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아공 수출입정책
1) 통상정책 개요 가) 94년 신정부 출범이후 국제경제무대에 새로이 등장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WTO 체제에 적응키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축소에 주역 0 자동차, 섬유류등 주요품목의 수입관세를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하, WTO 체제에 순응한다는 계획을 발표 0 96.10월이후 신규 제조업 투자(300만란드 이상)시 법인세 면제, 96.7월이후 취득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 및 신설 중소 제조업체(자산총액 60만불 이하)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제조업 육성 을 통한 수출품 다변화 도모 나)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질 개선 및 국제화에 통상정책의 역량을 집중 0 수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수출금융은 물론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금리 제공 등 금리차등화정책도 추진 다) 또한 40%(추정치)에 달하는 고실업율 개선을 위해 해외자본 적극 유치 및 대량 고용 창출정책을 중점 추진 2) 대외진출전략 가) 독자적인 진출보다 SACU(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 SADC(남부아프리 카 개발공동체)등을 활용한 남부아프리카 14개국 자유무역지대화 또는 경제블록화를 유도,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주도적 으로 추진하는데 역점 나) LOME 회원국 가입을 통한 대 EU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95.11.17일 개최된 LOME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남아공의 가입이 거부됨으로서 대 유럽 진출에 타격을 받은 바 있으나(97년4월 부분적 가입), EU와 4년째 지속되어온 자유무역협정(무역. 협력.개발협정)을 99.3.25 타결(2000년 1월1일부 발효) 3) 수출관리 0 식품류, 사료, 비료, 일부 일차산품의 국내공급 부족시는 수출허가 가 필요 0 무기, 일부 전략광물등 전략상품 수출은 국제관행을 준수 0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점 수출 0 일반수출 우대제도 - 상공부에 등록된 수출업자가 수출할 경우 일반수출 우대제도 (GEIS:GENERAL EXPORT INCENTIVE SCHEME)에 의거 수출 보조금을 지급 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 해온 바 있으나, - 동 일반수출 우대제도는 수출상품 카테고리별로 지급율을 점진적 으로 낮추어 1998년에는 완전 철폐 - GATT의 철폐요구와 제도적 폐단의 결과로 앞으로 남아공 수출업체 의 국제경쟁력은 단기적으로 약화될 전망 4) 수입관리 가) 수입관세율 인하동향 0 과거 세계 각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매우 높은 관세장벽으로 직물, 의류,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94.5월 신정부 수립 에 따른 국제사회 복귀 및 WTO 출범과 함께 관세 인하계획을 추진 0 섬유부문에서 향후 3년이내(2002년까지) 의류는 현행 90%에서 40% 로, 가정용 직물은 현행 55%에서 30%로, 산업용 직물은 현행 45%에 서 22%로, 각종 섬유사는 현행 32%에서 15%로, 폴리에스터 파이버는 현행 25%에서 7.5%로 인하될 예정 0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에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완제품 승용차의 경우 현행 54%에서 40%로, 각종 부품은 49%에서 30% 로 인하 계획 나) 반덤핑조사 전략강화 0 최근 97-98년 사이 반덤핑 제소 및 조사 평균 연 20여건으로 증가 추세 0 아국산 승용차 내타이어, Hydroxide 제품등 9개품목이 반덤핑 혐의 로 수입규제됨. 다) 기타 0 영사인증제도 : 시행무 0 선적전 검사제도 : 시행무 나. 우리 수출상품 동향 1)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0 기계류, 전기기기, 차량, 인조필라멘트, 플라스틱, 고무, 철강제품, 유기화학품, 인조스테플 섬유, 광케이블(주요 수입품목 : 금등 귀금속, 주화, 알미늄제품, 철강, 광물연료, 동 및 비철강제품, 양모 제품, 목제품, 당제품, 무기화학품) 0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 기준 1.9%의 수입시장 점유율로서 남아공 의 제14위 수입 대상국이고, 주요 경쟁국의 경우 일본이 5위, 중국이 6위, 대만이 12위 수입대상국에 올라 있으며,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본산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시 되는 반면 가격 경쟁력 위주의 생활소비재 부문에서는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점차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 - 특히 중국의 경우 97.12월말 대남아공 국교 수립을 계기로 남아공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산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눈 추세 2) 유형별 대 남아공 틈새시장품목 가) 현지시장 수요증가로 시장개척이 유망시되는 품목 0 전선 : 남아공의 세부품목별 수입통계는 현재 96년 통계만 입수가능 하여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최근 남아공 정부의 흑인계층 에 대한 개량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전선 등의 수요가 확대 0 시계 : 이제까지 손목시계를 착용해보지 못한 흑인계층의 소득이 점차 향상 되면서 손목시계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고급제품 