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정청래 "노영민, 수습 후 물러나란 뜻에서 일단 유임"(2020.08.10)

[자연인jina(서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정청래 "노영민, 수습 후 물러나란 뜻에서 일단 유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성 정무수석 내정, 정무 라인 보강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
-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인사 단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김수민 평론가>
- 통합당, 4대강 사업 다시 이야기 꺼내는 건 자충수
- 패스트트랙 75일로 단축? 민주당 힘든 길 자초한 것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평론가

◎ 진행자 > 여야 중진 국회의원들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 그리고 정치 이슈를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국회인싸> 코너인데요. 오늘은 여당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중진의원이시죠. 정청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정청래 >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대표는 아니고요.

◎ 진행자 > 오늘 표정이 별로 밝아 보이진 않는데.

◎ 정청래 > 비가 와서 국민들 수해 걱정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리죠. 매주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분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요. 지금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역구는 일단 별 탈 없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 정청래 > 제가 망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한참 오래 된 일이죠. 84년도에 한강둑이 터져서 망원동 그러면 수해 이렇게 돼서 비만 오면 저희가 굉장히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 진행자 >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정청래 > 그런 게 있습니다. 오기 전에 구청장하고 통화하면서 피해지역이 없냐, 마포는 아직 특별하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수민 평론가는 개인이나 주변에 비 피해 심각하게 당하신 분들은 혹시,

◎ 김수민 > 제 주변에는 없고요. 그렇지만 누구나 많이 보고 있는 비고 TV라든가 언론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제가 외국에 어떤 언론에 나온 만평이 생각이 나는데 파도가 3개가 치고 있어요. 첫 번째 파도는 코비드19라고 써 있는 그런데 작은 파도였고요. 그 다음 파도가 경기침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가장 큰 파도가 바로 기후변화였거든요. 그것을 톡톡히 느끼고 있다, 저는 소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한 장에 모든 걸 담고 있군요.

◎ 정청래 >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요. 저는 제 내일 아들이 군대를 가서 못 가는데 서울지역 의원들 내일 수해복구 현장에 가기로 했는데 온르 이렇게 저렇게 수해복구 하는 국회의원들 비판과 비난이 있는데 저는 사진 찍지 않고 묵묵하게 일만하다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 아들 분이 군대 가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 피해가 여러 가지 커지면서 때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이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갑자기 소환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4대강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냐, 4대강 사업을 계속했으면 섬진강도 넘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 정청래 >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기사 제목만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한하천학회 낙동강 제방유실 파이핑현상에 4대강 보 때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파이핑현상이라는 것이 둑 같은 경우도 바늘구멍만한 게 하나 나면 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연결된 것처럼 여기가 토사 모래 이런 것이 섞여 있어서 뚫렸나 봅니다. 그래서 낙동강 제방이 유실됐다는 건데 또 서울대 이준구 교수 주장에 의하면 평소에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보를 막아놓으면 수압이 있다는 거죠. 다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에 풀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적었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 진행자 > 당시에도 이준구 교수는 4대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MB 정부 때도.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이런 논란들.

◎ 김수민 > 4대강 본류는 홍수가 잘 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대강 공사할 때부터 홍수를 예방할 거면 지류나 하천을 정비해라 라고 얘기했고 강을 파더라도 강변을 파서 범람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강 중간에 6m 수심 깊이를 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명박 정부 정책 중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고 낮은 평가를 받은 게 4대강 사업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감사원이라든가 이쪽에서 다 지적을 했고 박근혜 정부도 4대강을 재자연화 하진 않았지만 굳이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별로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정부 감사원에서도 아예 사업 내용에 홍수 방지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했었죠.

◎ 김수민 > 그것을 왜 통합당이 굳이 꺼내는가, 박근혜 정부 때도 아니고 더 멀리 이명박 정부 때 인기가 없었던 사업을 다시 건드리는 것이 글쎄 요즘 통합당 지지율 올랐는데 자충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네요.

◎ 진행자 > 그런가 하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대된 태양광, 난개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 정청래 >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8월 들어서 산사태 난 건수가 667건이고 태양광발전시설 근처나 거기가 12곳이라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절반이상이라거나 아니면 1/3이라거나 그곳에서 발생했어야 하는데 %로 보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산사태다, 너무 무리한 적용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반론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 태양광 자체는 4차 산업 혁명 품목 중에도 태양광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어지간한 나라들은 태양광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지상주의로 빠져서 산간을 무분별하게 파헤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인데 저는 글쎄요. 산사태에 태양광에 원인이 된 곳이 있다면 분석해서 앞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나치게 이 논의가 결국에는 원전을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선 잘못하면 석탄화력발전도 함부로 닫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정치권에서 물론 원전에 대해서 의견차이들은 있지만 태양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태양광 이외에도 우리가 전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강구해서 에너지발전 정책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보다는 아직까지 그냥 원전을 늘리자 줄이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 한국 정치의 수준이 거기지 않는가, 그것이 좀 보입니다.

