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족, 견강부회” 朴탄핵 실무단이 본 ‘이상민 탄핵’
巨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박국희 기자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2.09 03:00
이상민(왼쪽 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듯 위를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이덕훈 기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노무현 대통령(2004), 박근혜 대통령(2016), 임성근 부장판사(2021)에 이어 국회에서 가결된 네 번째 탄핵안이자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후 “159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될 일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 기각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 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쏟아냈다. 이후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핼러윈 참사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본회의장 앞에서 ‘걸핏하면 해임 불리하면 탄핵’ ‘169석 협박 정치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도 김 의원이 구성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소극적으로 나서며 헌재에서 기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탄핵안을 보면 법률 위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을 탄핵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헌정 사상 헌재에서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실무를 맡았던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민주당 탄핵안에 견강부회가 많아 헌재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억지라는 것이다. 당시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맡았던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 탄핵안은 ‘탄핵을 위한 탄핵’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며 “어찌 됐든 직무 정지는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 장관으로 핼러윈 참사 사전·사후 대처를 못 해 재난관리법을 위반했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성실 의무 위반 및 유가족 상처 발언 등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과실치사범이 됐어야 하는데 경찰 특수본은 이 장관을 불송치했다”며 “탄핵 사유는 논리적으로 형사 사건과 겹치는데 이는 재난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성실 의무 위반도 중대성 요건에 따라 탄핵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며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세월호 사건 때)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품위 유지 위반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몰라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속했던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도 “판례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중대한 법 위반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항만 갖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장관 탄핵 근거로 탄핵 찬성 여론을 꼽았다. 하지만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6~7일 실시)에 따르면,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8.2%로 ‘핼러윈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 40.4%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야당이라는 거대 의석만 앞세워서 그들이 한 것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욕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가. 이 장관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이 장관을 진작 파면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한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박국희 기자
정치부에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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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2.09 05:57:51
이상민이 탄핵이면 이재명은 사형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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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웃자
2023.02.09 09:56:16
헌재에도 좌파들이 득실거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탄핵은 아니다 헌재의 양심을 믿어 봅시다.
Black호크
2023.02.09 09:41:59
한번 사형으로는 안되죠
멍청도곰탱이
2023.02.09 09:38:08
이상민이 탄핵이면 김정은 졸개 문재인 이재명은 사형깜
루돌프
2023.02.09 09:34:16
이재명대표에게 각종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민주당은 왜 탄핵하지 않는가? 죄가 누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명
2023.02.09 08:29:38
더만지자당 너희들은? 국회 다수당이 책입이없나
곡재
2023.02.09 08:14:41
잘 비교하셨네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패거리들이지요.
마이로망스
2023.02.09 08:11:43
빵 터졌네 ㅋㅋ 이재명이 뭐했는데 사형이냐? 그럼 이상민이 안짤리고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조아
2023.02.09 08:04:19
조다스의 말 '부메랑'
백곰
2023.02.09 07:41:03
개인적으로 탄핵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상민 장 관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합니다.
입은삐뚤어도
2023.02.09 07:05:56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이도 사형감이지요.
한라산노루
2023.02.09 06:30:13
정문일침의 말씀.
술퍼맨
2023.02.09 05:58:55
의회권력 좀 쥐었다고 벌인 그 행패질에 훗날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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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09 09:46:05
정권 차지했다고 대통령이며 국민의 짐당이며 지금까지 벌인 그 행패질에 훗날 혹독한 댓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곡재
2023.02.09 08:19:18
내년 총선에서는 완연하게 역전하겠지요. 그건 확신하는 사항이고, 민주당 워원들 바보들 아닌가요? 바보가 제 자신이 바보인 줄 알까요? 알면 바보가 아니지, ㅋ ㅋ
보리새우
2023.02.09 05:57:44
이재명이 하다 하다 별 짓을 다하네. 이재명은 대북 송금 관련 미국 감옥 갈지도 모르겠다는데... 인권 탄압국에 조공을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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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eus
2023.02.09 07:45:53
미극 캄옥가면 맨날 쥐어터져여. .. ㅋㅋㅋ
보리새우
2023.02.09 06:13:27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최강북극한파
2023.02.09 06:01:11
의회독재 민주당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해산해라. 핼로윈참사가 어찌 이상민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 누가 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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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09 06:03:19
깡패 폭력의 진수고 극치다 민주당의 실상 실체 수준 자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다고 이재명 권력형범죄 이적죄 여적죄가 없던걸로 될거라 생각하나 입만 열면 보복 탄압 운운하는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탄압 독재 보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게 우리 정치판의 현실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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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brigado
