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잘못한 쪽은 농민이 라고 여자라고 고개한번 안 숙입니까?
일년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지임대사기사건 증거 다 모았습니다 .
항공사진, 카카오맵, 네이버 거리뷰 , 임대인 범죄 시인 동영상등
*논에 불법침입해 논산지구대 출동한 경찰 과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범죄 시인한 동영상 증거 인멸 시켰습니다
(임대인 처 논산경찰서 조사시 물차는 땅 시인)
*피해입은 약초 , 약용수 건지러 들어갔다 .2시간 만에 119에 구조 되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추간판 장애 진단 받았습니다 .
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현지조사 미실행
-임대수탁 서류 문서보존기간내에 폐기
- 공무원이 허위경작서류 존재 알고서도 고발 안하고 민사종용
(안전진단, 사업용토지 세금 여부, 영농지원금 , 직불금 ,임대인부부 불법영농지 확인등 묵살)
이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각하)로 직무유기 증거첨부 되어 있습니다 .
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감사실 덮음 (농림축산식품부)
논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의 농민 우롱하는 전화부터 막지 못해 불송치결정서가 허위로 작성됨
한게 없슴 !!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담당수사관 고소했을 때 진정서 아무나 다 받아 준다고 비웃음 ! 부여경찰서 사건 은폐
그냥 유명무실 입니다 .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증거첨부해 내용증명서 와 우편으로 발송해 사건 농지에서 타 사건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 받을 수 있게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다.대한법률구조공단
농민 법률구조자 이의제기 서류도 안 줍니다.
논산출장소 , 대전지사 조롱하다 감사실에 서 사과했습니다 .
농민에게는 인권 없습니다 .
상해로 기울어진 몸은 우스개 놀림거리입니다 .
또한 농지법도 몰라 불법형질 변명하라고 논산출장소 는 윽박까지 질렀고 인터넷 상담은 거부 당했습니다
아예 상담 받을 권리조차 농민에게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원실에
증거첨부해 내용증명서 와 우편으로 발송해 사건 농지에서 타 사건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 받을 수 있게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라. 경찰청
1.논산경찰서 는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고소인 위협합니다 .
*임대인은 논산지구대 경찰 관앞에서 범죄 사실 시인한 고소사건 누락 으로 증거인멸
* 임대인처 논산경찰서 진술시 물차는 땅 시인
-담당수사관이 공,사문서 위조 , 허위사실 기재로 불송치결정서가 허위작성 되었습니다 .
- 임대농지에서 타 사기사건이 발생 할수 있어 재고소 장 넣었더니 수사 안하겠다고 위협
그리고 담당수사관 징계 여부도 알리지 않고 재고소 진술 출석 하라고 위협
2.부여경찰서는 충남소방청 , 보건복지부 의 공문서 허위작성 된 서류 첨부했는데도 각하로 사건 은폐 했습니다 .
그리고 고소인에게 진정서 아무나 받아 준다 .증거인멸은 증거 갖다 버리는 거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
1차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 경찰청 고발이 었지만 제가 사건 재수사로 처벌 원하 지 않아 각하 시켰습니다.
2차 진드기 물려 항생제 치료 받을때 논산경찰서에서 전화 받을 때 수사관이 직책도 밝히지 않고 충남경찰청 에 전화 했냐고 비아냥 이의신청 재기하라고 그때 쓰러질 뻔해 재고소 하기전에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고소 했지만
공문서도 휴지 조각 알 듯 은폐했습니다 .
3.경찰청, 충남경찰청 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증거첨부해 내용증명서 와 우편으로 발송해 사건 농지에서 타 사건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 받을 수 있게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바. 대검찰청
알면서도 허위 로 작성된 불송치결정서 가지고 항고기각까지 갔습니다 .(논산지청, 대전고검)
그것도 토지대장 취득일 변조되어 공문서 무효가 되는 줄 알면서도 수치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개원해도 누가 상담 받으러 갑니까?
대검찰청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증거첨부해 내용증명서 와 우편으로 발송해 사건 농지에서 타 사건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 받을 수 있게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사. 법무부 ,국무총리 비서실 다 묵살 당했습니다 .
농민은 그 어디에도 인권, 행정, 법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담할 기관도 없고 오히려 조롱이었습니다 .
농지는 세금 문제 가 있어 국세청까지 연결됩니다 .
(양도소득세 자경농 8년 2억이내 100%감면/사업용 토지 중과세 면제/증여, 상속세 감면등)
그런데 농민이 이런 이야기 하면 무식한 것이 입벌린다고 무시당합니다 ..
아.
논산시청 깔아 뭉개기 바빳습니다.
농지는 이런 혜택으로 농민만 농사짓습니다 .
그런데 임대인은 농사안지으면서 이행강제금 ,농지처분 도 안되었습니다 .
직불금 , 영농지원금 확인도 안하고 묵살 ! .
차.내년에는 불법 임대 농민들 80%가 내쫓겨 납니다 .
개인임대계약서 첨부못해 직불금 못 받은 농민이 팔만명이라고 신문 났습니다
헌법 제 121조 소작금지 입니다 .
개인간임대계약신고제 시행되어 신고 안하면 오백만원 , 거짓신고 하면 삼백 만원 벌금 있습니다.
이 법 시행되기전 농민에게 충분이 알렸나요!
농민들 지들 쫓겨 나는 것도 모릅니다 .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도 자신들이 위태한지도 모릅니다.
관할구청에서 불법임대계약서라도 받아 주었지만 이잰 안됩니다 .
부동산도 임대농지 광고하면 삼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임대계약 농지면 농업경영체등록 이 안되고 기존 농지에서 탈락 됩니다
농민들 단위농협에 대출 받고 농사짓는데 대규모로 농사 안지으면 갚기도 벅찹니다.
연작 피해 때문에 임대농지는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되면 단위농협 조합원 되어 영농지원금 받고 대출 에
그리고 농업인 건강보험, 자녀 학자금 혜택이 있는데 이 모든게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
(결론)
국가소유(농지은행)
농지법 제 23조 예외사항 , 1996년 1월 1일 취득 농지는 합법임대계약입니다
농지은행은 사실상 제 기능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임대무효 소송 어렵습니다.
불법인줄 몰랐다고 이를 입증해야 민사 소송 할수 있습니다
지상권청구소송 해야 하는데 수년간 민사소송 해야 합니다 .
농민들 모릅니다. 알려줘도 개무시 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줄 모릅니다.
이잰 저도 지쳤습니다 .
언론에도 이를 알려고 사회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
뭔 소리인지 몰라도 서서히 알게 될것입니다 .
또한 제 사건 농지는 위험합니다.
사람이 빠져 2시간 헤맸는데 그 논을 임차인 몰래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
물차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비가 오면 허벅지까지 물참)
2010년 6월 논에서 물빼는 카카오맵 사진 ,
2016년 4월 잡풀이 우거진 논에 두렁까지 물차 있고 물빼는 파이프 박혀 있는 네이버 거리뷰 사진
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농지로 농지은행, 개인까지 사기친 임대인 부부인데 타 피해자 발생하면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재고소 사건 수사안하면 국세청까지 연결되어 차후 크게 문제 생깁니다
제가 일반 농민은 아닙니다 .피해액 오천만원 정도 가 아닌 그래도 목표가 있는 농민이 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우려 주지 않습 니다 .
농민이 망하면 일반 서민 도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