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

[김상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체계(별표 1,2)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해외거래처부호의 체계(별표 3)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4.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 등 부호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대상 선별 등을 관리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6. "사후확인담당자"란 부호관리자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된 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이하 "통관고유부호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생략물품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물품

3. 이사물품 등 그 밖에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제2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

제4조(신청자)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신청은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수출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①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3.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4.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5.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② 제4조에 따라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호신청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별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부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통관고유부호를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사업자에 한함)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가.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나. 가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다.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③ 제2항 각 호의 모든 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된 문서로 부호신청시스템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시 확인사항)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호신청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통관고유부호등이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신청내역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제7조(재신청) 제5조에 따른 신청서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①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지사(支社)의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사가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3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및 확인

제9조(부호관리자) 통관고유부호등의 관리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이미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업체 또는 개인인지 여부

2. 등록신청 내역이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6. 당해 신청자가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8. 본사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

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체계(별표1,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1근무일 이내에 부호등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근무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③ 제5조제1항제2호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종전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2. 등록신청 내역이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해외거래처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4.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 체계(별표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1근무일 이내에 부호등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통관고유부호등 등록결과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신청 처리결과는 통관고유부호등을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자가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입신고서상 통관고유부호등 확인) ① 수출입신고서를 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및 공급자 상호 등 부호관련 사항을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된 통관고유부호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신고서에 통관고유부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통관고유부호등을 기재 또는 정정하게 한 후 수출입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신고서를 처리하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내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호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부호등록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4조(사후확인담당자) ① 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업무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처리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세관업무를 고려하여 사후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①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업체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2.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3. 통관고유부호를 허위로 등록하였거나 변경 등록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② 사후확인담당자는 사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업체의 해당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여부

2.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의 신청내역과 사업내역 일치 여부

3.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등록된 업체가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때

2. 등록된 업체가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때

3.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거나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16조(통관고유부호등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업체의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정지 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등이 등록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통관고유부호등이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통관고유부호가 제15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통관고유부호등이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중인 부호를 사용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신청(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③ 부호관리자는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17조(처분) ①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 등 관세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부호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때

2. 신고인이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업체, 종목 등 주요사항을 수출입신고 사항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

3.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② 부호관리자는 제15조에 따른 사후확인 결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개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5장 보 칙

제18조(전산장애시의 처리) 부호신청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부호관리자가 직접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의 변경) ①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세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법인심사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각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운영규정) 부호의 신청·등록·수정·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27>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0-121호, 2010.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부호신청시스템과 부호관리시스템이 변경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시행시기를 통보하는 때에 시행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전문(별표및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