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현우)1718임현우/주제: 촉법소년법 폐지해야한다.

[임현우]

안녕하십니까 잘생기고 착하신 학생님들 저는 1학년 7반 임현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년심판 보셨나요? 촉법소년 범죄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이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르키고 

이 촉법소년을 위한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촉법소년법입니다.

촉법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요새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6천14명, 2019년에 7천81명, 2020년에 7천535명, 

2021년에 8천474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많은 범죄중에 한 사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차를 훔쳐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은 커녕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때 학생은 개인 sns를 통해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좋아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젯밤에 유튜브에 촉법소년법 폐지에 관해 검색해봤습니다.

매우 많은 영상들이 나왔고 하나같이 의견들이 비슷했습니다.

저 또한 이 의견들과 비슷했고 촉법소년의 폐지에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민들이 촉법소년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촉법소년법이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사례처럼 악용하는 촉법소년이 너무 많고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율을 해결하려면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연령을 하향시킨다고 무조건 해결되는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저는 확실하게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통해 촉법소년에 관심을 끌게하고 촉법소년에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이고 흉악한 범죄들이 많으니 기사를 읽어보시고 촉법소년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9 배주현]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촉법소년들이 이 제도로 나쁜짓을 한다는것이 정말 한심했어. 너가 찾아본 자료를 보니 정말 나도 이 제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있는 생각이 확고해진것같아 정말 좋았어.

[윤형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가 찾아본 이 글을 보고 다시는 그사람들이 악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박창용]

이 글을 읽고 촉법소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있었어. 그 외에도 촉법소년에 대하여 좀 더 알 수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