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노동법률사무소 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1개월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간 100만원, 잔여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9월 말일자로 종료됩니다.
(대상 근로자 채용 : ~2021. 9. 30. 까지)
물론 예산이 소진될 경우 그 이전에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사업주확인서를 중심으로
최종 체크 포인트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지금 보는 서식은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사업주확인서 양식입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대략적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한 윤곽이 잡힐거라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입니다.. 당연하겠죠?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남이나 처제 어떤가요? 자주 질문 주시는데 똑같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4촌 이내의 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안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f2 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자 비자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 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특별고용촉진, 청년디지털일자리고용장려금의 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이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에 대한 체크를 별도로 하는데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계약만 체결하면 대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이 항목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사업주 부분이 있는데 관련 사업주란
대상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 사이에 인수․합병․분할 또는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특별고용촉진강려금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지원의 경우를 별도 체크하는 항목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확인서 하단,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하자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중심으로
대상 근로자 체크포인트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이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주 여러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꼭 지원 받으셔서
어려운시기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MfErE2g8g
첫댓글 세세한 설명이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