보다는 중저가제품을 중심으로 수요 증대 0 도료 : 흑인계층에 대한 계량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용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 나) 기술개발로 경쟁력이 확대되어 시장개척이 유망시되는 품목 0 도장기 : 도장기 산업은 과거 액체도장에서 점차 환경을 중시하는 분체도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업체에서 분체도장에 관한 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과거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를 우리업계가 대체 가능한 분야 0 문구류 : 국내 문구류 업계의 중성펜개발등 지속적인 품질개발로 최 선진국인 일본, 독일 다음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가로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 다) 기존시장 쟁탈전 품목 0 고무벨트 :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소 회복되면서 광산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무벨트의 시장진출 가능성 증대 0 신발 :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브랜드 이미지 취약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한국산 신발 은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도 높은 품목 라)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개척 유망품목 0 에어컨 :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 과거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시장진출 확대 예상 0 CCTV : 최근 남아공 치안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CCTV등 안전장비 에 대한 수요 급증 0 철강판 : 과거 남아공 철강업체인 ISCOR 제품 위주로 구매하던 철강 업계가 남아공의 대외경제 개방과 함께 해외제품에 눈을 돌리면서 러시아산, 브라질산등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찾아나서고 있어 한국 철강제품도 진출 가능성 3) 수출 중기전망 가) 부정적 요인 0 2001년 남아공 란드(Rand)화의 급격히 상승하여 물가 와 함께 남아공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0 이에 따라, 가전제품 및 자동차등 우리 수출 주종품목의 판매가 인상 요인이 계속 내재 0 일본 엔화 평가절하 지속시 및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가능성등으로 일본, 중국산 상품과의 경쟁이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 나) 긍정적 요인 0 대남아공 수출상품 구조가 다양화 되고 있는 바, 기계류 및 중장비 이외에도 최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직물을 비롯한 일반소비재의 수출전망이 점차 청신호를 띄고 있는 추세로 상기 가전제품등의 부진 세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0 이와 함께 화학제품 시장의 활황세와 신형 승용차(기아제품등)의 신규진출 등을 고려시 대남아공 수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다. 우리 수출증대방안 1) 수출산업구조 전환 0 남아공에는 선후진국형 산업이 병존하고 있으나 후진국형 산업에서는 인도, 중국등에 밀리고 있으므로 선진국형 산업중 비교적 취약한 부문 을 집중공략시 수출증대 기대 0 예를 들어, 산업설비 및 기자재등 설비투자와 승용차, 트럭, 농기계류 등 운송 기기류를 비롯하여 공작기계, 사출성형기등 수요가 많은 부문 에 대한 공략이 요망 0 동 부문은 과거 유럽, 일본등 선진국에서만 구입해 왔으나 한국산의 유리한 가격 경쟁력으로 진출 전망 낙관 2) 현지 생산협력 강화 0 합작 또는 단독투자 보다는 현지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한 부품 및 기술제공으로 현지 생산품을 남아공 및 인근국에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0 도요다등 일본자동차가 이러한 방법으로 진출하여 엔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출이 신장되고 있는 바, 한국산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전 제품, 플라스틱 제품등에 적용 가능 3) 박람회 및 전문전시회 적극 참가(수출품목 다양화 계기 조성) 0 남아공의 국제박람회 전문전시회는 유럽수준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의 적극적인 참가가 요망 0 대만, 홍콩등의 경우 건축자재, 스포츠 레저용품, 문구류, 하드웨어 등 품목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가 0 특히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에는 인근 중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은 바이어 및 참관단이 방문하므로 한국업체들도 남아공 국제박람회(SAITEX)외 전문 전시회에도 참가 확대 필요 4)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강화 0 94년 신정부 출범이래 RDP(국가재건개발계획)등 포괄적인 흑인 저소득 층에 대한 소득증대정책 추진에 따라 흑인층 구매력 가시화 0 남아공 시장의 과거 백인 위주의 고가품 품질 위주의 시장에서 저가 구매력 창출 시장으로 변화에 따른 병행 마케팅 전략 필요 0 남아공은 총면적이 1,221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한반도의 5배가 넘어 각 지역별로 상이한 상권, 인종 및 독특한 상관습이 존재하는 바, 각 지역별로 관할하는 에이전트 선정도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