◎ 진행자 > 정확한 대안마련이 조금 아쉽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오늘 또 하나 조금 전에 저희가 7분간의 하이라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지난 5일 노영민 비서실장 비롯해서 수석 5명이 일괄 사퇴 제출했고 오늘 일부 최재성 전 의원 등등 이름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 갑자기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 진행자 > 일괄사표 자체에 대해서.

◎ 김수민 > 네, 최근에 가장 정부에 부담됐던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을 텐데 글쎄요. 민정수석 포함한 이쪽 라인보다 정책 라인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더 뜨거울 것이고 또 청와대보다도 여당이라든지 국회 쪽이나 여기에 대한 분노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사표는 민심을 다독이기에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일괄사표에 대해서.

◎ 정청래 > 보통 분위기 쇄신 차원, 아니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으로 다가가겠다 할 때 보통 일괄사표도 내고 사의도 표명하고 하죠. 그런 일의 일환이었다고 보는데요. 노영민 실장은 당분간 유임할 것 같고요.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됐는데 보통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무수석이 초선 전 의원 보통 이렇게 했어요. 4선 의원인데 굉장히 정무 라인을 보강하겠다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고, 또한 최재성 의원이 기획력도 좋고 돌파력 추진력도 있고 대통령하고 사실은 코드도 잘 맞고 그래서 정무라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봤는데 시민사회 수석 김제남 전 의원은

◎ 진행자 > 정의당 출신.

◎ 정청래 > 사실은 정의당 출신이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당 출신이다 관계 없이 필요한 곳에는 인재를 쓰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시민사회 수석 김제남 전 의원이 발탁됐다 이 부분이 정상적이라면 뉴스에 좀 정면에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묻힌 것 같다 그런 아쉬움.

◎ 정청래 > 예.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아까 정청래 의원께서 노영민 비서실장 당분간 유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일부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을 유임 시킨다면 무늬만 사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데요.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진짜 책임지는 것은 사퇴를 수습한 후 물러나라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당장 비서실장 같은 경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이라든가 절차가 있는데 당장 그만둬버리면 다른 수석들 총괄은 누가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수습후 물러나더라도 물러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유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참모진 사표를 낼 때부터 지금까지 야당반응이 싸늘하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부동산이죠. 이 사람들의 사표는 이것이 빠진 사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 저는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때도 글쎄요. 여당에서는 많이 보편적 지급을 얘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야 원래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보수적 습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에서 조정해줘야 될 김상조 실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부터 의문이 들었거든요.

현재로선 오히려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있을 때 중간중간 언론인터뷰도 자주 하면서 위원장직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선전 작업들을 해왔던 인물인데 왜 최근에는 조용한가, 많이 무력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당에서 얘기했던 몇몇수석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편입니다.

◎ 진행자 > 정청래 의원님은 주호영 원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 청와대 수석 그러면 살아 있는 실세 권력 실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왠지 어법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야당이야 으레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는 좀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산주의 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역풍도 맞고 하는데 저는 야당 대표가 좀더 지혜롭다면 이런 인사는 잘했고 이런 인사는 잘못했다, 가려서 구분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헌법위반이다 공산주의 정책이다 마르크스 운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히려 역풍을 맞는데 으레 야당 대표가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정도의 감흥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당 혹은 청와대 입장에서 아픈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정청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하는 국회인싸 코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인싸>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집단 사표 등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정 의원님 오시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권지지율 계속 떨어지네요. 왜 그런 건가요?

◎ 정청래 > 지지율이야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국민들을 다시 마음을 잡을지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에.

◎ 정청래 >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어렵고 또 부동산 집값 문제도 있고 또 수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중고가 겹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도 가뭄이 와도 나랏님 탓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당으로서 불리한 건 사실이죠.

◎ 진행자 >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 정청래 > 당연합니다. 저희들 무한책임을 지고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한 게 있어요. 국민들로선 당연히 비가 많이 와도 가뭄 들어도 대통령을 욕하는데 나는 그걸 기꺼이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거든요.

◎ 진행자 > 기억이 납니다.

◎ 정청래 > 저희가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확실하게 얻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 통합당이 야구타자로 치면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구타자로 치면 배트를 스윙을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볼을 던져서 출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통합당도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각고의 지지율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사이득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입을 타격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꼭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진 않거든요. 그냥 무당층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통합당이 큰 힘이 없어서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전에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에서 빠지더라도 무당층으로 간다든가 지지한 정당 없음 이런 쪽에 포션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사이익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 정청래 > 그런데 전문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야당이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7, 80%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 야당이 그래도 마음 줄 만하다 하는 게 아닌 상황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여론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쨌든 동정표를 얘기해주신 것 같고 여기서 또 정청래 의원님 오랜만에 봤으니까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 김수민 >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어려운 길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어떤 뉴스를 보고.

