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논지:
568세대의 정치는 세대교체의 일환이었지만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사실상 세대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교체되었을 뿐, 다른 사회경제적 요소의 교체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형적인 진출 요건들이 아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리인들은 사회구성원을 비례적으로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 시민의 삶을 온전히 반영하고 사회의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양당제 기반의 정치체제, 부유한 정치 세력만이 도전하게 만드는 높은 기탁금, 소수자를 배제하는 국회와 정부 전반의 분위기를 모두 바꿔야한다.
2.논거:
1. 586세대의 정치는 민주화 항쟁의 기억, 노무현의 당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경험은 ’독재 권력, 그 잔재와 맞서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산업화 투쟁이었다.
2.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사실상 세대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교체됐을 뿐, 다른 사회경제적 요소의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3.현재의 세대 교체도 586세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단지 세대교체로만 해석하고 다른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세대만 교체한다면 이전과 같은 문제는 반복 될 것이다.
4.양당제 기반의 정치체제, 부유한 정치세력만이 도전하게 만드는 높은 기탁금, 소수자를 배제하는 국횡와 정부 전반의 분위글 모두 바꿔야 한다.
3.중심개념어: 세대 교체, 양극화, 대의민주주의 사회
4.인상적 표현: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리인들은 사회구성원을 비례적으로대표할 수 있어야하는데 말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결론이 나올때까지 차곡차곡 점점 쌓아올려지는 느낌의 글이라서 뒤의 내용이 예상이 안가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단점: 주장이 앞에 바로 나오지 않아서 주장을 바로 찾기 어려운 느낌의 글이라서 글을 여러번 다시 읽었습니다.
<2>
1.논지:
사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특정한 한 사상이 다른 사상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현상 자체는 적절하지 않으며 내용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어도 타 사상에 비해 우월성을 인정받아 견제와 비판을 피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다. 휴머니즘은 이미 몇 백년간 변형되고 발전되면서 근현대 문명의 핵심 사상으로 이미 자리잡았고, 이제 인권 운동에 속하기 보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이라는 명제를 정치인들이 혹은 대중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논거:
1.휴머니즘이 페미니즘의 안티테제로 떠오르고 있다.
2.그러나 휴머니즘은 페니니즘에 비해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사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특정한 사상이 다른 사상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현상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다.
4. 따라서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이라는 명제를 정치인들이 혹은 대중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말은 보편성 뒤에 숨어 소수자의 인권운동을 부정하려는 비겁한 시도일 뿐이다.
3.중심개념어: 페미니즘에보다 휴머니즘, 인권운동
4.인상적 표현: “신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신성모욕이었을 것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예시를 다양하게 들어줘서 더 이해가 잘되었고 설득력있는 글이었습니다.
단점: 같은 주장이 살짝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1-2번 정도로 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
1.논지:
산업화 시대 한국 가정에선 남성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오는 동안 여성이 가족 안의 삶의 문제에 헌신해왔고 가족이 일종의 생계공동체 역할을 했다.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으로 설계된 공적영역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며 사회의 모순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면 오히려 여성의 삶을 양극화시키고 이들의 빈곤을 자원화해 한계에 다다른 유교 자본주의 모델을 지속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
2.논거:
1.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까지 ‘압축적 근대화’를 한 국가이며, 남성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오는 동안 여성이 가족 안의 삶의 문제에 헌신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
2.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가 지속가능한 모델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근대화 논리와 본질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3. 지금은 근대화의 개념이 공과 사를 가리지 않고 확장되는 후기 근대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여성가족부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압축적 근대화가 만들어왔던 공사분리 모순을 해소하고 새로운 근대화 질서를 구축해나갈 핵심 부처이기 때문이다.
3.중심개념어: 압축적 근대화, 가족주의, 공사분리
4.인상적 표현: “여성가족부의 비전은 가족이 생계공동체에서 행복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이며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해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친절한 글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점: 폐지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내는 의견을 예시로 들면서 반박하는 글도 추가로 넣었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4>
1.논지:
AI는 컴퓨터가 인간의 단순노동을 엄어 지적노동을 담당하지만 현실은 AI로 인해 노동자를 노동소외에서 해방시키기보다는 삶 전반으로부터 소외를 야기하는 듯 보인다, AI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체는 ‘시민’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시민권력의 담지자들은 AI를 적극적으로 공론장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면모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2.논거:
1.마르크스는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자가 노동소외에서 해방 될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은 AI가 노동자를 삶 전반으로부터 소외를 야기한다.
2.자본주의에서 AI를 개발, 활용,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쪽은 자본계급이다.
3.AI가 공공의 영역으로 회귀한다고 한들 그 분배의 주체가 국가라면 AI는 국가권력에 봉사하며 정치적 존재로서의 시민을 소외시키는 독재에 일조할 것이다.
