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3

카이 카지! / 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3카이 카지!좋은 일은 자랑하라 카고좋지 않은 일은 소문내라 카이케본다. 카이!  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5일차, 내일은 외출해 볼까? 온 가족이 나서서 하루나 이틀 더 자숙(自肅)하란다. 아직 잔기침이 남아있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많은 이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틀 더 독방생활을 하기로 했다.   무기의 가격은 고무줄인가? K2소총의 가격은 대략 1,000불(100만원)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환율이 올랐으니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약간 내렸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무기의 가격은 수요처에 따라 비싸게 파는 수도 있고, 경합이 심하거나, 상대국에 원조(援助)의 성격이 있다면 아주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몇 년 전에 전쟁 통의 중동지역의 암거래 시장에서 중고(中古) K2소총 한 정을 1,200불(弗)에 판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참에 반세기 전의 군대이야기 잠깐! 논산 훈련소에 가면 훈련병에게는 잠시도 쉴 짬을 주지 않는다. 쉬는 동안 잡념이 생기면 사고 낼 수 있다고! 그 날은 소총을 지급하였어. 소총이라고 줄 세워 편하게 주겠는가? 선착순 달리기 시켜서 10명 씩 잘라서 순서대로 지급한다. 먼저 받는다고 더 좋은 총 받을 일도 없겠지만, 나는 달리기에는 소질이 없어, 몇 번의 선착순을 반복한 끝에 뒤에서 일등 했었거든. 마지막 내 차례가 되었는데 총이 없단다.  하사관(상사)을 따라 무기고로 갔었어, 나무상자를 뜯고 받은 새 총은 1945년 Springfield 조병창에서 만든 것이었다. 총구 마개와 함께 기다란 기름먹인 종이봉(棒)을 뽑아내니 총구 안이 환하게 빛난다.내무반에는 총기를 수입하느라 부산하다. 앞으로든 뒤로든 일등의 혜택을 누려보았었지. 한 친구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총알 탄두를 들고 돌아다니며 총구에 탄두를 넣어본다.대다수의 총은 탄두를 총구에 넣으면 약실로 “툭”하고 바로 떨어진다. 간혹 총구에 탄두가 잘 들어가지 않는 총이 있는데, 손으로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다가도 총열 중간에 걸리기도 하는데 꼬질대로 살짝 밀어주면 약실로 떨어진다. 당시 훈련소에서 이 정도 총이라면 가히 A급이라고 할 만하다.내 총은 아예 들어가질 않는다. 손으로 밀어? 택도없다. 아마도 망치로 내려치면 모를까? 나는 좋은 총으로 훈련을 받아서인지 제대할 때까지 권총사격 말고는 한 번도 불합격 받은 적이 없었다. 소총(小銃)의 수명(壽命)은?K2소총은 생산 Lot별로 만 발까지 실 사격하여 내구성 테스트를 한단다.  만 발을 쏘고도 소총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이상 없는 총으로 만 발쯤 더 쏜다고 문제될 일이 생기겠는가? /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1년이면 만 발 정도는 쉽게 넘겨 쏠 터인데.반세기 전 논산 훈련소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총구가 심하게 닳아서 총알이 헐렁헐렁 들어가도 탄착군이 잘 형성되었으니 굳이 수명을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저격(狙擊)용 소총이라면 몰라도. 그렇다면 K-9 자주포 포신(砲身)의 수명은? 155mm 표준탄(사거리 40Km) 기준으로 오천 발이다. 사거리(射距離)를 늘리기 위해, 장약을 더 넣고 쏘는 특수 탄은 오백 발이 한계다. 포의 특성상 쏠 때마다 포신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압력과 열로 인해 변형은 물론 응력이 쌓이게 되어 기준 발사 수(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포신이 터지게 된다. 야전에서 포신을 교환하는데 두 시간이면 족하고, 예비 포신을 갖고 다닌단다.  유럽(동유럽 포함)의 일부 자주포는 표준탄으로 그 수명이 2천 발 ~ 3천 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더러 있으니 포신의 수명에 대하여 입방아 찧지는 말자.   T-50(FA-50)의 가격은?T-50의 가격은 순수 기체가격으로는 초도 생산 분은 321억 원이며, 후속생산분은 260억 원이다. 공군 곡예팀 블랙이글스의 주문기체는 록히드에 줄 돈과 엔진가격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220억이다. 프로그램코스트(일정 기간의 유지보수 훈련시스템 포함 가격)로 따지면 대당 가격은 480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당 4,500만 달러 ~ 5천만 달러 가량의 가격으로 UAE에는 40~60대 기준 25억 달러에 수출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경쟁기 M-346은 19억달러) * 위키백과에서 옮겨오다 당초(當初) 공군의 요구 성능은 아음속 내지는 천음속 수준의 훈련기였으나, 초음속 경공격기로 제작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이 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음속 경공격기 수준의 기체로 개발하게 되었다.  * 주 : 천음속(遷音速) :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의 부분과 음속 이상의 부분이 공존하는 속도의 범위 훈련기 기체로 개발하고 나중에 경공격기 기체로 크기를 키워 개량하는 것보다 경공격기 기체를 훈련기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즉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를 한 번에 만들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공유한다는 개념이었다.  경공격기에서 공격기용 장비나 레이더 등을 빼는 대신 균형추(均衡錘 : Balance Weight)를 넣고, 훈련기용 장비들을 달아주면 T-50이 되는 식이다. 순수 훈련기로는 기체가 고사양(高仕樣: Over Specifications)이니 타 경쟁기종에 비해서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미케팅 실패 사례로 이스라엘, 싱가폴, 폴란드 등의 훈련기 사업에서 이태리(伊太利)의 M-346에게 가격에 밀려서 실패하기도 했다.