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강지훈/EDCF/EDCF의 PPP 사업 지원사례

[강지훈]

EDCF의 PPP 사업 지원사례

(1)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유형① 지원사례)

EDCF가 민자사업차관으로 개도국 정부의 민자사업법인 앞 대여금을 지원한 사례로서 솔로몬 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 사업은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섬 티나강 유역의 15MW급 수력발전 시설을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운영(건설 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하는 민자사업으로서, EDCF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 국제기구들과 협업하여 지원한 사례이다.

솔로몬제도는 총 전력 생산량의 97%를 디젤 발전이 담당하고 있어 높은 디젤 의존도에 따른 유가변동 취약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가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소매단가는 산업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솔로몬제도 정부는 동 사업 추진 을 통해 디젤발전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 고, 안정적·경제적 전력 공급을 통해 솔로몬제도의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 한 수몰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솔로몬제도에서 본사업이 시행되면 솔로몬제도 국가 전체 감축목표의 2배에 달하는 연간 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가 지분투자와 사업운영,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분투자와 시공을 담당하며, 동 사업을 수행하는 민자사업법인을 양사가 공동 설립한다. EDCF와 함께 참 여한 협조융자기관으로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있 다. 협조융자기관이 솔로몬제도 정부 앞 차관 및 무상공여를 공동 지원하고 솔로몬제도 정부는 여기에 자체 재원을 더하여 민자사업법인 앞 대여금을 지원하게 된다.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의 사업범위는 댐-터널형 수력발전시설, 진입도로, 송전선 건설 및 기 술지원 등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업주 지분투자 U$10백만, 협조융자기관 지원 U$208 백만(EDCF U$32백만 포함), 솔로몬제도 정부 자체재원 U$22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민자사업법인이 직접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통상적인 민자사업과는 달리 개도국 정부 가 직접 민자사업법인 앞 대여금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는 민간 상업금융기관이 접근하기 어 려운 솔로몬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동 사업은 EDCF와 국제기구들이 협조융자의 형태로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면서 해당국의 최우선 인프라 사업을 지원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에서 PPP 형태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를 지원 할 자체재원이 부족한 경우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의 조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미얀마 산업단지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유형③ 지원사례)

민자사업과 연계되는 개도국 정부의 재정사업을 EDCF가 개발사업차관으로 지원한 사례로서 미얀마 산업단지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 사업은 미얀마 정부와 LH공사가 공동 개발하는 민자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가동에 필요한 상수도, 도로, 전력 인프라 등 필수 연계 인프라를 EDCF의 지원으로 구축하는 사례이다. 사업실시지역은 미얀마 양곤시 북부 10km 지점에 위치한 야웅니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북측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남측 양곤항과 연결되는 우수한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주요 공산품 및 자본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자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미얀마의 전체적인 국가 인 프라 경쟁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한국과 미얀마 양국이 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산 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G2G 레벨에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을 공동 추 진하게 되었다.

LH공사는 지분출자(40%), 사업계획, 설계·시공·분양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미얀마 건설부 는 토지 현물출자(40%)와 산업단지 주변 연계 인프라 구축을 맡았는데, 2016년 양 정부간 정 책협의 시 연계 인프라를 EDCF로 지원하기로 하여 사업타당성 조사(F/S)와 사업 심사를 거쳐 2018년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었다. EDCF의 민자사업 연계 인프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제고 에 기여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지원하며, 향후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는 PPP 방식의 인프라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술한대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전소 건설사업 시에도 정부재정으로 건설되는 연계 인프라가 있다면 동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3) 베트남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유형④ 지원사례)

사업범위를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례로서 EDCF 개발사업차관으로 일부 구간을 지원하고 나머 지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떤반~년짝도로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 사업 은 베트남 호치민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을 계획 중인 제3 순환도로 중 호치민시 북동부 떤반 지역과 남동부 동나이성 년짝 공단을 연결하는 Section 1을 사업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1A(8.75km) 구간은 EDCF 지원사업으로, 1B(9.10km) 구간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민자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치민 지역의 교통인프라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으로구축되어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여 호치민시 내부 도로 뿐만 아니라 호치민시로 향하는 대부분 의 국도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해 이러한 호치민 내부의 심 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호치민 시와 년짝 공단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서 페리와 우회도로에 의존했던 교통체계를 개선시 킬 수 있어 년짝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의 이동시간 감소 및 물류비용 경감도 기대된다.

동 사업의 추진구간은 호치민시 제3 순환도로 중 사업기대효과가 가장 큰 구간이었으나, 전체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최소 기대수익률을 반영한 통행료 수준과 잠재 이용객의 적정 통행료 기대수준 간의 차이가 커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EDCF는 사업구간 분할 방식의 민자사업을 베트남 정부 앞 제안하여 일부 구간은 EDCF로 지 원하고 나머지 구간은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되 전체 구간을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EDCF와 민자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도로를 건설할 경우 베트남 정부는 정부의 재정부담 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자국 내 교통인프라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 사 업범위 분할방식은 전체 사업규모가 크고 민자방식으로만 추진하기에 곤란하여 양허성 차관 지 원이 함께 요청되는 철도, 경전철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분야의 PPP 사업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