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에 한국농업을 생각하다.

[우적동]

 이명박 집권 첫해 5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차원에서 개성을 다녀왔습니다. 금강산에서 보왔듯이 이북의 산들은 대부분 민둥산이며 대부분의 산이 개간되어 콩이나 옥수수등의 작물들이 재배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작물과 과수작물들이 재배되는 남한의 농업의 형태와 너무도 많이 달랐습니다. 개성주변의 농경지에서 관찰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논에서는 나락을 심고 나머지 땅에는 옥수수와 콩, 고구마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나 어귀에 마을에 사용할 고추며 배추등의 조그만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간간히 한우가 들판주변의 초지에 묶여 풀을 뜯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몇개마을 지나야 겨우 트랙터 한대를 찾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주변에는 주변에서 초(풀)를 베어 퇴비를 만들기 위해 쌓아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화학비료를 대신해 이북은 여전히 풀을 퇴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모습에 함께 갔던 대부분의 농민회간부들의 말은 이북의 농업은 너무도 낙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 논밭을 일구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트랙터를 갖어와 도와주고 싶다는 말들도 하였습니다. 본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부족한 동포애의 또다른 표현이였지요.

 제가 살고 있는 무안은 전국에서 아마도 밭농사 즉 채소농사가 가장 발달한 지역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기계화가 가장 진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천핵터에 이르는 마늘,양파밭을 비롯해 고구마, 배추, 양배추, 고추, 콩등 수많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수만마리에 이르는 한우사육과 양계,양돈등의 대규묘 공장형 축산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서해안의 갯벌,황토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농업의 최적지이기에 그러합니다.

 분단반세기는 남북의 농업을 완전히 다른형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쪽은 고비용 저효율의 채소,과일, 축산중심의 자본집약형 농업이 발달했고 한쪽은 식량작물 위주의 저비용 자력갱생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남한의 농업을 정리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낮은 식량자급률과 이에 반하는 채소,과일, 축산위주의 농업형태입니다. 남한의 식량자급율은 이제 23%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지난친 농지규제정책의 완화와 물가중심의 농업억제책으로 갈수록 식량자급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낮은 식량자급률에 사료해외의존도 99%의 대규모 공장형 제조축산의 성행, 채소,과일중심의 상업적 투기농업의 성행으로 채소작물의 지속적인 수급불안과 만성적인 농가수익율의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이 이렇게 된데에는 미국의 한국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체질개선의 영향입니다. 밀과 면화의 무상원조에서 한국의 농업형태는 기형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황금알을 낳는 식량수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식량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나 저가수출을 통해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옥수수나 밀, 콩의 자급율이 1%미만인 것이 이를 잘증명하고 있습니다. GMO를 앞세운 미국의 다국적 곡물작본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농민들이 채소, 과일위주의 상업적 투기농업에 몰리게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량농업의 해체와 이를 통한 GMO식량작물의 수출전진기지화 정책이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저곡가 저임금정책이 농민들의 상업적 투기농업을 부추긴 것입니다. 상업적 투기농업은  채소,과일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갖어왔고 발생한 부는 대부분 기업적 상인 몇사람의 몫이 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1994년 일차 쌀개방을 단행하면서 당시 700만명에 이르렀던 농민들을 잠정적 실업자군으로 전략시켜내 한국의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내기 위해 농업의 선진화를 외치며 규묘화와 기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채소,과일중심의 투기농업이 규모화로 진전되고 선진화,기계화의 미명화에 수많은 농민들은 삶터를 잃고 도시의 빈민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당시 한국정부는 값싼 수입식량작물덕에 저곡가 정책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자 채소,과일, 축산분야에서 지속적인 수급불안을 유도해나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부 채소,과일중심으로 금심한 수급불안을 만들어 농민들을 가격에 따라 춤추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농산물의 저가정책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덕분에 남한의 농민들은 세상에 없는 고비용, 저효율농사를 짓게 됩니다. 쿠바의 채소작물의 도시농업 장려정책을 통한 농업의 유기농실현과 국민건강의 증진정책에 비교해 남한의 농업형태와 정책을 보면 농정당국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쿠바는 모든 사업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자신이 필요로하는 채소는 자급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쿠바는 우리나라처럼 친환경인증이내 친환경농산물이내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채소에 고독성 농약을 살포한 멍청한 사람은 없기때문입니다. 채소시장을 자급화하고 상품화하지 않으면 농업은 제자리를 찾을수 있게 되고 국민은 건강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3일에 한번 농약을 살포하는 고냉지배추를 비롯해 10회이상 농약에 의존해 재배하는 양파,고추,수박 등등의 한국농업의 현주소는 국민의 건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일부 다국적 곡물기업과 농자재를 팔아먹는 놈들과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로 살아가는 농협놈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옥수수나 콩, 고구마 농사를 되짚어 보면 옥수수농사는 농약자체가 필요없고 콩농사는 몇년에 한번이나 살충제가 필요한 농사이고 고구마 농사는 농약없이도 잘되는 또한 세작물모두 비료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여기에 조금의 기계화만 진전되면 아주 저비용의 고효률의 농사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하루 인건비 10만원을 들여서 양파를 수확해야하는 무안농민의 처지에서 보면 매우 손쉬운 농사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달라져야 하는데 저는 첫번째 방향은 채소작물의 도시농업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모든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먹을 채소를 직접 기른다면 인증기관 배불려주고 소비만 눈속임만하는 친환경인증제도 없어질 것이고 농민들은 비용이 덜들어가는 식량작물위주로 농업형태를 바꿀수 있게 될 것이며 채소작물에 쓰였던 고비용의 농자재비용을 줄여 정부차원에서 농민에게 직접적 보조를 늘린다면 곡물가를 치솟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국민은 더이상 GMO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며 식품안전의 문제는 사라져가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知天命]

<좋은 글>감사합니다.

[물긋]

잘 읽었습니다.

북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일소를 기른다고 합니다.

저는 남쪽의 농촌을 다닐 때 몇 개 마을을 지나도 트렉터 한 대 보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트렉터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시하기 위한 농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야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요.

[오이삼오]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변해야 하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뒤따라야만 한국 농업이 살길 입니다..소비자가 농업에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Freudo]

옛날에 한참 우루과이 라운드 이슈가 회자될 때 농촌에 갔다가 어느 노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요즘 젊은 놈들 환금작물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치는데, 이넘들아, 벼농사를 지어야 진짜 농삿군이여!" 농부의 자부심을 이 말보다 더 적절히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요? 오랜동안 뇌리에 남아 곱씹히는 말입니다.

[햇님마당]

농사천하지대본
농자천민지빈민
r.o.koiroi

[햇님마당]

쓸데 없는
군사무기와 건설에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으면서
꼭 필요한 식량을 만드는
농민과 약자들을 노예로 억압하면서 존재하는
식민지 정부
다 필요업쩌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리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농사꾼이 많아지고있다능 .....

[공부하자]

좋은글 감사해요

[우적동]

한국농업의 문제는 조국통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티무르]

우적동님의 농업민족주의 추천꾸욱

[우적동]

감사합니다. 조국통일이 멀지 않았다 봅니다.

[파루시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