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2014년도) 문화재관련법령 기출문제

1. 문화재보호법령상 기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③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④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답   ②       2. 문화재보호법령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법령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향토전문가 5인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한다.     정답   ③       3.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③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정답   ②       4.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자기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국보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③       5.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MARGIN-LEFT: 16.49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6.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10.12pt" vAlign=middle> ㄱ.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ㄴ. 보호물의 보존처리 ㄷ. 보호구역의 정비 ㄹ.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의 면적 변경</TD></TR></TBODY></TABLE>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6.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2개월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①       7. 문화재보호법령상 외국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국민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 보호되는 문화재는 조약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 ․ 괸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유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국유로 한다.     정답   ④       8.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MARGIN-LEFT: 16.49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20.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27.1pt" vAlign=middle> 문화재보호법령상 등록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 ㄱ )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 ㄴ )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   ①【ㄱ】2분의 1 -【ㄴ】15일 ②【ㄱ】4분의 1 -【ㄴ】15일 ③【ㄱ】2분의 1 -【ㄴ】30일 ④【ㄱ】4분의 1 -【ㄴ】30일     정답   ④       9. 문화재보호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①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하여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② 지정문화재의 관리 ․ 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훼손하게 한 자 ③ 등록문화재가 도난 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관리자 ④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한 자     정답   ③       10.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12개월 동안 취급한 자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6개월 동안 취급한 자 ③ 4년제 대학에서 역사학 계통의 학문을 6개월 동안 전공한 자 ④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6개월 동안 문화재를 취급한 자     정답   ④       11. 문화재보호법령상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의 징수권자가 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 ․ 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중복하여 취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 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미성년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②       1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③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과 식물 보호공 1명 이상 ② 번와공사업 : 보수기술자 1명 이상과 번와와공 1명 이상 ③ 조경업 : 조경기술자 1명 이상과 조경공 1명 이상 ④ 단청공사업 : 단청기술자 1명 이상과 화공 1명 이상     정답   ②       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① 다른 국가자격의 소지 여부 ②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③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④ 올바른 직업윤리관     정답   ①       16.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②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문화재수리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①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더라도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지시대로 문화재 수리를 한 문화재수리업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발주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③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④ 문화재보호법상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정답   ①       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발견 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 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발견신고 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공고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전화 등의 연락 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매장문화재의 발견자는 그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한 후 그 발견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문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에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② 공해에 존재하는 외국기원 유형문화재 ③ 바다에 생성되어 있는 화석 ④ 학술적 가치가 높은 냉천     정답   ②       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부담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이 학술조사에 필요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조사기관이 보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2회 이상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①       2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지표 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질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 ②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③ 성토(흑․쌓기)를 수반하는 사업 ④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정답   ①       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 부여 ․ 공주, 철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보존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 ․ 발전과정의 배경이 되는 문화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④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     정답   ④       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하는 행위 중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증축 ② 수로 ․ 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③ 소음 ․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 ④ 토석류의 채취     정답   ③       2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도의 지정지구 내에서 토지 ․ 건물등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 ․ 건물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