4.AI는 일종의 절대반지이므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3.중심개념어: 노동소외, 자본주의, 국가권력
4.인상적 표현: “AI는 일종의 절대반지이다. 막대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의 권력을 극대화 시켜준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문장을 짧게 써서 읽는데 수월했으며 직접적인 예시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단점: AI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
1.논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작보다 뿐만 아니라 허위보도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례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오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언론중대법의 부작용은 고소, 고발 보도의 위축이며 법안에 의하면 오보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도 언론사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 고발 보도를 할 경우에 언론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지금보다 더 무거워질 것이다.
2.논거:
1.언론은 단순히 현상만을 나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보는 필연적이다.
2.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오보가 언론 활동의 부작용이라는 잘못된 해석에서 출발한다.
3.언론중재법의 부작용은 고소, 고발 보도의 위축이다.
4.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찬찬히 뜯어보는 일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우선 규제를 더 추가하고 보자는 접근은 옳지 않다.
3.중심개념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소.고발 보도의 위축, 언론중재법
4.인상적 표현: “부작용이란 무조건 잘못된 작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서 더 글이 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점: 실질적인 대안책을 추가로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1.논지:
노동강도가 매우 강한 한국에선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비교적 건강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몰입도 있는 업무를 하기 어렵다. 그 결과 아이와 노인은 부담스런 부양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아이는 태어나지 않음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에 장만한 자본에 부양을 받기를 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라벨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삶과 일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구조를 바꿔야 한다.
2.논거:
1.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고령화될 자신을 걱정하며 자본 축적에 몰두하고 있다.
2. ‘내 코가 석자 자본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을 자본 환경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3. 저출생 고령화의 대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연령차별 폐지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4. 삶과 일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구조를 바꿔야 한다.
3.중심개념어: 파이어족, 자본시장, 워라벨 자본주의
4.인상적 표현: “그런데 이런 식의 ‘내 코가 석자 자본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을 자본환경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어 선택과 글감이 좋아서 설득력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파이어족 관련 이야기가 글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저출산 고령화 관련이야기를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1.논지: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가정에 전가하고 있으며 출산은 장려하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2.논거:
1. 우리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급급하다.
2.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가정에 전가하고 있다.
3.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4.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더 이상 가정 혹은 개인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3.중심개념어: 부담의 사회화, 싱글세, 가족친화정책
4.인상적 표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통계자료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단점: 한국에서 ‘부담의 사회화’를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예시로 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8>
1.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줄어드는 특권에 대한 박탈감과 경쟁패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남성이 느끼는 위협은 여성혐오의 시작점이 된다. 이러한 여성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의식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2.논거:
1. 우리가 혐오라는 정치적 감정을 배제하기보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며 성찰할 수 있을 때, 혐오 너머로 갈 수 있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줄어드는 특권에 대한 박탈감과 경쟁패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
3. 주류집단으로서 남성이 느끼는 위협은 여성혐오의 시작점이다.
4. 여성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헤서는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5.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이면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가 있다.
3.중심개념어: 성평등,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 개선
4.인상적 표현: “정치 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에 따르면, 혐오는 불완전함을 상기시키는 대상을 향한 자기기만적 감정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글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단점: 서론이 긴 느낌이라서 서론을 조금 줄이고 본론을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
1.논지:
샤를리 엡도의 무함마드 풍자만평은 그 본질은 기본권 충돌에 있지 않고 단지 프랑스 사회에서 2등 국민이라 불리던 이민자들에게 차별적 혐오표현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것을 정치적 풍자라 포장해 언론의 자유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에 기초한 권리와 가치의 조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다.
2.논거:
1. 표현의 자유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지만 다른 가치나 권리에 비해 우월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2. 우리 헌법은 기본권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조화’를 선택한다.
3. 표현의 자유가 공익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도 ‘명백하고 현존히는 위험’ 원칙에 따라 둘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다.
4. 혐오표현은 다른 기본권과 가치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3.중심개념어: 표현의 자유, 기본권
4.인상적 표현: “이들은 단지 프랑스 사회에서 2등 국민이라 불리던 이민자들에게 차별적 혐오표현을 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마지막 문단이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표현해서 특히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단점: 서론이 관심을 끌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띄는 문장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
1.논지:
국가가 나서서 성판매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을 독점하는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 성판매자들 역시 존엄을 침해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게 되면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매매라는 구조적 폭력과 마주할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판매자만큼은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논거:
1.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2. 자발적 성매매 과정에서 성 판매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3. 자발적 성매매는 간통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
4. 알선자와 성매수자는 자본을 매개로 성판매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성판매자는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가해자도 공범도 아니다.
5. 성판매자만큼은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중심개념어: 성매매특별법,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4.인상적 표현: “형벌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면서 죄가 있는 자에게 죄에 준하는 만큼 내려져야 한다.”
5.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다양한 법을 예시로 들어서 법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단점: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느낌이라서 다른 논거를 보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