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민생경제연구소 사례

[가을산(이원표)]

<전북 전주 민생경제연구소>

전주의 ‘민생경제연구소’ 사례 : 양규서

1. 민생경제연구소 소개

(1) 민생경제연구소의 연혁

민생경제연구소는 출발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연원한다. 2004년 총선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 마음에 들어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매번 지역에서의 당활동, 즉 주로 집회,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였으나 갔다가 오면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즉 몸대주기식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을 조직화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사업 형태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즉 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던 중,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을 군산지역 당원이었던 최재석(당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사무국장) 때문에 알게 되었다. 임동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이 군산에 와서 파산 강좌를 하여 강의를 들었으나 사실상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선근본부장장님에게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활동할 수 있는 무기인 실무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고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실무를 배웠다.

본인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혹은 가장 빠른 방법은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작정 짐을 싸서 서울로 내려가서 실무를 배웠습니다.

당시 돈을 받지 않고 실무를 배우려다보니 있을 곳이 없어 목욕탕을 전전하였다가 당시 민원실에 있던 박대명 국장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전주에 와서 전북도당 산하에 민생상담실이 만들어졌고 여기 상담국장으로 일하면서 신용상담을 시작하였다. 2005년만 해도 파산면책을 생소한 것이었고 대부분 파산면책이 무엇인지도 변호사나 법무사도 모르는 지경이었고 특히 전주는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파산 서류를 작성하려면 은행거래내역서, 카드내역서 등을 띠어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이나 카드사는 이를 발급해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은행에 집단적으로 가서 요구하니 지점장이 나와서 은행일이 마비될 지경이니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놓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활발하게 파산면책상담을 진행하였다.

2006년 4월 정도 당시 민주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파산신청자들을 직접 입당시켰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파산신청자들을 당에 입당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없고 정치라면 자신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산면책만 시켜주고 내 버려두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시 비정치적인 주민으로 돌아 갈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당시 중앙에서 과중채무자들에게 주로 실무를 가르쳤던 반면에 본인은 20분 동안 실무를 가르치고 나머지 1시간 40분 동안 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입당을 권하였고 파산신청자들이 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2007년 6월쯤 전북도당에서 ‘민생상담실’에 예산을 삭감하여 상담실을 폐쇄하였고 본인은 민주노동당 민원실 임진수 국장의 추천으로 중앙당 민원실에서 국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진보신당이 만들어진 이후 ‘경제민주화운동본’가 시민단체인 ‘민생연대’를 만들었고 본인도 지역에서 시민단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맨 처음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과 연계하여 신용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2008년 초반에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상담실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를 2008년 5월 달에 만들었다.

(2) ‘민생경제연구소’의 활동 내용

- 가난한 서민들, 특히 파산면책자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경제적인 권리를 찾아주고 실천활동을 통해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도록 운영

- 신용, 보험, 복지 영역의 상담을 통해 서민들의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체’를 운영

- 학교운영지원비 돌려받기 운동과 함께 폐지운동을 통해 서민들에게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리게 하고 의료비 과오납, 선택진료비 돌려받기 운동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의료민영화 저지운동을 진행하고 ‘무효계약’으로 인한 보험료 돌려받기 운동을 통해 무상의료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서민들에게 주지하는 활동 전개

2. 진행 과정

(1) 발상

과거 민주노동당 민생상담실을 통해 3000명 정도를 상담하였고 400명 정도를 파산면책을 시켰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였고 현행 진보신당을 통해서 조직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서울에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시민단체인 ‘민생연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2) 논의

민생경제연구소 창립에 대해 부인인 부인인 한계남 동지와 논의하였고 주변에 본인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몇몇 파산면책들과 논의하였다.

(3) 진행

-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본인과 신용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한계남 동지와 파산면책자이다. .

- 자원

가장 큰 자원은 과거 민주노동당부터 신용상담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이다. 사무실은 보증금이 500만원에 월세가 25만원이다. 보증금을 선배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후원을 해 주라고 부탁하였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월납등 5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정도 후원을 받고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두해서 7백만 정도 마련하여 사무실을 계약하고 집기도 구하였다. 2008년 9월에 개소식을 하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납을 받기 시작함. 그때 당시 후원회원이 50명 정도가 되었다. 파산면책자는 5000원. 지인은 1만원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지금 현재는 후원회원은 210명이고 매월 105만원 정도 월수입이고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뺀 40-6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연구소로부터 조달받고 있다.

