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호]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의무장착 및 작동 여부 확인 요청

[충남화물협회]

충화협 제207호 시행.pdf

1.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9년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12.29 공포)되어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사업용자동차는 표준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월간의 운행기록 보관 및 관할청에서 운행기록장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 조차 못하고 있어 관할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시(교통안전점검 시 반드시 제출 요구)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아래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웹사이트(http://etas.ts2020.kr)에 자료를 전송하여 운행기록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운행기록장치를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2항제10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의2	10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