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질문) 모친과 아들2명을 유족이 3개월 전 사망한 부친이 유산으로는 7,000만원 상당의 집과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남겨두었으나 아버지가 유언으로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였을 때 생활이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찾을 수가 있을까?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1115조 제1항)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되며,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1.5, 형제들은 각각 1의 비율이므로 각 지분별로 계산하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형제의 상속분은 각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형제들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어머니는 3,000만원(7,000만원×3/7), 형제들은 각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형제들은 각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니 유의해야 한다.
참조인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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