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국제법상의 고찰1

[이사부]

..
1.
얼마전부터 독도의 주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심심찮게 제기 됐었는데, 이것이 일본의 독도문제 강경화와 한국정부의 소극적 태도 심화속에서 점점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일정정도 유예하고 일본과의 공동관리선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냐, 혹은 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일정한 커미션을 대가로 독도문제에 대해일본과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해 이제, 학계에서는 현시기 한국정부의독도정책은 국제법상 독도의 합법적인 일본양도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로 까지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점점 증폭되는 것은 근래에 정부가 진행하는 독도관련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도대체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왔기에,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우선,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살펴보자.
일본이 독도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첫 째 '1905년 1월 28일 일본영토로 독도편입,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타케시마(죽도)로 명명(시네마현 은기군 오개촌에 다케시마 섬으로 편입)하고,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공식 통보, 대한제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안 함.'
둘 째, 근세이래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으며, 영토편입 이전엔 일본이 실효적으로 독도를경영했으며, 영토를 편입할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무인도 였다(無主物先占).
세 째, 1618년 오타니, 무라카와가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울릉도 개발에 종사했고, 그 과정에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벌였다.
네 째, 1698년 작성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다섯 째, 메이지시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로 가는 길에 독도에서 해산물을 채취했고, 1898년 부터는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 동물)잡이에 집중했으며, 이로인해 강치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1904년 9월 나카이가 독도의 영토편입 및 임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공식적으로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주요 근거는,
첫 째, 일본은 독도를 우리보다 1천년 뒤에 발견했다. 역사사료와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원전 500년 이전에 독도를 발견하고 이 후 이 곳을 어업거점으로 이용해 왔다. 반면에일본은 16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독도를 발견했다.
둘 째, 우리나라가 BC.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조치를 한 데 비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에 소속시켰다(시네마현 고시 40호)이는일본이 우리보다 1400년이나 늦게 독도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셋 째,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1951년 9월 8일 서명했다(조약 발효는 1952년 4월 8일)
네 째, 16세기 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발간한 모든 조선지도들에는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의 조선 강점 이전 시기에 나온 일본 지도들에도 독도는일본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면, 독도를 일본영토로표기한, 17세기 제작지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남한의 주요 근거는,
첫 째, 독도는 일본의 은기도보다 우리의 울릉도에 더 가깝다.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둘 째,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관리에있다.
세 째,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네 째, 울릉도는 확실한 한국 영토이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강력한 근거이다.)
다섯 째, 카이로 선언에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한국 영토를 폭력과 강요로 빼앗았다.
그 외는 북한 측의 주장과 대체로 비슷하다. 이 외에 정부는 독도의 한국소유를 증명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절대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 하나는 일본을 자극할까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실제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소극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대국민 무마용으로 그
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다음 독도 사랑 동호회 임선영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