2023.02.09 06:04:06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회하산권을 제정해야 한다. 저 동물농장같은 국회의 폭거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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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2.09 06:20:11
참 사악하다 세월호도 전교조 동원하여 자기들이 꾸며서 선동하고 정권 뒤엎더니 이제는 용산 참사도 당신들이 계획하고 민주노총 동원하여 잃으키더니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해도 안통하자 장관을 탄핵하여 이재명이 이슈를 덮어보겠다고 수작 부리는데 정상적인 국민들이 당신들의 악행에 속을까 도리어 이것 때문에 민주악당은 망하는길로 들어 섰다고 봅니다 . 축하합니다 민주악당 영원토록 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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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2023.02.09 06:09:47
세월호로 짭짤한 맛을 본 똥파리 때 같은 놈들 그 재미에 푹 빠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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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모르나
2023.02.09 07:59:14
공감합니다
로타블루
2023.02.09 06:15:42
저 탄핵안이 헌재에선 부결될게다..일단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지니질 못했기에...부결이되고나면 소머리 당은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후폭풍으로 내년 총선농사는 이미 끝이날거다 제눈을 제 스스로 찌른거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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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2.09 06:00:31
이재명 3행시조 42 ;;; 이상민 탄핵하면 없는죄가 생기느냐 // 재명이 방탄위해 탄핵한거 다아는데 // 명수가 헌법재판소 판결영향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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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2023.02.09 06:16:31
축 사망. 민주것들 & 찢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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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2.09 06:18:18
정의당 김희서 민주당 박홍근 다 그 나물에 그 반찬 들이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김의겸은 그 비빔밥의 완성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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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2.09 06:15:28
더불어ㄸㄸ이당이 내년 총선 박살날 짓.거.리를 또 하나 서슴없이 저지르는구만요. 내년 총선에 박살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나쁠 것 없으니 이재명 방탄을 위해 한동훈장관에 이어 윤석열대통령도 탄핵 추진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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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2.09 06:31:22
행안장관이 사표냈더라면 떠불당 니들은 그걸 핑계삼아서 총리나 대통령을 잡아먹을라고 안달이었을걸. 사고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기회로 써먹으려는 떠불당아! 니들은 세월호의 추억이 머릿속에 콱 박혀서 또 한번의 기회로 삼을라고 안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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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2.09 06:21:12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 심판인가? 이런 참사 미리 막는 법안을 만들지 못한 국회 거대 좌파 똥개들도 탄핵하는 법을 만들어라 국회 거대 좌파 똥개 니들은 책임이 없냐? 왜 항상 니들은 법위에 군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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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1421
2023.02.09 06:26:16
이번 탄핵은 더불당이 괘멸의 길에 안전하게 들어섰다. 또한 범죄자를 앞세운 당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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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in-kim
2023.02.09 06:24:33
우리의 고유 문화도 아닌 미친 짓 하는 핼러윈데이에 누가 가랬나 참사를 당한 사람이나 이상민 장관외 공무원이나 날 벼락을 맞은거지. 각자에 주어진 운명이 그런 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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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23.02.09 06:30:52
민주당놈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놈들이다. 이상민장관이 어디 실증법을 어긴것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민주당의원놈들만 모른다는 것은 법을 제정한 지식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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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2.09 06:21:41
국해 나라에 해가되는 집단 해산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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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023.02.09 06:35:55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민주당이 만년 다수당이 아닐테고 만년 야당이 아닐텐데.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뒷퉁수를 칠 것이다. 이들이 이런 행동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앞선 것 같다. 국정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앞날이 보인다.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인재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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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2.09 06:26:59
종북좌익빨 더듬고만져당과 사회주의당들만의 놀이이죠. 박근혜 탄핵단이 무슨 낯으로 논평합니까? 도진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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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2.09 06:23:20
대한민국헌법 그지같이 만든놈들이 누구인가~!! 실현될수도 없는 가상의 이데아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이 오늘 저 개나발보다 못한것들의 짓거리를 가능케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고 망하는지 그이유를 아는가~!! 사람에 대한 본질적 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오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수준이하의 국민이 바글바글한데 거기로부터 연유하기만하면 최선의 미래가 보장될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에 바탕했으니!!!? 전라도민의 짓거리들이 바람직한가!! 정치인들의 공산주의 찬양이 바람직한가!! 헌법이 그자신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헌법인가!!!!!! 더러운인간들이 가득한 곳에서 무슨 민주의 꽃이 필거라 기대하는가!!!!!!! 조선이 왜 망했는지를 보면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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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2.09 06:13:13
입법독재를 막기위해 중선거제도 를 바듯이 해야 한다 ~ 더듬어당은 북한과 연방제도 하자고 할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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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2023.02.09 06:55:55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때처럼 민주당은 한재 재판관에개 회유,돈,뇌물,공갈협박 등이 예상된다.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핼라윈이 무슨 국경일도 아니고 애들이 즐기러 이태원에 제발로 간것인데 그것도 몰랐던 부모책임이 더 큰데 그들부모를 탄핵해야하는게 아닌가?,부모로서 자격도 없는듯하고 직무유기 아닌가요?웃기는 만주당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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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2.09 06:48:31
