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과 모달 쉬프트를 위해 전기 버스의 공적 생산을 제안한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지난 10월 1일 금요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선 상용차 산업이 운송 물류, 그 중 대중교통의 중심축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해소해야 할 정부의 대책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기간산업에 걸맞은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위기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중대형 상용차 산업 위기 진단과 산업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에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선 대중교통 분야인 버스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자일대우버스 국내공장 철수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혼란과 정당성 여부를 돌아보고, 안전성 검증 없는 전기버스 확대의 문제점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자일대우버스의 국내사업 철수의 원인이 겉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적부진 및 경영악화를 내세웠지만, 이미 소비자(운수업체)의 품질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었기에 경쟁사인 현대자동차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결국 본래 취지가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해외진출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와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는 베트남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컸던 만큼 국내공장 철수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대수가 증가하면서 국내모델은 배터리 문제로 점유율이 낮아지는 반면, 중국모델은 25개의 브랜드 확대 및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전략으로 국내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생산 및 중국생산 구분 없이 냉난방장치 작동오류, 충전 이상발생 및 운행 중 시동 꺼짐 등의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비하더라도 무조건적 도입에 앞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제도 및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전기버스 출고 시 각각 1억을 분담하여 총 3억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모델은 저렴하게 운수업체에 공급하는 대신 보조금을 통한 이익을 챙기는 문제까지 지적되었던 만큼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구조의 개선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했다.
따라서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언급하는 결론은 이러했다. 먼저 상용차 산업은 공공교통 수단인 버스를 제작하는 만큼 앞으론 개인기업의 문제점이 아닌, 공적인 영역으로 바라봐야 하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전기버스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입 전 철저한 안전성 검증 정책이 도입해야 함을 두 번째로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상용차 산업의 위기해소 방법은 ‘공공성 확보를 감안할 때 기후위기의 요인으로 전기자동차 전환 및 모달쉬프트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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