본인의 생계비가 부족하여 계모임을 통해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즉 대전의 한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를 받아 민생경제연구소가 계모임을 하고 있다. 농협이 계모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방식은 24명이 한 팀이 되어 24명이 순차적으로 달마다 돈을 받고 맨 처음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돈을 내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제일 매달 적은 돈을 내는 것이다. 계모임으로 민생경제연구소가 가장 먼저 300만원을 타서 받았다. 매달내야 하는 돈은 23명의 회원이 1인당 월 5천원 정도를 내서 이 돈을 모아 매달 계모임 통장에 돈을 보내고 있다. 즉 23명 * 5,000원(115,000원)을 매달 26일 정도까지 내고 월 5천원씩 내는 이 모임은 3개월 마다 모여서 그 달에 이슈가 되는 것을 토론하거나 강의를 듣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단체 출판지원사업’에 응모하여 300만원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 초에 ‘민생경제살리는 생활법률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 운영원리

민중의 집은 파산면책자의 생활실천공동체이다.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단순히 수혜대상이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공동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동시에 이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은 신용, 보험, 복지 상담을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프로그램은 회원(경제적으로 후원하는 후원회원과 상담을 통해 만들어진 회원)들에게 필요한 권리찾기나 그들에게 필요한 실천 활동을 찾아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상에 있어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이루어졌던 교육과정(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민원실에서 운영한 ‘민원학교’)를 통해 알게 된 것이나 진보신당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등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매달 회보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상담사례를 언론에 제보하여 지역MBC 방송 등을 통해 민생경제연구소를 알리고 있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 민생경제연구소를 알리고 이슈 파이팅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보통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에 제보하는 것에 머물고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

- 진보신당과의 관계 설정

중앙당과는 일정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진보신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이나 전북도당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민생사업을 통해 당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그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민생업무를 대폭 강화하여 당이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바뀌어야 한다.

- 네트워킹

아직까지 네트워킹이 활발한 것은 아니다. 전북 전교조 지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신청중지 신청, 일제고사반대, 교육감선거에 결합하고 있고 특히 서울 건강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선택진료비 폐지 운동을 하려고 한다.

(4) 운영과 조직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후원회원은 210명이다. 그리고 상담한 분들과는 상담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락을 취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실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부인인 함계남씨는 정책국장이 있다. 2008년 출범 당시 본인 혼자 상담을 하다가 함계남 국장이 여성노동자회에서 2009년에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2009년 4월부터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과거 한 국장은 ‘전부여성노동자회’에서 한부모 가장을 대상으로 파산면책상담을 하였다. 한부모가장 조직사업도 하고 한부모가장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 즉 소액급전대출사업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민생경제연구소 일상적인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상담은 주로 월요일와 금요일에는 길거리상담이나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화, 수, 목은 사무실에서 신용상담이나 보험소비자피해상담을 하고 특히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번 신용강좌를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좌를 열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상담은 몸이 불편한 분이나 좀 더 친밀해져야 하는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방문상담의 잇점은 스스로의 관료화를 예방하고 사무실에서 보지 못한 주민들이 모습을 알게 되고 집을 방문했던 회원들은 모임을 못나오는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집을 방문하는 경우 상담자들이 자신이 평소 공개된 자리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신문사에 연락하여 해결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회원 중에 한 분의 자식이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제보하여 이를 해결한 경우가 있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회원 정기 모임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진행하여 왔다. 면책자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아서 사회복지와 관련 강좌, 미린 건강보험료 청산하는 법, 학원 보내지 말기, 체불임금 받아내기등 강좌를 열었다.

면책자들이 주체가 되어 하고 있는 모임에는 부설기관으로 ‘세계한부모가족연대’가 있고 민생산악회, 약초연구회, 유기농 생태농장(5가구)등이 있다.

- 모임 1 : 세계한부모가족연대

조직산하에 ‘세계한부모가족연대’이 있다. 파산을 하다 보니 한부모가정이 많아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연대’을 만들었다. 이들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달에 두 번 연구소 앞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있다. 이름을 보면 마치 다민족가정 중에서 한부모가정이 주 구성원인 것처럼 보이지요.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당사자들 스스로가 결손가정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한부모 가족도 이 세계의 일원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벼룩시장 수익금은 벼룩시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세계한부모가족연대’의 문화생활에 지원한다. 여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원칙을 세웠다. 70%는 벼룩시장 수익금으로 지출하고 30%는 자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입장료 1만원 중 7천원은 벼룩시장 비용으로 나머지 3천원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은 대부분 기초수급자인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대부분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라서 부모들이 매우 외로워하고 있다. 보통 회원조직에서 ‘애정관계’로 인해 조직운영이 복잡해지는 사례를 많이 들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 모임 2 : 산악회

민생산악회는 2, 4주 일요일에 10명에서 20명사이가 회원들이 가고 있다.