◎ 진행자 > 어떤 거죠?

◎ 김수민 > 패스트트랙 국회 신속처리안건지정이 있는데 최장 330일 정도 걸리는 것이죠.

◎ 진행자 > 패스트가 아니다.

◎ 김수민 > 패스트아니다라는 말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정청래 의원께서도 공통발의를 하셨던데, 저는 이걸 줄이게 되면 민주당이 두 가지 부담을 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가지는 지지층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75일로 패스트트랙까지 줄여놓고 왜 이렇게 안 밀어붙여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아니 의석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더니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차라리 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힘든 길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죠.

◎ 진행자 > 거의 1년 걸리니까. 지적은 있었죠.

◎ 정청래 >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키면 반대하는 쪽은 졸속입법이다, 충분한 토의를 못했다, 보통 그게 단골메뉴처럼 나오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한 법안 가지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그리고 또 상임위도 거치고 또 법사위가 가고 본회의까지 가고 하다 보면 졸속심의라고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심의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간마다 정부가 반대를 하고 나 그럼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서 이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법이 맞긴 하지만 옳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부동의를 하면 법안심사소의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졸속심사 라는 것은 그런 정부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국회가 완력으로 통과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발의된 내용을 보면 75일인가요?

◎ 정청래 > 그리고 이것 또한 75일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90일로 충분하게 하자, 아니면 120일로 하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한 번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슈가 될만한 법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부여당 인사지만 국회의원이 장관하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장관한다면 그 지역은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한 번 토론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법도 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장관 절대하면 안 돼? 라고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토론해보자 하는 것처럼 입법 발의한다는 건 그런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슬로우트랙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단축하자 하는 측에서 냈기 때문에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물론 330일 정도 걸리는 빠르지 않지만 하여튼 패스트트랙,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느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발의하신 75일 예를 들어 80일 그 정도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일종에 레드라인 데드라인을 설정해놓으면 거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해서 행동반경 스스로를 좁히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여당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요. 너무 당겨놓으면.

◎ 정청래 >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는 거죠. 정상적인 법도 75일에 통과되긴 어려워요.

◎ 진행자 > 그렇죠.

◎ 정청래 > 그리고 더 딜레이 되고 뒷순으로 밀리면 토론을 못해서 통과 못 시키는 법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법안 같은 경우는 이건 하루가 빠르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가, 이번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은 마치 금융실명제와 같아서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몇 달씩 끌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가 큰 법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330일 300일 이러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잖아요. 빨리 처리하자,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법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안 성격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곤하게 검찰 인사까지 다 알아야 되나 싶은데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김수민 평론가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시면 어떻습니까?

◎ 김수민 >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검사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까지 알게 되는

◎ 진행자 > 심지어 어떤 검사는 얼굴도 알겠어요. 하도 사진이 나와 가지고.

◎ 김수민 > 검찰수사심의위 같은 경우는 법령에도 아니고 검찰청 예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인사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전체 구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 때문에 이제 몇몇 인물들이 사례로 나타나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를 테면 이번에 사표를 쓰고 나간 문찬석 검사 같은 경우 다스를 수사했던 검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이라든지 재벌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나름대로 뛰어난 검사들인데 정부하고 불화를 하면서 이렇게 찍혀나가는 모습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몇 명 인물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올해 있었던 검찰에 대한 변화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정부나 인근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헤치는 걸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부상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조사 개요를 불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검찰개혁이 검찰길들이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 쪽에 무게가 실리는 조사도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에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분리하고 어떤 인맥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 문제를 떠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도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짧게.

◎ 정청래 > 법무부 검찰청이잖아요. 인사부분은 검찰부 법무청이었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 이것이 현실화 됐고요. 당연히 인사권은 법무장관에 있는데 검찰총장이 리스트를 갖고 오면 법무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역할에서 제대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했다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이러저러한 언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관행을 제대로 이번에 바꾼 것은 분명하다 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번님, 두 분 이야기 듣는 재미에 월요일 퇴근길 견뎠는데 아쉽습니다. 건승하세요,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국회인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정청래 의원님은 사실 제가 작년에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이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계셨더라고요.

◎ 정청래 > 터주대감이에요.

◎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 정청래 >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가 지금 시대에 더 맞는 제목 같아요. 이름 같아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죠.

◎ 김수민 > 저도 여야 중진 의원님들하고 번갈아서 토론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제작진 분들과 이승원씨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들에게.

◎ 정청래 > 잊지못할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 진행자 > 갑자기 뭉클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연인jina(서울)]

"◎ 정청래 > 잊지못할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방송이 방송편성으로 인해 이번주까지만 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ㅠㅠ
언제나 정청래의원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평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방송!!
이 방송에서 멋진 방송을 보여주신 모습 최고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