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결정 이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외국게임물을 수입한 자가 재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당해 재등급분류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첫번째 질의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고,
법원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둘째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처가 답변할 권한이 없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문화관광부(영상음반과 02)3703-96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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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의 자동차책임보험이 1998. 12. 8자로 만료되었으나 귀하께서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책임보험가입사실증명제출통지를 받은후
1999. 3. 30.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송파구청에서 귀하에게 약 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서,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되고,
동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추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동 과태료의 부과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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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15,000원/㎡)를
행정청이 1997. 1. 31 직권취소
(공문수령 : 1997. 2. 4)(용도지역 조사착오 : 개발제한지역 → 준주거지역)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행정청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여러차례 권유함)하였을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본조신설 1995. 5. 12 시행 1996. 7. 1)규정을
행정심판법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상의 문제점
<갑설>
행정심판은
통상적으로 상급행정기관에 하는 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률
제10조의3의 규정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 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처분청이 아닌
상급기관에 하는 것만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을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정 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우리시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내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인 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토지의 이용등 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일반행정심판절차외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사법부의 판례도
행정심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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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작년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는데
올해 6월경 감사원의 감사에서 과징금이 부족징수되었다는 이유로
최근 춘천시장이 과징금추가부과처분을 하여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이처럼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4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상대방은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당해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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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수자원공사)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소유토지인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소재 답 354㎡ 일부인 284㎡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1998. 3. 9.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귀하께서는 수용절차 등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승복할 수 없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자를 문책하고
귀하의 토지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과 관려되는 법령은 토지수용법 및 행정심판법으로서,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수는 없고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토지수용법이 건설교통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대표전화 500-4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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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련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1998. 3. 31자로 퇴직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지사에서 실직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급받은 즉시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9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6. 3. 동지사를 방문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더니
1999. 4. 1부터 제도가 바뀌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민법상 계약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민연금법으로서 동법 제88조 내지 9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환일시금지급거부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며,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셔야 하고,
이러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특별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2-503-7572∼3)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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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첫째,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번지의 토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평택∼이동간도로확·포장공사)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잔여지로 인정하여 보상하여 줄 것과,
둘째, 동공사의 설계가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첫째 민원과 관련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 및 토지수용법으로서,
토지수용재결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없고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토지수용법이 건설교통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대표전화 500-4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둘째 민원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도로사업(평택∼이동간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 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 또는 변경결정(고시)등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셔야 하고,
만약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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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국민연금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국민연금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각 개별법에서 특별한 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공무원의 징계등에 대한 소청,
조세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등을 들 수 있는 있는데,
이는 처분의 내용 내지 성질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에 비추어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 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올바 른 불복절차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각하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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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금 보상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영업하고 있던 가게가 철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었는데
영업손실금에 대하여 철도건설본부측에서는 무허가영업이었기 때문에
영업손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철도건설본부장인지 아니면
철도청장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동법 제3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수용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는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고,
동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지 아니합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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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3의 이의신청제도가
특별행정심판절차인지의 여부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바,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만약 필요치 않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동법 제3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6조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3의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특별한 행정심판절차로서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예컨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동법 제12조의2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
에 따라 재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107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외에 개별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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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의 부친께서 1992년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기준시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는바,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또한 그 자료가 행정심판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으로서,
동법 제25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행정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세무서로부터 특정한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동법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해당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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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반려된 경우,
또는 불허가된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위와 같은 경우 자치단체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으로서,
동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아
수수료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수수료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불복절차에 따라 수수료부과처분을 다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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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해서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재결시에도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을 해야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내용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장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이내에 재 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재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 히 규정한 바 없음
집시법상 이의신청 재결시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행정심판위원회의 심 리·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재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청의 질의내용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해서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재결시에도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상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 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하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결은,
행정 심판위원회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갖춘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급경찰관 서의 장이 직접 재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4시간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결은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 결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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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상과 관련하여 낮게 책정된 등급을 재조정하는 절차
질의내용
귀 기관의 민원내용은
5.18보상과 관련하여 등급이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등급을 재조정하여 보상금액을 재조정된 등급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3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이 아닌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답변이 귀 기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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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되었는바,
이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4조(심사 및 재심사)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7조에 의하면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고용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귀하께서는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의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01. 5. 14.)에서 기각재결을 받았으므로
그 재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법원(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위 재결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면
재심판청구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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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연금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1950. 10.경 서울지방검찰청 유치장에서 교도직으로 근무중
매몰된 수류탄이 폭발하여 양수지, 좌측 안면부, 흉부에 파편상을 당하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1.4후퇴시 부산으로 피난하여
경찰병원 및 구호병원에 입원하여 1년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서울형무소에 근무하다가 1971. 1. 영등포교도소에서 정년퇴직하였는 바,
1983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후
1984년에 귀하께서는
귀하의 폐질상태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연금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그 후 1999. 1.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장해연금과 관련된 불소급조항이 폐지되어
1999. 8.경 위 공단에 다시 장해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는데,
귀하께서는 귀하의 폐질상태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하고
1999년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불소급조항도 폐지되었으므로
1984년도의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폐질상태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는 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귀하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0조(심사의 청구)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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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가 귀하의 재항고 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 손해를 받았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등은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항고·재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귀하의 경우
이미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법무부(대표전화 02- 500-2250)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행정심판법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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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중과세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담내용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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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에 대한 징계결과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결과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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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오물투기 혐의로 범칙금 부과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경범죄처벌법 제5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과 20일간의 추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칙금부과에 대하여 즉결심판으로는 다툴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이를 다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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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가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여
2000. 3. 10. 시장으로부터 6개월(2000. 3. 15. - 2000. 9. 14.)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후 2000. 9. 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농지법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받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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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기록이 잘못된데 대한 정정절차
질의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성명에 관한 호적의 기록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호적법으로써,
동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에 착오(錯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귀하께서는 호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호적정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