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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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② 위 ①에서 정한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법인세법 제6조 4항>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반드시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
②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④ 대손충당금의 설정
[답]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42>(결산조정사항임)
3. ㈜동양이 고정자산인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토지분 취득세 2,000,000원을 관리비의 세금과공과(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① <손금불산입> 토지 2,000,000 (유보)
② <손금불산입> 토지 2,000,000 (기타사외유출)
③ <익금불산입> 토지 2,000,000 (기타)
④ <익금불산입> 토지 2,000,000 (∆유보)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①,(1),(2)>
4. 다음의 자료에 의해 법인세법상 2010년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옳은 것은?
(1) 2009년 기계장치 감가상각 세무조정 : 100,000원 시인부족액 발생 (2) 2009년 건 물 감가상각 세무조정 : 100,000원 상각부인액 발생 (3) 2010년 기계장치 감가상각 세무조정 : 100,000원 상각부인액 발생 (4) 2010년 건 물 감가상각 세무조정 : 200,000원 시인부족액 발생 |
① 손금불산입 100,000원, 손금산입 100,000원
② 손금산입 100,000원
③ 손금불산입 100,000원, 손금산입 200,000원
④ 손금불산입 100,000원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32조> 기계장치에 대한 전년도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이므로 2010년 상각부인액 1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건물에 대한 전년도 상각부인액 100,000원은 2010년 시인부족액 2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전년도 상각부인액 100,000원을 한도로 손금추인한다.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이 아닌 것은?
① 급여규정이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②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③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벌과금
④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답]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21-0…2>
6. 다음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3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접대비(경조금 제외)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한다.
③ 접대비를 지출하였으나 증빙을 누락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한다.
④ 접대비 지출액 중 손금불산입 대상을 제외한 접대비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답] ① <법인세법 25②> 법인세법시행령 41①,③ 경조금은 20만원 이내이다.
<문 7 ~ 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 사업연도 : 2010.1.1 - 2010.12.31 (2)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3) 12%의 지급이자 중 1,200,000원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이다. (4) 2010.12.31 현재 자기자본은 500,000,000원이다. (자산총액 10억원, 부채총액 5억원) (5) 전기이월된 비업무용부동산 10,000,000원이 있다. (6) 대표이사에게 1월 1일 가지급한 금액 10,000,000원이 있다. |
7.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업무무관자산 관련 적수는 얼마인가?
① 3,640,000,000원 ② 3,650,000,000원
③ 7,290,000,000원 ④ 7,300,000,000원
[답] ④ 업무무관부동산 10,000,000원 × 365일 + 대표이사가지급금 10,000,000원 × 365일 = 7,300,000,000원
8. 업무무관 자산관련 적수를 50억원으로 가정하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① 1,643,835원 ② 1,843,835원 ③ 2,283,952원 ④ 2,483,952원
[답] ① (4,800,000-1,200,000)×(5,000,000,000/10,950,000,000) = 1,643,835
9. 다음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이다. 다음 중 5년간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는?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③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답] ③ <법인세법57②, 법인세법 58의3①,②, 조세특례제한법 144①>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가장 큰 것은?
① 기계장치(장부가액 1,200,000원, 시가 900,000원)를 동종의 기계장치(시가 980,000원)와 교환한 경우
②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950,000원의 유가증권을 1,000,000원에 매입한 경우
③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토지(을법인 장부가액 1,100,000원, 시가 1,000,000원)를 수증받은 경우
④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950,000원의 유가증권을 900,000원에 매입한 경우
[답] ③ <법인세법15조1항 41조1항, 법인세법시행령72조 88조1항>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
①동종자산의 교환당시의 시가:980,000원 ②시가:950,000원 ④시가:950,000원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설정액과 관계없이 전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 퇴직급여추계액의 일부만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답] ④ <법인세법기본통칙33-60…2>
1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②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있다.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88조의 1항>
13. 다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세무의 2010년 귀속분 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상 세부담 최소화관점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료1]손익계산서 ·매출액 100,000,000원 ·매출원가 65,000,000원 ·판매관리비 20,000,000원 ·영업외수익 5,000,000원 ·영업외비용 5,000,000원 ·법인세비용 1,000,000원 ·당기순이익 14,000,000원
[자료2]세무조정추가자료 ·영업외수익에는 외화환산이익 1,000,000원이 있다. ·영업외비용에는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000,000원이 있다. ·2009년에 발생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500,000원이 있으며 당기지출기부금은 없다.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1,500,000원이 있다. |
① 15,400,000원 ② 14,500,000원 ③ 13,900,000원 ④ 13,000,000원
[답] ② 당기순이익+손금불산입(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법인세비용)-익금불산입(외환환산이익)-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14,500,000원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① 파산선고에 따른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적격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
④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답] ③ <법인세법 55의2④,법인세법시행령 92의2③,④>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은?