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도 보잉의 T-7A에 패하였다. 가격이 무려 절반 수준이었다.그러나 T-7A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미 공군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안다. * 주 ; M-346은 소련의 YAK-130 기체를 비탕으로 이태리(伊太利)가 각종 장비를 붙혀서 만든 아음속 훈련기이다. (지 들은 초음속이라 주장하는데 높은 고도에서 최대 출력으로 하강하면 마하 0.96 ~ 1.1 정도의 속도가 나온단다.) YAK-130은 원래 아음속 기체라는 점 알고 넘어가자. FA-50은 AESA레이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작전반경확대 등 블럭20 버전으로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FA-50(BK20)의 수출가격은?- 폴란드 대당 수출가격  =  30억$ / 48대         =  대략 6,250만$- 말레이 대당 수출가격  =  9억2천만$ / 18대  =  대략 5,100만$ 이러면 ‘폴란드는 호갱님’인가요?  아니지요!  “목 마른놈 샘 판다”입니다. FA-50에 AESA레이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달면 좋은 줄 누가 모르나? 개발비용을 대 주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군은 KF-21에 집중하느라 예산도 관심도 없는데! 답답해진 건 폴란드다. 미국에 F-16을 주문해놓았지만 인도(引渡)받으려면 빨라야 6~7년을 기다려야 하니 다른 대안(代案)이 없었다. FA-50 블럭10 사양(仕樣)으로는 부족하니 블럭20 사양(仕樣)으로 개발하는 비용을 부담하 기로 하였다.이 개발비용이 장비가격에 포함되어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덕분에 말레이시아는 개발확정 이후에 사서 그저 먹은 셈이다. 대한민국 공군도 물론이고,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했었는데 성능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가격도 비싸서 AESA레이더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단다. 그래서 블럭20으로 개량해도 원가 상승은 미미하다고 한다.  AESA레이더 에피소드(Episode)차세대 전투기 KFX(현재의 KF-21)사업을 시작할 당시 미쿡은 AESA레이더를 비롯해 4대 항전장비를 줄 수 없다고 딱 잘랐었다.  국내의 차세대 전투기사업 반대론자에게는 명분을 주었었고, 사업추진 주체에게는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었다.나의 생각도 조금은 회의적이었었다. 자칫 일본 미쓰비시(三菱)의 F-2 와 같은 꼴 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4대 항전장비나 F-2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미루자.  대한민국 정부와 KAI는 4대 항전장비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미쿡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만 보였었다. 그러나 KF-21 시제기가 완성될 즈음에 국내에서 개발한 AESA레이더를 공개하고 아울러 소형으로도 개발하여 FA-50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더구나 LIG넥스원은 지난 5월 FA-50에 탑재 할 AESA레이더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난리가 난건 미쿡의 업체들이다 서로 자기제품 장착하라고, 줄 수 없다던 때는 언제고?미국의 레이시온사와 록히드마틴사는 황급히 FA-50 전용으로 소형화된 AESA레이더를 갖다 들이 대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FA-50(BK20) 구매자는 AESA레이더를 맘에 드는 제품으로 골라잡으면 되게 되었다.미쿡제 레이시온사, 또는 록히드마틴사의 AESA레이더나 아니면 한국산 AESA레이더로. 만약 AESA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  생각을 말자 너무 끔찍하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방산비리 에피소드( episode )원가 절감을 위한 KAI의 노력은 가상(嘉尙)하나 계약이나 협상 잘못하면 망신당하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T-50 앞날개 관련 방산비리 내용이 공개되면 사회적 물의나 법적다툼의 소지(素地)가 다분(多分)하므로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연합뉴스 (입력2005.01.13. 오후 2:17)의  <T-50 예산낭비' 법적책임 모면..아쉬움은 여전> 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내용을 옮겨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방산업체가 외국업체에 줘야할 계약파기 대가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했다는 감사원 발표로 충격파를 몰고 왔던 공군 고등훈련기(T-50) 사업 관련자 고발사건은 전원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국가가 계약파기 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사업비 절감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단 해제된 셈이다. 하지만 외국업체와 가격협상 역량이 부족했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보상금에 부과된 세금을 우리측에서 대납케되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선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건개요= 고등훈련기 연구개발사업은 공군의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의 수요를 충족하고 항공우주산업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92년 착수한 국책사업. 정부와 해외업체의 공동투자로 체계개발 과정을 거쳤고, 양산사업은 2003년 12월 계약을 체결해 2011년까지 총 94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조정통제를 담당하고, 공군은 주계약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대상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KAI는 개발 및 양산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눠졌다. 