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강모(30)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씨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10대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 등의 문구를 낙서하게 한 강씨를 검거한 바 있다. 강씨는 과거 해당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낙서를 사주하기 위해 10대 임모군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촉했다. 이 메신저는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메시지 삭제나 아이디 변경, 탈퇴 등이 자유롭게 이뤄져 구속한 채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검거 당시 강씨가 본인의 본래 주거지와 가족의 주거지 등이 아닌 또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범, 5개월만에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상당"
김수경 기자 입력 2024.05.25. 21:39업데이트 2024.05.25. 22:29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강모(30)씨가 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씨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10대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 등의 문구를 낙서하게 한 강씨를 검거한 바 있다. 강씨는 과거 해당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낙서를 사주하기 위해 10대 임모군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촉했다. 이 메신저는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메시지 삭제나 아이디 변경, 탈퇴 등이 자유롭게 이뤄져 구속한 채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검거 당시 강씨가 본인의 본래 주거지와 가족의 주거지 등이 아닌 또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