①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받는 연체이자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④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 13조의 2항>
16.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
② 박람회를 위해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
③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④ 제조업에 있어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답] ② <부가가치세법 4조>
17. 다음 보기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적용 대상은 몇 개인가?
·포장김치 ·딸기우유 ·맛소금 ·전분 ·엿기름 ·수입바나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2항> 수입바나나만 면세대상임
1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⑥>
19. 갑법인은 2010.02.04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11,000,000(VAT 포함)이 2010.04.06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관련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
① 2010년 1기 예정신고시 ② 2010년 1기 확정신고시
③ 2010년 2기 예정신고시 ④ 2010년 2기 확정신고시
[답]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에 관한 설명이다.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
④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공급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1조 1항현금, 외상,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① 무역회사가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② 2010.12.30에 공급한 의류제품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2010.7.30에 개설된 경우
③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증정한 경우
④ 2010.01.10에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010.06.30에 공급한 금지금
[답] ② 공급시기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영세율적용대상임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탄 및 무연탄은 면세대상이나 유연탄은 과세대상이다.
②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는 유상이면 과세대상이나 무상이면 면세대상이다.
④ 면세를 포기한 모든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17조의 3항> 면세포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4.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임대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 주택의 면적 : 500㎡ (2) 상가의 면적 : 300㎡ (3) 토지의 면적 : 5,000㎡ (4) 단층인 겸용주택에 해당된다. (5) 도시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된다. (6) 주택과 상가의 전부를 임대하였다고 가정한다. |
① 2,500㎡ ② 3,500㎡ ③ 4,000㎡ ④ 5,000㎡
[답] ③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건물의 연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중 넓은 면적을 면세하므로 (500㎡+300㎡)*5배=4,000㎡에 해당하는 임대토지는 면세이다.
2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록 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사업자가 타인(사업자의 배우자를 제외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위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22①(1)> 1%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1부 주관식 >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세무는 갑법인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갑법인이 2010년 10월 1일자로 20%의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당 5,000원씩을 교부받았다. ㈜세무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세무의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구분 |
취득일자 |
주식수 |
취득가액 |
비 고 |
직접출자 |
2008.10.05 |
800주 |
4,000,000원 |
액면가액으로 취득 |
무상증자 |
2009.08.04 |
100주 |
-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 |
주식배당 |
2010.03.10 |
100주 |
- |
발행가액은 주당 14,000원 임 |
<답> 400,000원 <법인세법 16①,(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단기소각주식의 특례)
㉠ 유상감자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가액 : 1,000주 × 20% × 5,000원 = 1,000,000원
㉡ 구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 ⓐ+ⓑ = 600,000원
ⓐ 단기소각주식 (먼저 소각한 것으로 봄) : 100주 × 0 = 0
ⓑ 기타주식: (4,000,000+1,400,000)÷900주 × 100주 = 600,000원
㉢ 의제배당액 : 1,000,000 - 600,000 = 400,000원
27. 다음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법인세 세무조정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 소득처분항목은 ( )이다. |
[답] 유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모든 세무조정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는 세무조정항목 중 유보에 해당하는 소득처분만 기재하여야 차기로 이월시켜야 한다.
28.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무의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세무는 2010년 7월 26일에 설립등기 한 신설법인으로서 2010년 8월 9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손익이 발생하였다. ㈜세무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 ㈜세무의 제1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180,000,000원이고. 비과세소득은 10,000,000원이며 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이다. ⓒ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는 22%이다. |
[답] 21,000,000원 <법인세법 55②, 법인세법시행규칙 45>
㉠ 과세표준 : 180,000,000-10,000,000-20,000,000=150,000,000
㉡ 과세표준 연환산액 : 150,000,000×12/6=300,000,000
㉢ 산출세액 : (200,000,000×10% + 100,000,000×22%)×6/12=21,000,000원
29. 부가가치세법상 축산물 판매와 음식점업을 겸업하고 있는 갑법인의 2010년 2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축산물 구입가격은 1,160,000원이며, 당해 금액에는 구입 시 부담한 운반비 100,000원이 포함되어있다. (2) 당기의 총공급가액 : 10,000,000원 ① 면세인 축산물판매분 : 4,000,000원 ② 과세인 음식점수입분 : 6,000,000원 |
[답] 36,000원
[(1,160,000-100,000)×600만원/1,000만원]×6/106=36,000원
30.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답] 20 <부가가치세법 18② 단서>
세법2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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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원 |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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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원 |
1.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는 제외한다.
④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답] ③ <국세기본법 제2조>
2.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답] ① <국세기본법 4, 민법 157>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위배
3.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 고지를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답] ① <국세기본법 제10조 4항> 거부시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②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답] ④ <국세기본법 26조2의 1항> 무신고시 15년이다.
