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부칙(7조)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될 당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규정이 없어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이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에 당사자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는 항고와 재항고로 법원의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유무
위 성폭력 특례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자로부터의 여성 등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 초범, 20대의 학생인 점,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해 준 점, 우발적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신상공개 등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3. 결론
법원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하여 내려진 경우, 당사자는 7일 이내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 예외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