여기에 록히드마틴은 공동개발업체 겸 하도급업체로서 KAI와 함께 개발업무를 분담하는 동시에 양산 및 수출과정에서 주날개를 KAI에 납품토록 돼 있었다. 감사원은 KAI가 주날개 생산주체를 록히드에서 자사로 변경키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8천만달러(세금 3천만달러는 한국측이 별도부담)를 정부에서 부담토록 건의해 승인되는 과정에 의혹을 갖고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국고 불법지출로 볼 수 없어"= 검찰수사는 결국 록히드에 줄 보상금을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결정이 국익차원에서 타당했는지, 또 국고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촛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검찰은 KAI 등이 치밀하게 준비해 제시한 가격산출 자료의 맹점을 찾지 못했고, 계약당사자간 금품이 오간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나지 않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록히드에 주날개 납품단가로 대당 360만달러를 쳐주는 것보다 보상금 8천만달러를 물고 주날개 납품권을 가져오면 보상금 분을 산입하더라도 주날개를 대당 250만달러선으로 만들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당 생산원가를 110만달러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KAI의 논리였고, 검찰은 이를 깨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 KAI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배되는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선 추가협상을 통해 록히드에 지급해야할 주날개 납품단가를 360만달러에서 깎을 여지가 과연 없었는가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해진 협상시한 내에 납품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록히드에 엄청난 보상을 하게끔 계약이 돼 있어서 KAI로서는 퇴로가 없었다. 협상 주도권을 록히드에 내줬다"고 말해 록히드에 끌려간 계약이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와 KAI가 2003년 12월 록히드에 보상금 1차분 3천만달러를 제공하면서 이 돈을 세금이 부과되는 보상금이 아닌 세금이 면제되는 마케팅 비용 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 1천137만달러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록히드에 부과된 것이지만 소득제공자인 KAI측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나 록히드와 계약에서 세금을 우리쪽이 떠안기로 했기에 세금은 국방부 예산인 고등훈련기 사업비로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상으로는 조세포탈이지만 피고발인들이 정부예산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예산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것이나 세금 자체를 면세처리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물기로 한 세금을 계약대로 지불하는 것이나 아예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작한 것이나 정부 예산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논리. 하지만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할 검찰이 세금 명목을 조작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예산의 관점'이라는 큰 틀을 언급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결론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a href="mailto:jhcho@yna.co.kr" target="_top" class="ke-link">jhcho@yna.co.kr</a> (끝)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앞 날개를 우리가 만들기로 한 점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날개의 구조나 형상(形狀)을 변경해야 할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T50(FA50)의 수명은?훈련기인 T-50의 기체수명은 비행시간으로 1만 시간, TA-50(FA-50)은 8천여 시간이다.3천만 불짜리 비행기에 1천만 불 내면 수명 연장해 준단다. 1만 6천여 시간으로 두 배,  우리는 F-16, F-15와 F-35를 도입한 이후 걸핏하면 업글한다고 기체가격의 20~30%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였었고, 세월이 흐르니 수명 연장한다고 기체가격의 30%, 도대체 전투기 가격 몇 배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모른다. 참 부럽기도 억울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이제 우리나라도 돈 받고 수명 연장해 주는 나라가 되어가나 보다. 참고로 훈련기 경쟁기종인 M-346은 2만 시간, 영국의 호크기는 1만 시간, 호크기의 미해군형 T-45는 2만여 시간이란다. F-5, A-37, A-4, L-39, MIG-21 등 수명을 다하여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구형 경공격기 또는 경전투기 모델들이 전 세계적으로 800대 이상이라고 하고,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기 사업도 임박하였으니 좋은 소식 기대해 보자.    슬기롭지 못한 독방생활 4에서 계속.2023년 7월에 메모 해두고 10월에야 마무리하였다   - 담에 또 - 주: kkmd(kevin’s korean military dictionary, kkmd.tistory.com), 신인균의 국방tv, 유용원 tv, 등등 다양한 채널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