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방안 |
시행결과 예측 |
A방안 David가 상부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
David이 확실한 증거를 찾아 상부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상사들의 눈 밖에 날 것이며 해고를 당하거나 승진이 안되는 등 여러 가지로 위험부담이 클 것이다. 영상에서도 David의 윗상사인 필씨는 폐수 검사를 농도로 말고 양으로 한다면 시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David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David이 만약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부에 호소한다면 프리랜서 환경관리자였던 탐처럼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상부에서 David이 제출한 확실한 증거들을 승인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개선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
B방안 David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으고, 환경단체에 연락을 취해 z corp사와 Gilbane시가 협동해 하수처리공정 시스템을 개선하게 하는 방안 |
David이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어려운 점도 너무 많다. 그러나 David 혼자가 아닌, z corp사의 하수처리공정에서 폐수의 중금속의 양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들을 확실하게 모은 뒤 환경단체의 힘을 받는다면, David이 혼자 문제를 감당했을 때에 느끼는 부담감과 닥치게 되는 어려운 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료사업은 z corp사만이 아닌 Gilbane시에서도 동일한 이득을 보므로 Gilbane시에서도 z corp사가 시스템을 개선할 때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조금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시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합리적인 비용이며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 비용-이득 분석법을 차트로 확인해 본 결과 이득을 1-10, 비용을 1-10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이득이 가장 많이 남는 방안은 B방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사료된다.
5-2.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규칙주의적 윤리설에 의하면 도덕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되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된다.
(1) 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한다. |
-z corp사의 기업 이윤을 창출해야 할 권리 -David이 엔지니어로서 공공의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 -David이 z corp사의 엔지니어로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 |
(2) 가능한 해결방안을 생각한다. |
A. David가 상부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B. David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으고, 환경단체에 연락을 취해 z corp사와 Gilbane시가 협동해 하수처리공정 시스템을 개선하게 하는 방안. |
(3) 각 해결방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범위를 결정한다. |
Gilbane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z corp사의 경영주들과 엔지니어들 등 |
(4) 각 해결방안에 따른 권리의 위반이나 침해를 평가한다. |
A와 B 모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따랐을 때에는 기업의 이윤추구 권리가 침해된다. |
(5) 전반적으로 권리침해나 위반이 가장 적은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
A와 B 모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따랐을 때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 권리가 침해된다. 그러나 A방안은 David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부담이 크므로, B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5-3.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선긋기(line drawing) 기법은 여러 가지 도덕원리들을 적용한 다양한 해결책들 가운데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윤리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선긋기 기법은 결과주의적 윤리설이나 규칙론적 윤리설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망라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선긋기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 다음으로 이 사례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을 긋고 고려사항들에 대한 NP와 PP를 배치한다.
여기서 앞서 말했던 B방안을 토대로 그 방안이 이루어 질 때 고려사항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선긋기 기법을 행하겠다.
<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Gilbane Gold의 사례에 대한 윤리적 평가>
고려사항 |
N.P (부정적 특징) |
평가 |
P.P (긍정적 특징)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하수처리시스템 개선비용 |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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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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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
묵인 된 후 폭로되었을 때, 회사의 피해보상 비용 |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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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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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
Gilbane시 제도의 결함 |
작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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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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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
환경오염의 범위 |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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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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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
Z corp사의 법규 위반 |
위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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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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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
중금속의 자연 분해 여부 |
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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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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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지 않음 |
Gilbane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정도 |
작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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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다 |
기업의 이미지 개선 |
작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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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다 |
<Gilbane Gold의 사례에 대한 공학윤리 문제 평가분석표>
평가항목(고려사항) |
가중치 |
평가점수 |
가중된 평가점수 |
하수처리시스템 개선비용 |
2 |
2 |
4 |
묵인 된 후 폭로되었을 때, 회사의 피해보상 비용 |
1 |
9 |
9 |
Gilbane시 제도의 결함 |
2 |
8 |
16 |
환경오염의 범위 |
1 |
8 |
8 |
Z corp사의 법규 위반 |
1 |
5 |
5 |
중금속의 자연 분해 여부 |
1 |
9 |
9 |
Gilbane시민들의 건강권 이 침해되는 정도 |
3 |
10 |
30 |
기업의 이미지 개선 |
1 |
10 |
10 |
합 계 |
12 |
61 |
91 |
◎ 선긋기 기법을 통한 결과: 평가된 점수합계가 75점 이상이면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25점 이하이면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중간이라면 차선책으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방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Gilbane Gold 사례에 대하여 선긋기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75.83으로 75점 이상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나왔다 처음 조건을 David가 z corp사의 하수처리공정시스템의 결함을 묵인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합심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나온 결과 David가 지역사회의 환경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를 묵인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6. 결론
- 결과주의적 해결책, 규칙주의적 해결책, 선긋기 기법을 활용하여 Gilbane Gold사례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본 결과 David가 z corp사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환경단체, Gilbane 시와 함께 협동하여 하수처리공정 시스템을 개선하게 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