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골든타임 놓치게 하더니… 돈줄도 옥죈 민주당
野, 법무부의 ‘검찰 마약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
허욱 기자
입력 2023.11.08. 04:22
업데이트 2023.11.08. 06:11
한동훈 법무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뉴스1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원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83억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71.1% 늘어났다. 마약 수사 전담 조직 운영,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국제 공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 지난 1~9월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관련 예산은 특활비에도 포함돼 있다. 통상 ‘수사비’로 알려진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가 올해와 같은 2억7500만원 편성됐다.
마약 수사와 관련되는 특활비는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검거를 위한 현장 근무, 정보원 관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올 초에 온라인상에서 마약 1g을 구입하면서 특활비 10만원을 썼다. 마약 판매상을 적발하기 위한 위장 거래였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민주당이 이 같은 용도에 쓰이는 ‘마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진짜 판매상 1~2명을 잡기 위해 열 번 넘게 이런 거래를 시도한다고 보면 된다”며 “마약 특활비는 거의 수사 목적에 사용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들은 마약 수사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과, 그것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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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마약 특활비 전액 삭감’은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공개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해 왔다. 법원 판결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일부 영수증의 잉크가 날아간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에서 “검찰이 마약 직접 수사하면 (에) 신고하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은 작년 말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1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폭 축소됐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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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작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마약 전문 수사 인력도 다른 곳에 배치됐다”면서 “그 결과가 마약 범죄의 범람으로 이어진 셈인데, 민주당이 ‘마약 특활비’를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욱 기자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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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1.08 04:38:55
검수완박 시행하며 마약수사 못하게해 // 마약범죄 급증시킨 돈봉투당 떨거지들 // 특활비 마저 없애서 마약수사 막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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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1.08 06:03:53
마약수사를 못하도록 자금도 묶는 것을 보니 더불당 놈들은 마약밀매 조직과 공범인 모양이다. 화운하가 그랬었지. 5년만에 5배밖에 마약 사범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그랬나? 더불어 범죄당이니 마약범죄의 배후 실세들이 더불당에 포진하고 있는 모양이지? 더불어마피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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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11.08 06:03:00
그렇다면 더망할당이 마약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자금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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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08 06:11:45
그야 민주당과 이재명이 마약 조폭 마피아 중심에 있으니 마약 사범 수사 방탄에 혈안이 돼 있는 건 아닐까 각종 범죄 수사 방탄도 모자라 마약사범 수사까지 방탄에 나선거다 5년 동안 5%밖에 마약사범이 증가 됐는데 운운 모르긴 하여도 사업 번창을 위해 5%가 아닌 50%는 중가 돼돼도 만족 할까 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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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1.08 06:07:36
민주당, 문재인 마약 수사하면 켕기는 게 있는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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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1.08 06:02:32
자기들 패거리가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가파식으로 반대하며 인정사정없이 물어뜯는 정책의 1도 도움안되는 집단들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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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11.08 06:14:36
민주당이 마약상의 중앙조직이거나, 최소한 공범이 아닐까? 수사가 필요하고 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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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선생
2023.11.08 06:16:02
마약사범들이 민주당의 자식들이라도 되냐? 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고 날뛰고 있는가! 당신들의 가족이 마약에 물들어도 권력만 유지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빨리 버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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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11.08 06:14:22
더불어마약한패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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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11.08 06:10:47
그들이마약에취해있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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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요정
2023.11.08 06:05:33
다듬어공산당 OO들 떠드는 꼬라지 보니 약쟁이가 다수 있으니 수사 방해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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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08 06:37:42
마약사범 증거와 남조선 간첩도 증가하는데.... 김일상주의자 주사파 더불어망할당은 예산도 깎고 수사도 못하게 줄이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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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메가시티
2023.11.08 06:17:44
민주당 마약상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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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11.08 06:16:46
검찰의 마약 수사를 방해한다니 민주당이 마약상 뒷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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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08 06:38:28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이재명같은 중범죄인을 방탄하는 나라망친 문어벙등 국민들이 심판해야한다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다시는 이재명같은 자들 안나오게 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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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08 06:30:57
만져당의 근본이 바로 조폭 x폭력 등등은 결국 마약 특히 북한산 마약과 연결되니 x랄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 만져당 아치덜을 해산시키고 빵으로 보낼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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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08 06:29:33
도대체 이놈들은 할 줄 아는게 뭐니? 데모.도박.사기.횡령.성폭행등을 뺀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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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1.08 06:31:12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 있다. 어떤 놈들인지 알만한 국민은 분노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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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1.08 06:51:52
민주당 마약의 뒷배인가. 박범계, 황운하 등 마약 수사에 괴변으로 비난도 부족 마약수사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이는 마약범들의 뒷배로 정치 자금이라도 받고 있나 할 정도의 행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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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11.08 06:35:44
애들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이라더니..... 마약과 조폭과 한 패인 민주당 같다... 국정을 감정적으로 코흘리게처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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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11.08 06:25:12
더불당...모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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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
2023.11.08 06:43:11
저런 당도아닌 냥아치당을 상대로 지리멸렬 하고있는 여당은 도데체 뭐냐?.. ...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 .. 지금쯤 바닥을 ?고있을 아치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운운하며 기고만장 하고있는 이 상황을 도데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 . 권력싸움에 자멸하지말고 분발하길..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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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08 06:41:28
종로에서 뺨 맞고 한 강가서 눈 흘기는 화풀이 정치, 열등감의 극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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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11.08 06:40:43
만주당은 마약상들로 부터 당비 받고 보호 해주는 입장인가? 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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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08 06:52:09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를 어디에 주어야 하는지 판단하게 하는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사회를 꿈꾸는가 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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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l1180
2023.11.08 06:49:46
마약에 취해 마약으로 돈도 벌고 마약으로 충성도 하니 마약을 박멸하면 안되지....마약왕국의 돈 줄이 마르면 다 죽을 것이고, 또한 마약으로 이 나라가 망해야 적화로 가는데 왜 마약을 단속하라고 하겠어...하기야 더듬어만진당 애들도 마약에 취하지 않았으면 어찌 그리 사악하고 교활한 짓거리들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할 수 있겠어? 마약에 술에 여자에 취하니 그렇게 부끄러운 짓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안그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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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08 06:54:16
조폭당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런애들 찍어주는 국민이 더 미친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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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3.11.08 06:54:14
마약이....우덜랜드 돈줄이란 소문도 많더만 사실로 입증을.해주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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