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칼튼 / 경기CC | 골프장뉴스 | 2005/12/23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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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윈(Win), 골프장 루즈(Lose)’ 회원권 분쟁, 리츠칼튼골프장 구 회원도 ‘회원 인정해라’판결 최근 리츠칼튼골프장 회원이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는 기존 사업의 계획 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 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며 회원의 손을 들어줘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구 회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모기업 부도 등 골프장 경영주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회원’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골프장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운영을 맡은 곳에서는 ‘전 경영진의 불찰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당하게 회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는 회원권 소지자(회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회원권을 구입한 만큼 회원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타협점을 찾았지만 마찰만 생길 뿐이었다. 지금까지 골프장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매각되고 새로운 경영자를 맞는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생기는 골프장과 회원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어온 셈이다. 골프장과 회원의 갈등 원인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은 양도세·취득세를 납부하는 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회원권을 재산권이지만 물권(재산권의 한가지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채산권이 아닌 채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은 회원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준비, 드디어 법원의 회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회원권, ‘채권 아니다’ 더 이상 못참아 회원권을 채권으로 본다면 회원들의 피해는 일파만파로 퍼질 것이다. 채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단지 급부(돈, 재물 등을 주는 것)를 청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러므로 회원권을 단순히 채권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일부 경영주들은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들어오는 격이 된다. 아직까지도 리츠칼튼골프장(구 유명산골프장)뿐 아니라 몽베르(구 산정호수골프장), 경기골프장 등 구(舊)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들은 이들 회원과 갈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파장을 이어왔다. 구 회원들은 새로운 경영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회원권에 대해 자산 가치나 권익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골프장 측은 권익 제한이 아니라 정상 경영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새 경영주 입장에서 구 회원은 그야말로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존 회원들을 무시하고 골프장을 운영할 수도 없다. 인수 후 회원권 추가 분양을 해야 하고 아울러 이들의 입김이 회원권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의 운영 주체가 바뀌게 되면 기존 회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다. 그러나 이 일부의 이용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몰린 회원들은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현재 이같은 불만과 불공정, 부당성은 회원들의 행동지침으로 표출되고 해결지점을 찾아가고 있다.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도 승계하라 지난달 7일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 소재 리츠칼튼골프장 회원 임모(52)씨 등 22명이 골프장 운영자인 ㈜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양도·양수, 합병의 가능성만을 규정했으나 지난 94년 법 개정 때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으며, 이는 양수인 등이 기존사업의 계획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영업 양도’가 수반될 경우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별도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연달아 취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승계를 준용토록 한 법 제30조 제3항은 단속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어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설명했다. 구 회원, 회생길 열려 이번 회원 승소 판결은 그동안 억울함을 하소연에만 그치게 했던 많은 회원들에게 구원의 손길과도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새로운 골프장 경영주가 기존 회원들은 인정하지 않거나 기존의 회원 혜택을 무시해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구 회원들의 혜택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회원모집계약(약관)에 따른 회원에 대한 승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주는 기존 회원의 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동안 구 회원들을 무시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해서 경영주의 입맛에 맞는 운영을 해 오던 골프장들이 회원들에게 일격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칼튼, 정상화 이룰까 리츠칼튼골프장은 2000년 리츠칼튼호텔 체인 골프장이라고 선전하며 1억8천만원에 1차 회원과 무기명 회원(2억8천만원), 일반 회원(1억8천만원)을 모집했다. 무기명 회원은 주말 부킹 6회 보장과 정회원 1명 외에 무기명 카드 1매를 발급하며 그린피가 전액 면제되는 특전이 부여됐다. 리츠칼튼골프장은 지난 96년 (주)건영이 경매를 통해 1백29억 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채권단인 상영개발과 운영권 협상을 하지 못하고 방치돼 오던 곳이었다. 이런 곳을 (주)청송이 건영과 상영개발의 합의를 도모한 후 골프장의 새 경영주가 됐다. (주)청송은 골프장 이름을 리츠칼튼이라 바꾸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1차 분양 당시에도 구 회원들과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었다. 이 골프장은 리츠칼튼호텔 컴퍼니(The Ritz-Calton Hotel Company)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클럽이 아니라는 평가가 팽배하며 또 리츠칼튼이라는 명칭도 5년 계약으로 현재 명칭을 사용하는 기간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경기, 미참자도 회원이다 경기골프장은 2001년 4월 부도난 골프장을 회원들이 2백73억 원에 경락 받으면서 신원골프장에 이어 회원이 골프장을 인수한 두 번째 사례로 눈길을 모았었다. 신원의 성공 사례 속에서 경기골프장도 곧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기골프장은 예상과는 달리 장기 표류되고 있다. 이는 경기골프장이 전(前) 경영주인 태우관광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우관광은 경기골프장의 새 주인인 회원 주주회사 오향관광개발에 70억 원의 경영 인수금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골프장은 현재 경매가 끝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경매에 참여한 회원(경참자)과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미참자)간의 이해 관계가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경참자의 경우 현재 주주 회원으로 인정받고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미참자는 골프장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 골프장의 회원은 1천2백여 명으로 이들 중 미참자가 회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경기골프장 전 경영주가 무작위로 남발한 불법 회원권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참자들은 그 동안 골프 전문 사이트에 회원방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회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골프장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은 ‘노우’였다. 하지만 이제 행동 재개를 시작했다. 현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 사수에 나섰고 벌써 이십여명 가량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 경기골프장 회원 Y모씨는 “권리를 찾기 위해 방법들을 모으고 있으며 반드시 우리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측뿐 아니라 이용자측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득과 실은 분명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소송과 분쟁은 계속 싹트게 된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다른 골프장들도 승소를 하게 된다면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들로 회원권 가격이 내려갔던 일부 골프장들도 다시 회원권 가격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다. 빠른 시일 내에 골프장을 정상화 영업시키고 많은 회원을 유치하려는 측과 좋은 골프장에서 라운드하기를 기다리는 회원의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만 이해한다면 해결의 고리는 좀더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ㆍ권도희 기자 |
첫댓글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회원에 가입할 의사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