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노인 장기요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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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노인 장기요양 체계

학습종료

 학습개요

1. 장기요양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질병발생 양상이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면서 일상생활의 장애노인이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노인 돌봄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장기요양제도이 기본적인 개념과 구성요소를 학습하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학습목표

1.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장기요양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
   - 대상자
   - 급여 유형
   - 비용과 질
   - 제도의 지속가능성

 학습영상

 정리하기

1. 장기요양제도는 신체적, 인지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타인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거지원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입소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으로 구분된다.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능상태의 장애수준과 연령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기능장애자와 65세 미만 노인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는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 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요구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된다.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후, 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적용 범위의 적정성, 이용의 효율성, 급여의 다양성과 이용자 부담의 적정성, 비용 지불 구조의 재조정, 재정적 지속가능성, 질 관리 개선 및 인력기준 강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4.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과제를 대상자 범위, 서비스 전달체계, 비용, 인프라 운영방식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1. 이윤환, 유승흠 (2018) 노인보건학. 계축문화사

 참고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학습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