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 주가조작 사건 엄정수사 촉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기자회견 (2023.05.17) 국회소통관

[나영]

어제 은평민들레당은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 주가조작 사건 엄정수사 촉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하러 국회 소통관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삶에 필수적 공공재인 에너지를 독점하고있는 민간자본의 매해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배당 돈잔치를 벌입니다. 이번 SG발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서울도시가스는 은평구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돈놀음을 벌이는 데 반해 현장에서는 각종 갑질과 성희롱, 산재 등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우리 도시가스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지난해 폭염시기 격월검침 시행, 정당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직, 소송등에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져 꼭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은평민들레당 연대 발언 전문]

"SG발 주가조작 사건 엄정 수사하고, 도시가스 공영화 대안 마련하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과 연대하는 은평주민 연대의 은평민들레당 대표 나영입니다. 저희 주민 연대는 서울도시가스 등의 도시가스 공급사가 sg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은평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고, 은평구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분들의 일터인 강북4·5고객센터의 원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은평구민들은 우리의 이웃이며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가 폭염시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권고한 격월 검침을 시행하라고 서울도시가스와 강북4·5고객센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에 대한 부당 징계와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실제로 모든 책임져야 할 서울도시가스는 하청회사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은평구민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정당한 임금 지급은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활동마저 탄압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공공재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쌓은 부를 이용해 주가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악덕 기업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공급 권한을 가질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은 서울도시가스를 비롯한 SG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핵심 업체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기후재난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에너지 사업을 기업에 독점하게끔 권한을 주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지우지 않고, 관리·감독마저 허술히 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연이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사가 사유화된 공공재로 돈놀이를 하게 만드는 현 구조를 두고보면 안 됩니다. 도시가스 산업에 대한 공영화로의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

"검찰은 서울도시가스 주가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난 4월말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포함된 대규모 주가조작이 발각되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8개 업체 중 서울도시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3개사가 도시가스 공급사이자 사태의 핵심이다. 특히 서울도시가스 최대주주인 김영민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 10만 주(2%)를 팔아서 457억 원을 챙겼고 동생인 대성홀딩스 김영훈 회장도 32만주를 매각하여 약1,600억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흔히 봉이 김선달로 불린다. 80년대 도시가스가 도입될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민간기업에 도시가스 공급권을 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지역 분할 독점 공급을 보장받고 매달 소비자에게 현금 징수하며 경기도 타지 않으니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의 연탄회사를 경영하던 탄광 재벌 김수근도 도시가스 공급권을 받아냈고, 그 아들들이 이를 또 세습하여 차남인 김영민은 서울도시가스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들은 도시가스라는 필수재 공급체계에 수십 년 동안 기생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2021년에 김영민 등이 받아 간 배당금만 67억에 달한다. 그뿐 아니라 2022년에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을 38%나 올리고는 김영민 등이 또다시 68억의 현금 배당을 받아 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가조작까지 연루된 것이다.

도시가스 산업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세습자본가들이 돈 잔치와 사기극을 즐기는 동안 맨 밑바닥에서 가스안전을 점검하고 검침과 고지서 송달, 민원까지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다.

전원 여성이고 1인당 수천 가구를 담당하는 안전점검원은 도시가스 공급사가 다시 외주를 준 도시가스 고객센터 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다. 위험한 검침을 수행하다 부상을 입기도 하고 무거운 고지서와 검지기를 들고 근골격질환과 족저근막염이 올 정도로 걸어 다니며 도시가스 공급 현장을 누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중간착취와 저임금,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점검원의 노동과 안전을 위한 유일한 근거는 서울시의 산정 임금 준수와 격월 검침 권고인데, 서울도시가스 산하 고객센터들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요구한 안전점검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강행하여 24명이 무려 1,210일에 달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까지 넣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핑계 삼아 안전점검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도시가스의 퇴직자이자 하청업체인 고객센터 사장들이 서울도시가스의 지원이나 부추김 없이 부당정직에 따른 추가 발생 인건비와 상당한 법률비용을 부담해가며 이런 일을 벌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추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가스요금 같은 경우 작년에 이미 4차례 걸쳐 약 40%가량 인상을 하고도 모자라 5월 15일로 추가 5.3%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과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도시가스 이용자인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는가?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아지고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가? 요금 인상이 김영민 회장 같은 도시가스 공급사 대주주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에 기생하는 민간자본이 독점이윤과 중간착취로 배를 불리다 못해 주가조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가스요금 인상하는 것은 서울도시가스와 같은 부도덕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가스 공급사를 지배하면서 막대한 독점이익을 누려온 이들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수십 년간의 특혜와 비정규직 착취로 이어져 온 그들만의 성이 더이상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번 주가조작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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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회장 주가폭락 직전 456억 차익…기가 막힌 타이밍 우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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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회장 주가폭락 직전 456억 차익…기가 막힌 타이밍 우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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