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이봉우]

존경하옵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봄이 와 꽃들이 피고 새들은 봄을 노래하며 사람들을 기쁨에 젖게 합니다.

그러나,우리 1,900여세대의 수분양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많은 분들은 현재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900여세대의 단체 소송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받아들일 수 있

는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옳은 판결을 위해 고뇌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

니다.

저는 오륙도 SK 뷰 아파트102동2401호를 분양받은 57세된 이 봉우입니다.

저의 분양을 받게된 사연을 말씀을 드려 우리 수분양자들의 애끓는 사연중

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7년간 중풍으로 일급장애인이셨는데 언어장애로 말씀도

못 하시고 오른쪽 수족이 마비되어 거동도 못하셔서 장 활동이 안돼 대변도

못 보시기에 아내가 직접 손으로 대변을 꺼집어 내고 혼자서 목욕도 시키며

온갖 정성으로 봉양을 하였습니다.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내

는 단 한번도 싫은 내색를 않고 오히려 병석에 계시는 어머님의 맘을 편하

게할까에 모든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아내의 지극한 효심으로 모시는 것에

항상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7년간의 봉양으로 아내의 심신은 쇠약할대

로 쇠약하여 갔지만 아내는 어머님에 대한 효성은 더 지극하기만 하였고 저

는 아내의 허약해진 심신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보답을 하여야할까하고 늘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옆에서 지켜 보아야만 하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였습니다.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맘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가 없었습니다.

4년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슬퍼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기뻐할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였는데 SK건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용호동에 오륙도

SK 뷰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우리는 광고

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10대 재벌그룹인 SK건설의 분양 광고

는 신뢰를 할 수가 있기에 저의 눈을 번쩍 뜨게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광고

선전대로만 되면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완벽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좋

은 환경에서 살도록하면 노후의 아내의 쇠약해진 심신도 회복되며 그나마

아내에게 조금의 보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SK건설의 오륙도 SK뷰 아파트의 광고 선전의 핵심은 용호 농장에 아파트가

건설되며 입주 전에 해안을 따라 자연녹지 지대에 신들이 선택한 것처럼 유

토피아 같은 씨사이드가 완공되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SK건설에서 분양 할때도 교통의 오지라고 인정하였

듯이 지리적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외길인 용호동의 교통 취약지인

것을 경전철이 들어와 불편한 교통이 해결되며 아파트에서 용당로까지

미륭 레미콘 부지를 관통하여 직선도로가 생겨 출퇴근이 원활하게 될 것이

라고 부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종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선전 광고를 하

였습니다.모든 수분양자들은 이런 광고 선전을 하는 SK건설을 철썩같이 믿

었습니다.재벌 그룹 회사인 SK건설이 광고선전을 하며 약속을 하는데 그 누

가 이를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저는 분양 당시에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형편

이 안되어 분양을 받지 못하고 그 후 여유가 생겨 2006년 초순경에 분양권

을 구입하고 아내를 놀라게할 이벤트를 생각하며 칭찬을 받고싶어 비밀로

하며 일주일에도 며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가 2008년 9월에 입주

하여 기쁨에 젖어 있는 아내의 행복한 마음을 생각하니 그저 즐겁기만 하였

습니다.그러나,그 행복한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2007년2월부터

수분양자들과 SK 건설간에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저는 SK건설을 굳게 믿

었기에 소송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하였습니다.근심과 걱

정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은 제가 오륙도 SK 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결심

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였습니다.그러나,저는 SK건설을 믿었습니다.그래도 재

벌 그룹회사인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선전를 전국적으로 각종 매스컴에

하였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고 7차 중도금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SK그룹의 슬로건인 “고객이 만족하여 OK할 때 까지”라는

기업의 신뢰를 굳게 믿었습니다.다른 회사는 몰라도 장학 퀴즈로 학생들에

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고 최종현 회장님’을

신뢰하였기에 SK건설은 우리 수분양자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씨사이드는 SK건설에

서 하지 않고 풍림건설에서 할려고 하였는데 사업성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

고 사업 내용을 변경할려고 한다는 것이였습니다.분명 SK건설 직원들은 분

양 당시 모델 하우스에서 씨사이드는 사업승인조건이기 때문에 SK건설이 직

접한다고 하였고 SK건설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하였습니

다.그리고,분양 계약서에 경전철 공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카다로그에도 아파트 앞에

오륙도역이라고 표기를 하였는데 이 또한 부산시에 책임을 전가하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그러고, SK건설은 입장을 바꾸어 SK건설은 시

