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암종중 재실토지 건축토지 형성과정 및 종중재산 보존방안

[仁悳27]

□ 화암종중 재실토지 건축토지 형성과정 및 종중재산 보존방안

토지기부자 : 이호룡(譜名 虎震, 26世)

* 일본에서 번 돈으로 종중재실 토지 기부

지 번	지 목	면적(제곱미터)	현 등기명의자	비고
화암리 77	답	271(82평)	지분 2/3 이영섭 (전 화암종중회장 현, 대종회장) 지분 1/3 이동근 (부산 이소남의 子 27世)
화암리 78-2	전	518(157평)
화암리 84-1	답	212(64평)
화암리 85	답	42(13평)
계		1,043(316평)

2. 재실건축 토지 최초등기 : 1975. 3. 7.

3. 최초 등기자

- 이호룡(기부본인), 이상룡, 이성근 3명이 각 1/3 지분 등기

* 1명 등기 경우, 처분이 용이하므로 지분등기 하여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

4. 등기명의자 변동 / 관계

- 최초등기

등기일자	1/3	1/3	1/3	비 고
1975.3.7.	호룡(26世, 보명호진) 기부자 본인	성근(28世,1949생) 호룡의 일족	상룡(26世,1933생) * 이소남의 형
2019.1.9.	상동	성근 → 영섭 (26世, 당시 종중회장)	상동
2019.7.25	상동	영섭(26世, 당시 종중회장)	상룡 → 동근(27世) (백부 → 조카) * 동근 : 이소남 아들
2022.9.6.	호룡 → 영섭 (26世, 당시 종중회장) * 호룡 사망후 지연등기로 특조법적용	영섭(26世, 당시 종중회장)	상룡 → 동근(27世) (백부 → 조카) * 동근 : 이소남 아들
현재 24. 1. 27.	영섭(전 종중회장)	영섭(전 종중회장)	동근(이소남의 아들)

5. 종중토지의 형성 및 현등기 과정확인

- 1975년경(48년전) 일본거주 성균진사공파 화암문중 종인 이호룡(26世)이 종중재실 건축 대지 구입비용을 이소남(26세,이호룡과 6촌 형제, 이승열과 7촌 재당숙)에게 주었고,

- 이소남과 이승열이 의논하여 재실건축 대지용으로 화암리 소재지에 위 4필지를 구입한 뒤 1975. 3. 7. 이호룡(자금지원, 이소남의 6촌, 이승열의 7촌 재당숙), 이상룡(이소남의 형, 이승열의 7촌 재당숙), 이성근(이소남의10촌, 이승열의 7촌 조카, 장손) 등 3인 명의로 각 1/3씩 지분등기

※ 지분등기 이유는 전, 답은 종중등기가 안되므로 종인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개인처분을 못하도록 3인 지분 등기를 하게된 것임

※ 위 토지 구입후 이승열의 주관하 화암 종인들의 부지조성작업 실시

① 2019.1.9. 이성근 지분 1/3을 화암종중 회장이던 이영섭이 증여받아 이영섭 명의로 1/3 지분등기를 하였고,

② 2019.7.25. 이상룡 지분 1/3을 그의 동생인 이소남의 아들 이동근 이 증여받아 이동근 명의로 1/3 지분등기를 하고,

③ 2022.9.6. 이호룡 지분 1/3을 이영섭 명의로 증여받아 등기하므로,

현재, 이영섭 2/3, 이동근 1/3 지분으로 분할 등기된 상태임

6. 사실관계(현재까지의 확인사실)

① 해당 토지 전부는 동성이씨 화암종중 일족인 이호룡이 종중 재실건축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희사, 기부)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외 화암종중 종인 누구라도 자금을 보태거나 한 사실은 없음(즉, 이호룡 1인이 제공한 화암종중 재실건축대지 구입비용이다)

② 최초 해당 토지를 구입후 3인이 분할등기를 한 이유는, 1인 등기의 경우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3인 분할 등기한 것으로, 최초 등기한 3인, 이후 증여를 통하여 현재 분할 등기된 이영섭(2/3), 이동근(1/3) 또한 관리측면에서의 분할등기이지 개인의 소유권을 위한 분할등기는 아니다.

③ 그 외 사실관계 2019년경이전 해당 토지 일부가 수자원공사의 관로에 편입되므로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당시 분할등기 명의자 3명중 이성근은 보상금 500만원 상당을 종중에 반환(당시 총무인 이정섭 확인)

그 외 지분등기 명의자의 보상금 반환이 확인되지 않음(2019년 명의 이전이 있었던 때이므로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세부 확인이 필요함)

7. 재실건축 목적 토지에 대하여 종중재산으로 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① 최초 매입 등기후 48년이 경과되면서 해당토지에 대한 종인 대부분의 무관심과 일부 임의증여로 현 등기명의자가 분할 등기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 개인소유권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 최초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종중에 희사한 이호룡의 화암종중을 위한 그 정신마져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화암종중 종인들의 각성과 관심이 필요하고,

②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仁悳27]

종중 재산인 재실건축 토지를 지분등기하므로 하여 발생한 세금등 공과금, 관리비용은 등기명의자에게 보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향후 관련하여 명의 신탁자에 대한 각종 세금등 관리비용을 상시 보전할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