더불어 깡패당. 7시 인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양어치들에게 더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개망너니 국회가 행정부를 뒤집어 엎는 입법 구데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처기 총선에서는 향우회 놈들에게 단 1자리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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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2.09 06:47:07
24년총선에서더불어공산당을사형시키자 잡견들은태려잡아야국가 와국민이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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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2.09 06:47:46
더불어공산당보다더미운것들이정의당이라는더러운잡견광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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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2.09 07:51:20
더불어간첩당의 의회독재, 그들은 입만 열만 현 정부를 향해 검찰독재하고 짖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국민이 준 입법권을 남용한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반드시 처절하게 심판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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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09 06:59:42
더불어망할당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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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3.02.09 07:36:00
귀신놀이에 가서 죽었는데 왜 장관이 탄핵 당하나? 재명이 도둑질은 탄핵 안하냐?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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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꼿벚
2023.02.09 07:32:45
이재명은 능지처참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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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09 09:57:57
너 신고한다
YoungCEO
2023.02.09 07:48:41
다수로 밀어 붙이는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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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2.09 07:20:45
안철수는 답하라! 아직도 이상민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간보기의 실체가 드러날 시간이 왔다. 비겁하게 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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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사회
2023.02.09 10:16:19
ㅋㅋㅋ기승전안철수라고 주장하는 당신의 주장에 실소를 머금고 갑니다. 삶이 모순 그 자체인 윤석열씨는 단일화 할 때는 언제이고, 당대표선거하겠다고 나온 사람을 적으로 규정했지요 ㅋㅋ. 윤석열이 안철수 지지했다면 당신은 이런 글도 쓰지 않았겠지 ㅋㅋ
메가네우라
2023.02.09 10:11:44
안철수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는 애국이란 명분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간신배? 그저 웃는다.
상실의 사회
2023.02.09 09:59:02
ㅋㅋㅋ 도드락 이분은 좀 옳은 소리를 하시네 ㅋㅋㅋ 여기 조선일보 댓글들 중 몇 안되는 상식적인 글
도드락
2023.02.09 07:31:53
이상민 장관사퇴가 정략적으로 옳은 판단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으로 안철수를 비토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고 간신배의 짓이다
둥이할머니
2023.02.09 07:17:51
나는 법을 잘 모르는 늙은이다.그러나 지금 이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사태를 보면서 입법부를 좌파가 장악하면 이나라는 공산주의나라가 될것이라는 것은 알수있게 되었다.핼로윈참사는 많은것에서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불과다른야당이 그렇게 난리를 쳐야할만큼 재난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정권을잃은 더불이 세월호 우려먹듯 이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나는 이것의애도와 안타까움을 버렸다.정치꾼들의 더러운 모습이 비쳐졌기 때문인데 이장관의 탄핵은 조직적인 좌파들의 윤대통령에대한 협박이고 여론이 성공하면 바로 다음수순을 밟기위한 전초전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것이다.이재명이란 도둑놈은 좋겠다.보호해 줄려는 이런인간들이 많아서 그러나 꿈은 사라질것이니 너무좋아말기바라고 윤정권은 이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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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2.09 07:02:45
똑 바른 논리라면 후 폭풍 감당은 누가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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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2.09 07:30:38
더불어공산당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dirty한 정치 집단은 어느나라에도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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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2.09 07:29:11
박 탄핵 실무단의 판단은 전이나 후나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탄핵이 잘못된 건 맞지만 박근혜 탄핵에 비유하여 마치 박근혜 탄핵은 옳바른은 양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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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2.09 07:10:00
그러길래, 대부분의 보수인사들이 "평산털개와 잡범죄명" 빨리 도살하라고 했지. 꿈지락거리니, 이렇게 되치기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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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
2023.02.09 07:56:40
촛불 안타오르니 별짓거리다 하네 "촛불당"에게 두번다시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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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
2023.02.09 07:55:01
고정간첩들이 이젠 별일 다하네! 싸그리 인천 앞바다에 쳐 집어넣어야하는데 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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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2.09 07:50:49
헬로윈귀신놀이에 놀러갔다 깔려죽었다. 저들끼리 놀다가 서로 뒤엉켜 죽었다. 귀신이 곡할 죽음이었다.귀신도 곡할 마당에 이상민 장관이 어쩌란 말이냐. 더불어방탄당 논리라면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로 사람이 죽었다면 방파제 안만들었다고 해수부장관 탄핵하는 것과 같다. 귀신이 이제는 이재명방탄당을 잡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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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2023.02.09 07:49:06
헌재 기각시 야당은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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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2.09 07:31:46
이재명의 범죄 혐의 물타기로 한 탄핵이라서 법적인 문제는 따져볼 여유도 없는 내로남불에 법적용이므로 탄핵은 기각 될것이며 후폭풍으로 이재명 일당은 몰락의 길로 빠져 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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