5.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인 등은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잔여재산의 분배에 앞서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최대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 부족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답] ② <국세기본법 38, 39, 40, 41> 최대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6.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① 골프회원권 ② 비상장유가증권
③ 귀금속 ④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
[답] ② <국세기본법 제29조>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비상장유가증권은 담보물이다.
7.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④ 원천징수 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② <소득세법 2①, 43②> 본 규정은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중대한 특례이며 당해 거주자 별로 납세의무를 지님.
8.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②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과․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답] ③ <국세기본법 48②(1)>
9.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국세불복심급에서 임의적 심급이다.
③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불복대상의 범위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거부처분 및 부작위 이다.
[답] ① <국세기본법 56①>
10.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답] ① <국세기본법 81의 15>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및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이해당사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답] ② <국세기본법 81의13①>
12.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② 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하는 세목이다.
③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목이다.
④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만을 적용하는 세목이다.
[답] ④ 일부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신탁재산에 귀속 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일정한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④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소득세법 제2조, 제3조>
14. 소득세법상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① 10일 ② 15일 ③ 45일 ④ 90일
[답] ② <소득세법 10>
15. 다음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②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③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④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답] ③ <소득세법 33, 소득세법시행령 55①>
16.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① 휴가비
②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③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 승선수당
④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답] ① <소득세법 시행령 12, 38>
1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소득이 아닌 것은?
① 배당소득 ② 사업소득 ③ 퇴직소득 ④ 기타소득
[답] ③ <소득세법 41>
18. 2010년 10월에 공실인 임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법상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무엇인가?
① 사업소득 ② 이자소득 ③ 기타소득 ④ 없다.
[답] ④ <소득세법 제45조의 2항>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된다
19.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2010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모든 인적공제 적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한다.
① 2009년 10월 20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다 2010년 3월 20일 파양한 위탁아동
② 사업소득금액이 200만원인 79세 직계존속
③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21세 장애인
④ 재혼한 59세 직계존속의 배우자
[답] ③ <소득세법 50> 6개월 이상 위탁아동,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 60세 이상 직계존속, 나이에 상관없는 장애인
20. 다음은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각종 소득공제 적용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단, 거주자, 배우자, 직계비속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하며, 모든 대상자는 장애가 없는 것을 가정한다.
적 용 요 건
연령 소득금액
① 의료비 공제 : 제한없음 제한있음
② 교육비 공제 : 제한없음 제한있음
③ 기부금 공제 : 제한있음 제한없음
④ 신용카드 공제 : 제한있음 제한없음
[답] ② <소득세법 52>
2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틀린 것은?
① 무기명주식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③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 법인세신고일
④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배당결의일
[답]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22.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80%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① 상표권의 양도소득 ② 원작자의 원고료
③ 저작권사용료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 87조>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가 아닌 것은?
①매입비용 ②인건비 ③임차료 ④이자비용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143조>
24.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①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 등기 건물을 서로 교환 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후 협의양도하는 경우
[답] ① <소득세법 제 88조의 2항>
25. 다음 자료에 의하여 미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이세무씨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양도시점에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2) 양도시점에 기준시가 : 350,000,000원 (3) 취득시점에 기준시가 : 210,000,000원 (4) 보유기간에 발생한 필요경비 : 50,000,000원 (5) 취득시점 : 2001. 3. 1, 양도시점 : 2010. 8. 1 (6)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① 133,700,000원 ② 139,559,000원
③ 196,700,000원 ④ 202,559,000원
[답] ② 미등기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하지 못하고, 필요경비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취득가액(환산가액 적용)=5억원×(210,000,000/350,000,000)=3억원
양도소득과세표준=5억원-3억원-(2억1천만원×0.3%)=199,370,000원
양도소득산출세액=199,370,000원×70%=139,559,000
< 2부 주관식 >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사업자 오세무씨에게 납부기한이 2010년 11월 7인 납세고지서가 11월 1일에 도달하였다. 이것이 납기전징수의 고지서가 아니라면 오세무씨의 납부기한은 2010년 11월 ( )일이다. |
[답] 15 <국세기본법 7①>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7.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수입금액의 ( )%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답] 3 <소득세법 127, 소득세법 시행령 184>
28.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 )원을 한도로 연금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답]9,000,000<소득세법 47조 2의 1항>
29.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소득공제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소득비례공제로 퇴직소득금액의 ( )%를 공제하고, 두 번째는 근속연수공제로 근속연수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소득공제한다. |
[답]45 <소득세법 48①>
30.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할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① 영업권양도금액(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 10,000,000원 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5,000,000원 ③ 지하수개발권 대여소득 : 10,000,000원 ④ 로또복권당첨금 : 5,000,000원 ⑤ 주택입주지체상금 : 1,000,000원 |
[답] 3,200,000원 (영업권양도는 양도소득,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5,000,000+10,000,000+1,000,000)×(1-80%) = 3,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