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3차 광주조 집단토론 사회적약자 정의 및 청별정책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는 집단으로써, 대표적으로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여성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약자보호’를 천명하며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어떠한 치안정책을 펼치고,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광주, 제주도, 부산, 인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청 먼저 발표해주시겠습니까?
서울청
네. 서울청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정책 중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개최하는 어르신 체험형 행사인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입니다. 교통안전 퀴즈와 VR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 범죄예방 상황극’이란 서울 경찰 홍보단에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조금 더 쉽게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한 인형극입니다.
세 번째,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범죄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임시보호는 물론 경찰에 연계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에서 선정하여 운행 중입니다.
사회자
서울청은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안전책과 아동범죄 예방책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정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남부
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10월 전국최초로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법조계 3명, 학계 1명, 여성 관련 기관장 2명, 언론인 2명, 의료인 1명, 민간단체 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상설 자문 위원회로써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는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 안전과 밀접한 정책 ♦경찰 내부의 성평등 정책 ♦기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치안 정책에 대해 여성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3. 8일 지방청 제2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 19년 정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 관련 경찰 활동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을 더욱 배려하고 모두가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 발자국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횡단보도 앞 차도에 바짝 붙어 있는 아이들 보면 노심초사 하게 되는데, 경기남부경찰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스쿨존 우리아이 교통안전 노하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 조형물에 자신의 발을 맞추려는 습성을 이용한 노란발자국. 아이들이 노란 발자국에 발을 맞추기만 해도 차도에서 1m 정도 떨어져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경기남부지역 696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그려져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노란발자국이 되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자
경기남부는 전국 최초로 ‘여성치안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페인트 한 통으로 아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경기북부
네. 경기 북부에서는 첫 번째,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선도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범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실은 경찰단계 청소년들(경찰서 입건 후 조사 단계)에게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행 및 재범방지, 학교‧사회 적응력 향상,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고령층 및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음성안내용 QR코드가 첨부된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용 점자책을 제작하여, 관련 시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시각장애인 수가 1만5000명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점에 착안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한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용 점자책 제작을 추진했습니다. 안내용 점자책에는 별도의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 전용어플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의류제조업체인 바이네르가 함께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해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범죄피해자의 신원 회복을 위한 피해자보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네르 등 참여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선 이를 경찰이 추천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
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교실’과 고령층 및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안내용 점자책, 관·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네. 충청남도는 2013년부터 치과와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와 함께 성폭력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진행 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네, 충청북도는 첫 번째,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수레에 경광봉을 부착해드리는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간 경찰이 관리하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상담기관인 1366충북센터에 이관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주시는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의 정책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네. 경상북도의 정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떳다방, 노인학대 및 실종. 총 4가지 안전테마를 주제로 하는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에 최초로 시행한 ‘네잎클로버’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입니다. 상담소가 없는 지자체나, 원거리로 인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도청-상담소시설협의회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 컨텐츠,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어떠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이동식 불법 카메라 체험실, 호크아이 학생순찰대 등 주민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전문경비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경상남도는 주민공동체 치안활동, 경비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전라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네. 전라남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선 연평균 1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노인 사망자가 50%를 차지 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도민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문화운동, 어린이, 고령자 안전체험 교육 등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카드 및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SPO, APO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학대 예방 경찰관 등에게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관련 12개 주제에 대해 지방청 담당자가 실무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과 성폭력, 사이버 폭력분야에 대한 특별 예방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신학기 초 학교 폭력 분위기를 조기에 예방하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목포 경찰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이란 주민여러분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주시면 경찰이 112신고 다발장소와 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도 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합니다.
사회자
네, 전라남도의 교통안전의식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잘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전라북도
네. 전라북도 완산 경찰서에서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란 학교 가정 밖 청소년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전문 상담사, 법률 자문 변호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연소적인 선도 활동을 전개하는 경찰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은 학업, 취업, 의료복지 ,쉼터연계, 청소년 맞춤형 테마 프로그램 진행,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 완산 경찰서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보호와 국민중심 수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무료법률을 자문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경찰서에서는 사이버불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온라인상 괴롭힘이다. 휴대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사이버감옥(채팅방에서 나가려는 사람을 계속 초대하여 괴롭히는 유형), 떼카(다수가 한 사람을 불러 욕설을 퍼붓는 행위), 카톡방폭(채팅방에 초대 후 모두 나가 한사람만 남겨두는 행위), 와이파이셔틀(다른 학생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빼앗는 행위)를 소개하고 상담전화 117를 통해 상담 받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전라북도는 청소년 맞춤형 전문상담, 청소년 온라임 괴롭힘 근절 캠페인, 그리고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발표 부탁드립니다.
광주
광주에서는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자의업체 등에서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올해 3월 말까지 불법 음란물 삭제 폐기요구를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 캠페인에 대해 잘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정책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제주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으로는 첫 번째, ‘릴레이 세이프 하우스 만들기’가 있습니다. 우선 범죄로부터 노출되거나 위험이 있는 가정을 장애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하고, 경찰은 범죄예방 진단팀을 투입하여 문제점을 살핍니다. 방범시설 업체에서 현관, 창문 등에 스마트 방범 창을 무상으로 설치 지원해 주고, 경찰에서는 응답순찰을 통해 정기적 순찰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제주도에 ‘수목원길 야시장’을 만들어 다문화가정에게 푸드트럭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나라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수공예품 등 플리마켓을 통한 판매수익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자
네, 제주도에서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보호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부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실시한 학교폭력 근절 ‘무럭무럭 캠페인 시즌2’가 있습니다. 시즌2는 총 3단계로 1단계 ‘웹툰 릴레이 캠페인’, 2단계 ‘친구가아이가 엘리베이터 광고’, 3단계 ‘우리학교 학교전담경찰은 누구?’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단계인데, 부산학교의 최고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뽑고 누군지 이름을 적어 당첨된 학교에 대해 1인 1닭 이벤트를 실시를 해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학교폭력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자
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정책 말씀해주실 분 계십니까?
인천
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NGO와 합동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불법촬영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부평역과 지하상가 일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근절 ox퀴즈, 리플릿 배포를 통해 불법찰영 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이 기재된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배해 불법촬영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경찰청에서는 노약자 분들의 위한 정책, 어린아이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여성가구 홈 안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