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추가>
p.188 제35조(대우공무원~)에서, 경감 이하 5년 이상 ⇨ 4년 이상 (2024. 6. 21. 시행)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그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연싣고(19)가 아니게 된 걸까요?추가로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은 여전히 연싣고(19) 겠죠?
아청법이 개정돼서... 연싣고에서... 그냥 "만19세미만"으로 소년법과 같아져버렸어요.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은 그대로 "연싣고"이고요. 아래 참고하셔요!
소년, 청소년,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와 관련해서는...아동18 / 소아19 / 청음영게 연19.... 라고 숙지하시면 됩니다.(1) 아동18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2) 소아19 - "19세 미만" 소년법(소년)/아청법(아동청소년)(3) 청음영게 연19 - "19세미만(단, 19세가 되는 1월1일 맞이한 자는 제외)" 청소년보호법/음악산업법/영화비디오법/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요. 아래 간단한 설명영상도 보셔요.https://cafe.daum.net/harupolicestory/Diqn/91이 외에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청기24 / 소아 싣고(19) / 청공음게영 연싣고(연19)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연싣고(19)가 아니게 된 걸까요?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은 여전히 연싣고(19) 겠죠?
아청법이 개정돼서... 연싣고에서... 그냥 "만19세미만"으로 소년법과 같아져버렸어요.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은 그대로 "연싣고"이고요. 아래 참고하셔요!
소년, 청소년,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와 관련해서는...
아동18 / 소아19 / 청음영게 연19.... 라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1) 아동18 -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가정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2) 소아19 - "19세 미만" 소년법(소년)/아청법(아동청소년)
(3) 청음영게 연19 - "19세미만(단, 19세가 되는 1월1일 맞이한 자는 제외)" 청소년보호법/음악산업법/영화비디오법/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고요. 아래 간단한 설명영상도 보셔요.
https://cafe.daum.net/harupolicestory/Diqn/91
이 외에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청기24 / 소아 싣고(19) / 청공음게영 연싣고(연19)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