- 모임 3: 약초연구회

약초연구회는 회원들이 자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요법을 연구하여 1달에 한번 씩 약초를 캐러 간다. 회장님(파산에 들어간 분)이 있어서 회장님(48살) 중심으로 모여 5명 정도가 모여 활동한다. 이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낮은 비용으로 몸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5) 운영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사례 1: 신용상담

신용상담은 주변에서 언론이나 특히 지인들을 통해 민생경제연구소를 찾는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을 하러오는 분의 신용상태를 물어본다. 현재 빚의 크기, 집소유의 유무상태, 자산 상태, 정규적인 소득이 있는 지를 조사한다. 빚의 크기가 2000만원이 넘고 집이 없고 집세 보증금이 1400만원 정도(전북의 면세제산 기준) 이하이고 정규적인 벌이가 없는 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하나 젊은 층(20-40대)은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정 정도 재산이 있고 정규적인 월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정도 금액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하기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변호사사무실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 신용상담은 다른 지역에 의하면 과거처럼 잘되지 않는다. 전북에서 파산면책 상담을 전북 전주의 법률구조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신용상담이 과거에 비해 매우 줄었습니다. 현재 한 달에 공개신용강좌는 1번 정도 하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절차를 안내하고 파산경위서를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월 상담건수는 20건이고 파산면책은 한 달에 5명 정도이다. 2007년 7월 30일 이전에는 민주노동당에서는 하루에 5명씩 상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용상담을 걸쳐 파산 면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용노동직이고 주로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 식당이나 파트타임하는 아줌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사업하다가 이런 직업으로 전락한 분들이 많고 부채 원인은 사업이나 보증금, 생활비 등이고 서울의 경우 사채로 인한 파산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는 드물고 대부분 은행이나 카드 관련이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2: 보험소비자 권리침해상담 및 피해구제운동.

요즘 보험소비자 상담을 열심히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이 거의 신용상담을 전담하고 있었지만 함계남 정책국장이 이를 담당하게 되어 본인도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민원처리학교에 교육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다. 파산면책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약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원금에 40%정도만 돌려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민원처리학교에 당시 강사였던 보험소비자협회 이미숙 대표에게 실무를 배우게 되었다. 2009년 9월에 서울에 일주일동안 머물면서 실무를 배웠고 2009년 9월말부터 보험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상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보험을 해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데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지나치게 빼앗긴 보험료를 돌려받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즉 과거에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 나머지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가입자나 파산면책과 관련 없이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10번이면 보험을 납입하면 원금이 100만원이 된다. 이를 중도 해지한 경우, 보통 4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부분 ‘무효계약’인 경우가 많고 이를 근거로 60만원과 6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효계약 유형은 자필서명 이행 방해, 고지이행 방해, 타사보험 가입고지 및 통지의무 이행방해, 미성년자 부모 공동 친권자 서명 누락건 등

상담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파산면책상담을 할 때, 혹은 보험소비자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하여 보험가입의 조건 및 실태를 먼저 조사하고 있다. 총 문항은 33개이고 25번부터 33번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질의를 한다. 무효계약의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찾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원금 일부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대부분 보험회사는 이를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해 주고 보험회사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무효계약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자필서명 미필’이 제일 많다. ‘자필서명 미필’에 의한 ‘무효계약’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못한 경우(자필서명 이행방해를 받은 건)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는 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때 가입자는 보험사에 ‘무효 해지’를 요청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이런 경우를 약용하여 정작 보상을 해야 할 때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가입할 때, 이런 유의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300명 정도가 공개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았고 보상요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은 30명 정도이고 5명 정도가 보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은 회원들은 월회비보다 년회비를 거두어 민생경제연구소의 운영자금을 보충할 예정이다.

강좌나 상담 받은 분의 전체 수에 비해 절차를 진행하는 상담자가 적은 것은 신청에 사실상 시효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사보험에 적게는 4-5개, 많게는 12개까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상품 중 ‘무효계약’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아야 20%, 30% 정도가 되는데 모든 상품을 다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많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3: 과다 병원비 반환운동

2010년부터 과다 병원비 반환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과다 병원비 반환운동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병에 걸려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해보았더니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진료비 청구서를 모아서 2009년 9월에 건강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신청했더니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로 35,000원 병원비 과오납 청구로 227,000원을 돌려받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으나 이를 환자들에게 고지하여 서명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할 마다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3,500원씩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병원비 과오납 청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나 병원비 과오납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병원으로부터 병원영수증을 발급받아 ‘건강심사평가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평가원이 영수증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초과액수를 보상해 준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시효는 3년이고 병원비 과오납 청구는 소멸시효는 5년이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4: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운동 및 폐지 운동