공사이지 시행사가 아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SK건설은

부산시의 장기 교통 계획안을 마치 확정이 되어 2008년에 공사를 하여

2010년에 운행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수분양자들을 믿게 하여 분양 계약

을 하게 기만하여 분양하도록 유인한 것이였습니다.그리고,미륭 레미콘 부지

를 관통하여 직선도로는 용당로와 연결된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거짓으로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SK건설을 철

썩같이 믿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였습니다.저 자신은 스스로 정신적

혼란이 오면서 누구를 신뢰를 하여 계약한 것이 결국 거짓이였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으로 생활에도 의욕을 잃고 대기업인 SK건설을 믿고 분양을

한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같다는 저 자신이 스스로 싫어지고 무엇을 계

약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병드신 어머님을 7년간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 아내하게 보답하기

위해 분양 받은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는 자괴감에 빠져 저 자

신이 스스로 싫어지는 것이였습니다.분명히 저도 분양 당시에 수차례 해운대

에 있는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하였는데 SK건설의 분양 담당 직원들은

하나같이 씨사이드는 사업승인조건이기 때문에 SK건설에서 시공을 하니 믿

어도 되며 씨사이드가 완공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의

필수 요건이였어 반드시 아파트 준공 전에 완공이 되며 경전철도 건설이 되

어 교통도 원활하여 출퇴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뿐만아니라 미륭 레미

콘 부지로 직선 도로가 관통되어 용당로로 바로 연결되니 아무런 걱정을 하

지말고 SK건설을 믿고 분양을 받으라는 여러 SK건설 분양 직원으로부터 권

유를 받았습니다.그러나,저는 씨사이드와 경전철,직선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2007년9월경에 4차 소송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노후에 아내와 같이 씨사이드의 어느 까페에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유추하면

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허망한 꿈이 되어 버렸어 그 허탈감은 어찌 글로

다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그렇게 굳게 sk건설이 한 약속에 희망을 가졌던

신뢰는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산산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선분양제라는 제도를 재벌 그룹 회사인 sk건설이 악용하여 분양만 끝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수분양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그래서, 작

년 7월부터 우리 수분양자들은 사업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은 오륙도 SK 뷰

아파트를 준공 승인을 하였서는 안된다는 것을 부산시와 남구청에 민원 제

기를 하였습니다.그러나,허가를 내어준 관청에서는 우리 수분양자들의 민원

을 듣지 않고 준공 승인은 반려하면서 편법적으로 전체 동별승인을 허가하

였습니다.이에 여자분들은 통곡을 하다가 실신을 하여 119엠브란스에 실려

가 응급실에서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억울하여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하여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잡혀가 유치장에서 갇히게

되고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재벌 그룹 회사 SK건설을 믿고 분양을 받은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수분양자들은 SK건설이 당초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

도금과 잔금을 불안에 의해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SK건설은 수분양자에게

살인적인 고율의 연체 이자를 징수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와 반

소를 하여 재산 가압류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아내도 잦은

SK건설의 협박성 편지를 받고는 알게 되어 강박관념에 시달려 불안하여 불

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지경에 처하여 있습니다.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

은 수분양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가정이 파탄이 되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누구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까?재벌 그룹 회사 SK건

설을 믿고 선 분양 계약한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작은 공산품을 하나 사더라도 옵션 기능을 가진 것인줄 알고 샀다가 그러한

기능이 없어면 반품을 하고 환불을 받거나 감액을 하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고 상도의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선의의 약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강자만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

까?고질질적인 선 분양 제도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희가 오직 믿고 정의와 진실이 있다고 법원에서 법의 정의로서 올바

르게 판결해 주시라고 생각하여 재판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분양 광고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약속한 계약

조건만 하여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분양가에 걸맞는

인프라가 갖춰진 환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수분양자들은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이러한 약

속이 지켜져야만 사회는 신뢰가 쌓이면서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리하여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그래도 우리 소시민들도 법

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공명정대하신 판결을 하시

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헤아려 보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백경애]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표형한 글 입니다 제발 이 글을 읽으시는 판사님의 진정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우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손금자...♥♡♥]

판사님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순]

동반자들 위하는 님의 지극함에 고개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저도 남편한테 이런사랑을 받았었나...하고 생각을 해보니 분명 뜨거운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무덤덤이 일과 입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류미점]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짜~안했습니다. 두분의 사랑의 끈이 튼튼한 것 같아 부럽고 우리들의 보금자리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수복]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 드린대로 이행하셔 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