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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도 | 시·군·구 |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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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서울 (3) | 강남구 | 03.4.30 |
송파구 | 03.5.29 | ||
서초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인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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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시·군·구 |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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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 2002.9.6 |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주택거래의 경우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 한자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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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 정 지 역 |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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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구)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
2004.4.26 |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 2005.3.28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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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5년이내(재지정 가능)
국토해양부장관(시ㆍ군ㆍ구내 일부지역은 시ㆍ도지사)
[ 지정절차 ]
-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
구분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 | 180 ㎡초과 |
상업 | 200 ㎡초과 | |
공업 | 660 ㎡초과 | |
녹지 | 100 ㎡초과 | |
용도미지정지역 | 90 ㎡초과 | |
도서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
기타 | 250 ㎡초과 | |
도시재정비지구 |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
-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지정권자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면적(㎢)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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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593.76 | |||
국토해양부 |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 김해ㆍ양산ㆍ나주ㆍ공주ㆍ마산ㆍ창원ㆍ진해시ㆍ연기ㆍ청원군 | 2,603.98 |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
서울ㆍ경기ㆍ인천 | (경기)가평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연천ㆍ안산ㆍ안성ㆍ포천ㆍ동두천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 | 1,870.93 |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 등 | |
지자체 | 총 계 | 1,118.85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 종로구 등 22개구 | 50.81 | 뉴타운 및 준공업 지역 등 |
인천광역시 | 인천시 | 남구 등 4개구 | 3.59 |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
부산광역시 | 부산시 | 강서구 등 4개구 | 48.23 |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정비 등 |
대구광역시 | 대구시 | 동구ㆍ달성군 | 46.51 |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정비 등 |
광주광역시 | 광주시 | 서구ㆍ광산구 | 5.8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
대전광역시 | 대전시 | 동구 등 5개구 | 10.85 | 도시재정비 등 |
울산광역시 | 울산시 | 북구 등 3개구ㆍ 울주군 |
35.17 | 역세권 개발 및 산업단지 등 |
경기도 | 경기 | 고양시 등 13개시 | 36.38 | 뉴타운 및 도시재정비 등 |
강원도 | 강원 | 춘천시 | 7.17 | 기업도시 및 도시재정비 등 |
충청북도 | 충북 | 제천시 등 2개시ㆍ 보은군 |
75.69 |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등 |
충청남도 | 충남 | 서천군 | 24 | 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등 |
전라북도 | 전북 | 군산시 등 6개시ㆍ 무주군 |
101.65 | 경제자유구역 및 혁신도시 등 |
전라남도 | 전남 | 여수시 등 4개시ㆍ 신안군 등 9개군 |
288.77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
경상북도 | 경북 | 경주시 등 8개시ㆍ 예천군 등 3개군 |
277.47 | 도청예정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
경상남도 | 경남 | 양산시 등 4개시ㆍ 창녕군 등 4개군 |
90.01 |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
제주도 | 제주 | 제주시ㆍ서귀포시 | 16.75 | 도시재정비 및 관광단지사업 등 |
※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전)은 국토면적의 7.98%(국토부 6,882.91㎢, 지자체 1,118.85㎢ : 8,001.76㎢)
(단위 : ㎢)
지역 | 허가구역 | 해제지역면적 | 해제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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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녹지ㆍ비도시 |
개발제한구역 | 계 | |||
총 계 | 6,882.91 | 1,688.63 | 719.37 | 2,408 | 34.9 |
서울시 | 241.79 | 8.97 | 45.38 | 54.35 | 23.0 |
인천시 | 471.44 | 206.08 | 13.7 | 219.78 | 46.7 |
경기도 | 4,308.32 | 1,473.58 | 405.39 | 1.878.97 | 43.6 |
수원시 | 61.41 | 0.62 | 11.85 | 12.47 | 20.3 |
성남시 | 80.27 | 4.45 | 13.66 | 18.11 | 22.6 |
부천시 | 24.45 | - | 1.85 | 1.85 | 7.6 |
안양시 | 35.36 | 5.81 | 16.43 | 22.24 | 62.9 |
안산시 | 39.05 | - | - | - | 0.0 |
용인시 | 350.12 | 70.1 | - | 70.1 | 20.2 |
평택시 | 421.21 | 170.76 | - | 170.76 | 40.5 |
광명시 | 25.44 | 0.11 | 4.01 | 4.12 | 16.2 |
시흥시 | 110.13 | 1.52 | 3.29 | 4.81 | 21.4 |
군포시 | 24.89 | 0.97 | 4.36 | 5.33 | 21.4 |
화성시 | 626.19 | 102.46 | 0.29 | 102.75 | 16.4 |
김포시 | 255.88 | 166.78 | 10.48 | 177.26 | 69.3 |
광주시 | 414.31 | 207.42 | 98.83 | 306.25 | 73.9 |
하남시 | 82.95 | - | 7.1 | 7.1 | 8.6 |
의왕시 | 48.7 | - | - | - | 0.0 |
오산시 | 27.37 | 3.4 | - | 3.4 | 12.4 |
과천시 | 31.84 | - | - | - | 0 |
고양시 | 230.85 | 49.19 | 82.44 | 131.63 | 57.0 |
의정부시 | 67.29 | 0.15 | 26.76 | 26.91 | 40.0 |
남양주시 | 369.92 | 49.5 | 65.89 | 115.39 | 31.2 |
파주시 | 652.05 | 469.59 | - | 469.59 | 72.0 |
구리시 | 25.25 | - | 19.19 | 19.19 | 76.0 |
양주시 | 303.41 | 170.75 | 38.96 | 209.71 | 69.1 |
지방권 | 1,861.36 | - | 254.9 | 254.9 | 13.7 |
지역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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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곳 | 90㎡초과 | |
도시외지역 | 농지 | 5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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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