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농지법에 명시된 농막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경매의 전설]

눈보라님의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농막을 전제하셨기에 귀농하시는 회원님들께 오해와 혼동을 주실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입니다. 

20평방미터(약6평)미만의 농막은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성 농업진흥정책으로 보시면됩니다. 

농지법의 농막개념을 준용하시면 일체의 건축법등 타법에 저촉되거나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농막기준을 준수하시면 농업인이라면 농지에 전용절차없이 필지당 1개소씩

신고절차 없이 그냥 설치하셔서 필요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걱정이 되셔서 굳이 읍면동사무소를 찿아가 문의 하시려면 반드시 농지담당을 찿아가시면됩니다.

업무를 아는 농지담당공무원은 모두가 "농막이라면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십시요".라고 말할겁니다.

"단 ,농막용도로만 사용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농지법의 기준에 부합된 농막을 스스로 건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건축 담당 부서를 찿아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1회 1년 연장가능)하는 건조물이 되어 기한이 경료되면

자진철거해야하고 이를 어길시는 행정제제는 물론 고발조치되어 사법처리를 받게됩니다.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형국이 됩니다.

제공해주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농지법에 근거한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 편의시설인 농막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고

농막의 범주를 초과하여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소규모 생계형 농업인 건축시설물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해주는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귀농사모는 농촌에 활력을 주는 농촌운동 커뮤니티입니다.

귀농희망이분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큰 재산상의 피해와 시간적인 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실수 있으며 그리고 범법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에는 농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법시행령에 명시된 법으로 보호받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적용해서는 안되는것이지요. 제공해주신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 농지 51310-964 (1998.8.27) - 

농지법시행령 제2조 3항 농지전용 또는 신고절차없이 설치할수있는 농막에 대하여 적용함.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함. 
또한 농막의 기준을 초과할시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까치둥지]

아~~6평미만이었군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