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리포트] 모병제 군 복무 단축 진짜 가능할까?

[이코맨]

2017 .03 .31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당시 박근혜 후보는 갑자기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의 박 후보가 진보 진영의 단골 메뉴처럼 돼 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내세웠던 데 대해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복무기간 단축 등 선심성 공약은 여야, 보수·진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계속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모병제 도입, 군 복무기간 단축, 병사 월급인상 등의 공약을 내놓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렸다.

▲ 경기 연천군 제28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인 신병. / ⓒphoto 뉴시스

국회 미래안보포럼이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 세미나를 통해 ‘군 복무 단축과 모병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 ‘병 봉급인상의 적정 수준과 한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것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이 세미나에선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의 두 전문가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통계 등을 포함해 정밀한 분석 자료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소위 말하는 군(軍)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 같은 대선공약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사회 아래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이 ‘군 복무 단축과 모병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이 ‘병 봉급인상의 적정 수준과 한계’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조관호 책임연구원의 발표 내용에는 모병제와 전문병사제의 실현 가능성, 병 복무기간 단축 시 파급 영향, 미래 병력운영 정책방향 등이 포함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 국방연구원은 ‘모병제로의 전환 용이 주요조건’으로 직접적 영토위협 소멸,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류 형성 시, 모병제 운용에 적합한 군구조, 30만명 이하 병력충원 가능 시, 병 복무 12개월 이하 운용 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직접적 위협이 오히려 악화됐고, 징병제 선호인식이 여전하며, 군 복무 비율 등 모병제 전환 용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박사는 밝혔다. 병력 1인당 국방비도 모병제를 운용 중인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났다. 우리는 5만달러 수준인데 선진국은 그 4배 이상 수준이라는 것이다. 병역제도와 병력규모, 국방비 수준을 종합해 보면 한국군이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대규모 병력 감축과 국방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병제 도입 시 가장 큰 문제는 충원이라고 한다. 2025년 모병제를 도입해 30만명(장교 5만4000명, 사병 24만6000명)을 유지하려면 20세 남성의 9.9%가 입대해야 한다. 20만명의 경우 입대율은 6.6%로 낮아진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장교·부사관의 20세 기준 입대율은 4.5%에 불과했다. 모병제인 미군은 5.4% 수준이다.

일부 모병제 도입론자들은 유급지원병과 비슷한 전문병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병사제는 하사 수준의 월급(145만~205만원)을 받고 3~4년 복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월급을 받고 6~18개월 복무하는 유급지원병 제도 운영실적이 매우 나쁜 게 현실이어서 전문병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유급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5500명 수준까지 감축을 검토 중이다.

조 박사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이 전환대체복무 유지하에 현재의 21개월을 유지하면 47만5000여명을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목표는 현재 63만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한 뒤 52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전환대체복무를 폐지한다면 52만명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환대체복무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복무기간이 18개월이면 48만명으로, 12개월이면 4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숙련도와 간부 충원 문제도 야기한다. 비숙련 비율은 18개월로 단축되면 67%, 12개월로 단축되면 100%로 각각 높아진다는 게 국방연구원의 분석이다. 2007년 병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었을 때 단기복무 장교 지원이 15~20%가량 줄었다. 청년인구 감소와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시 2025년 단기장교 지원은 35~40%나 줄어들 것이라고 조 박사는 밝혔다.

문채봉 박사는 병 봉급인상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2012~2017년 병 봉급 2배 인상 국정과제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 이후 병 봉급인상의 수준 및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병 계급별 봉급은 병장이 21만6000원, 상병이 19만5000원, 일병이 17만6400원, 이병이 16만3000원이다. 지난 5년간 병 봉급은 2배로 올랐지만 병사들의 봉급 불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봉급에 대한 병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2012년엔 46.4%였지만, 올해엔 50.4%로 늘어났다.

문 박사는 병 봉급인상의 기준을 병영생활에 필요한 월 비용 수준(25만9000원), 최저임금(135만원)의 40%인 54만원 수준 등으로 각각 인상 시 필요한 소요 예산을 분석해 제시했다. 봉급을 25만9000원 수준으로 인상 시 단계적인 병력감축 때문에 연간 예산은 2018년만 올해보다 1980억원 증액이 필요할 뿐 그 뒤엔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자료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