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시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토우,]

<훈련병 사망 사건, 국민의 분노로부터 가해자 지켜주는 경찰>

- 가해자들에게 재판관 통로 이용 특혜 주선 관련자 일체 엄중 처벌해야 -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에게 특혜를 주려다 실패한 정황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월 21일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춘천지방법원 측에 판사들이 쓰는 내부 통로로 가해자들을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혜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될 이유가 충분한 피의자들을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해둔 것도 모자라 법원 출석 과정에도 특혜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왜 가해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자 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mhrk.org/notice/press-view?id=5324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가족 법률지원비 모금▶
국민은행, 009937-04-013577 [예금주: 군인권센터]

※ 위 모금은 전액 피해자 법률대리인 선임 등 법률지원에 사용되며 서울시에 모금결과와 사용내역이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