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국가위기의 주범은 자동차

[장국청]

<교통전쟁 해결책>
   취임 3개월 된 노무현대통령이 집단 이기주의나 파워그룹 들의 힘의 논리에 밀리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위기감 섞인 헛소리를 직접 언급할 수밖에 없도록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의 안위에서부터 민생에 이르기까지 전체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듯 하다.

피로 점철된 반만년 역사를 곰곰 되짚어 보면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라를 지켜온 것은 나라의 임금도 아니고 대신이나 장수들도 아니었다.
그런 애국은 핍박당해오던 우리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몇몇의 청백리들의 우국충정이 그 원동력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으니 그런 훌륭한 선조 들과 그 전통을 가진 우리민족은 그리 대단하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하다.

우리 백성들은 고관대작들이나 가진 자들의 이기심의 횡포와 자기본위주의에 환멸을 느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 것이며 그런 못된 기득권 층들의 만용과는 관련 없이 누군가 국가를 위해 죽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 백성들은 두말없이 자기목숨을 초개같이 국가에 바쳐온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던가?

얼마 전 어느 사회단체가 조사한 우리사회 지도층들의 국가관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회지도층의 70%가 전쟁이 나면 도망간다고 조사가 됐다.
실제상황도 아닌데 이 정도니 전쟁이 나면 우리사회의 지도층 전부가 도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되는 것은 나만이 기우일까?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뭣하긴 하지만 귀족의 의무를 중시하는 영국의 예를 보자.
2차대전시 영국의 귀족들은 솔선하여 자원입대를 함으로서 약20%의 귀족들이 전사한 기록을 가지고있으며 포클랜드 전쟁시에는 황실의 앤드류 왕자까지 직접 헬기조종사로 참전하는 등 noblesse oblige(귀족의 의무)에 대한 선진국의 전통은 본받을 만 하다.

어쨌거나 노무현씨가 못해먹겠다고 하던 말던 우리 사회가 죽을 지경으로 된다해도 역사와 전통에 숙달된 우리 보통의 백성들만이라도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 역시 억지로 무슨 목민심서를 들이대고 역사와 국민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공복(公僕)의 역할에 충실함은 결국 자신에게 충실함이라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우리사회가, 중병에 감염된 징후는 여러 경로로 감지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 하나를 들라면 무절제하고 이기주의적인 교통질서를 지적하고 싶다.

이 교통문제의 핵심은 처음부터 정책을 엉망으로 수립한 중앙정부에 있다 하겠으며 그로 인해 어쩔 수 없게 된 오늘 날 우리사회는 자동차에서 시작되고 마치는 것도 자동차에서다.

그런 이유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회가 되었으며 힘 센 놈이 우선하는 비정상적 사회분위기가 압도하고있으며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인간의 계급도 생겨나는 등 이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영향력은 자동차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으로 변모돼 가고 있는 듯 하다.

그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전쟁들을 치르느라 과속, 신호위반, 끼여들기, 여차하면 눌러대는 클랙슨 등 온통 사회가 스트레스로 꽉 찬 지옥처럼 돼가고 있기도 하다.

그 주범은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정부를 지목한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빌미로 자동차 내수를 필요이상 유도함으로 셋방 사는 사람도 차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는 망국적 교통정책으로 상당수 국민을 외상 자가용 족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7.4%를 수입해서 쓰는 에너지 소비국가인데 세계 제10위의 에너지 소비에 수입은 세계 제 4위다.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반도체와 자동차수출을 합한 것보다 원유수입량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죽자고 좋은 물건 수출해봐야 자동차 연료비 대기도 힘든 나라 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가용에 따르는 낭비성 요소나 부작용을 보자.

1. 자동차보유대수 중 97%정도 인 자가용을 위해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원유수입.

2. 자동차와 주변관련 업종 즉 자동차사업소를 비롯한 각종의 부품산업관련업종, 정유 관련업종, 세차장, 카 인테리어,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장, 대리운전, 폐차장 등에 국민의 20%가량이 소모적 종사를 하는 국가차원의 낭비와 비효율성.

3. 1가구 1차량 시대가 되면서 차량구입자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수리비, 보험료 등 불요불급한 가계지출이 년간 몇 백 만원씩 부담해야하는 국민적 과소비.

4. 교통체증과 그로 인해 매년 길에 뿌리는 공 회전 연료비와 물류비 20조원이상 낭비.

5.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6. 자동차도로확충으로 인한 공사비와 토지잠식.

7. 소방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진입방해에 따른 사회문제.

8. 자동차대수보다 적은 주차장보유현황으로 상당수 차량의 불가피한 불법주차.

9. 년간 차량사고로 사망하는 1만 여명 외에 수십만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국력 손실과 치료비등 경제적 부담.

10. 뒷골목 방치차량.

11.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간선도로 1차선 불법주차.

12. 기타 오일 및 폐 타이어방치 등 불법폐기물에 의한 전국적 오염.

13. 도로확충을 위한 정부투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답은 있다.

각개의 문제로 지적된 것들을 하나 씩 하나씩 역으로 뒤집어 버리면 간단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그에 대한 가장 출중한 대책은 뭐니뭐니 해도 자동차를 줄이는 일이 으뜸이라 할 것이다.

첫째, 자동차를 구입 시에는 필히 차고지 증명을 제출토록 한다. - 예전에는 있었던 제도인데 관계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자동차회사들의 로비에 발목을 잡혔는지 슬그머니 폐지되었다.
자기차고도 없는 사람에게 차를 사게 하는 중앙정부는 이런 몰상식에서 언제 상식으로 돌아 갈 것인가?

둘째, 자동차 할부금융제도를 폐지한다. - 그의 연체로 인한 보증인 등이 겪는 사회문제 등의 부작용, 할부금융회사들이 챙기는 이익 등 정부는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셋째. 연료비가 부담될 만큼 유류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 - 대신 경유차량 특히 농사용이나 영업용 업무용차량의 연료비는 대폭 낮춘다.

넷째. 무 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있는 이때 피해자 보호와 보험도 가입 못하는 불필요 자가용 족을 규제하기 위해 임의로 되어있는 종합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금도 대폭 인상한다.

다섯째, 도심의 반경이 10km이내인 중소도시에서는 기존의 차도중 한 개 차선정도를 자전거도로로 변경해서 자동차의 운행을 괴롭게 하고 자전거 천국으로 유도한다. - 그쯤 되면 지금의 자동차운행속도보다 자전거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러자면 자동차회사 등 관련기업이나 단체들의 가공할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들 특유의 막강한 로비가 뒤따를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일은 공무원들이 원칙 선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또 반도체와 더불어 자동차가 수출의 효자품목임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것이다.

자동차의 대 당 가격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고가에 달해 수출총액이 쉽사리 늘어난 것뿐이다.

차제에 관련부처에서는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원유 도입이나 도로개설이나 유지비 외에 국민이 차량구입으로 부담해야하는 제비용 기타 물류비용 등 직·간접 사회비용 등을 계산해서 자동차가 국가에 끼치는 경제적 악영향을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자가용차를 가진 모든 국민의 편리성 등 이점을 십분 감안한다해도 자동차는 규제해야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는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단, 기계산업의 꽃이라는 자동차산업을 발전시켜 항공산업까지 연계하는 국책사업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자동차회사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국책연구실을 설립하면 될 일이다.
 
< 2003. 소만. 한심한 노무현 때문에 답답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