학교운영비 돌려받기 운동 혹은 안내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2007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에 정북 장수중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과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학부모가 주도가 되어 학교운영비 돌려받기 운동을 하였고 학교운영비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장수군에 조례로 발의하여 장수면 지역은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이미 장수군에 있었고 가난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3달에 39900원)도 분담이 되는 돈이고 이미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인 상태에서 따로 학교운영지원비를 낸다는 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학교운영비 거부운동은 초장기부터 회원(상담자) 대상으로 했고 특히 2009년 4월, 7월에는 회원 4명과 함께 학교 앞에서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월요일, 금요일 등은 동네를 돌아다니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회원 중에 나이든 분들이 많아 나이 든 분이 도리어 일이 생겼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5 : 무료미용실 운영

민생경제연구소 회원 중 한분이 미용사가 있었다. 민생경제연구소 1층에는 염색약 등 미용에 필요한 재료를 파는 가게가 있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무료로 머리해주기를 진행하였다. 5개월 정도 진행하다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스관이 세면대까지 연결하려면 15만원 정도 들고 온수기도 있어야 하는데 재정상 어려워 무료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이후로 요즘은 보험상담, 파산 상담하는 분 중에 미용사가 많아서 2째주, 4째주 토요일 미용실을 열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더 날씨가 풀리면 다시 무료미용실을 열 예정이며 매월 200만원 정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겨울에도 무료미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6: 쌀 나누기

사무실에는 ‘샘솟는 쌀독’’이 있다. 이 항아리를 설치하게 된 것은 본인 집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즉 초기에는 함실장이 전주여성노동자회에 받은 활동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나 2007년 봄에 전주여성노동회를 함 부장이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악화되어 심지어 쌀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쌀나누기 항아리인 ‘샘솟는 쌀독’입니다. 특히 회원 중에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서 정부로부터 쌀을 지원받고 있는 분이 있다. 이분들이 남는 쌀을 서로 나누고 자신이 없을 때는 가져가기도 한다.

- 세부 프로그램 사례 7: 벼룩시장

답 : 앞에서 언급했지만 ‘세계한부모가족연대’의 회원 중 5-6명이 중심이 되어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 2째 주와 4째 주에 회원들이 나와서 사무실 앞에 시장을 연다. 물품공급은 주로 면책자분들이나 상담 받았던 분들이 물품을 기증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수입금은 ‘세계한부모가족연대’의 운영비와 가족연대의 자녀에게 지원된다.

3. 성과와 평가

(1) 성과

여러 업무를 하면서 많은 방면을 섭렵하게 되었고 회원자 조직을 만들어내고 회원자 조직을 통해서 여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2)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재정 상태이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 민생경제연구소를 알리고 이슈 파이팅도 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에 제보하는 것에 머물고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활동보다 적은 것이 안타깝다. 여러 사업을 통해 상담자는 늘고 있으나 재정적 후원회원은 늘어나지 못한 것이 힘들다. 워낙 살기가 힘들다보니 후원하기가 만만치 않고 특히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것은 힘든 것 같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와의 연계가 확실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그들도 너무 많은 곳에 후원하니 민생경제연구소에 후원하기도 힘든 것 같다.

(3) 계획

여러 취미활동은 활성화되었으나 조직화는 아직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을 더욱 더 발전시켜 이번 여름에 회원들을 교육시켜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병원비 부당청구를 했던 분들을 모아 서울의 건강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선택진료비’ 폐지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게 만들려고 한다.

보험소비자 상담에 참여했던 분들은 일단은 여러 동을 묶어서 예를 들면 효자동과 삼천동과 중화 3동 하나로 묶어 꾸준히 동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지역실천사업을 구상하여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에는 ‘경기전’이라는 문화재가 있고 여기는 파고다공원처럼 노인들이 많이 쉬는 곳인데 문화재 보수공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얼마 전에 밴치를 없애고 잔디를 깎았다. 사전에 노인들에게 설명도 없이 노인들의 휴식처를 없앤 것이다. 이런 일처럼 지역의 사안을 이슈화시키는 데 이들이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다.

4. 벤치마킹 포인트

양규서가 대답하였듯이 민생경제연구소는 ‘파산면책자의 사랑방’이다. 이러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과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활동과 지원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만든 인간관계가 있고 양규서 본인의 개인적 역량(마케팅 능력등)과 열정이 그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민생경제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부분 진보신당에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이나 개별 당협에서 재정과 인적자원을 얼마나 민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