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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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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반환을 포기하게하는경우는의 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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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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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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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기죄와 횡령죄의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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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기죄와 횡령죄의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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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운전중 차를 난간에 부딛쳐서 그냥두고갔는데. 다른차가 와서 부딛쳐서 다쳤다. 이경의 갑의경우 해당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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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작위의 보증인의 지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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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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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태책임으로 인한 보증인적 지위? 작위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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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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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ㄱ.ㄷ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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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강간시도후 잠시 다른일 도중 여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다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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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교사가 뇌수종을 앓고 있는 학생의 뺨을 때려 사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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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복부를 때려 장파열로 다친환자가. 의사의 수술지연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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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강간으로인한 수치심에서 자살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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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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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자가 채무를 갚지않아 채무자소유의 물건을 몰래가져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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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무자가 몰래 출국중 다수의 채권자에게 잡혀 그자리에서 돈을 가져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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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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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료와 말싸움 도중 동료가 자신을 때리려고해. 동려를 밀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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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살인의 고의, 을은 상해의 고의로...같이 해서.... 피해자가 다친경우??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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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파형법이론과 관계없는것은? - 4번 이성적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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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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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위 공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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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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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성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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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착수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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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화의고의로 자기몸과 주변에 기름을뿌리고 자기몸에 불을 붙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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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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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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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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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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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해당하는(하지않는것)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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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놀라서 범행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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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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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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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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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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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담당공무원이 건축설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제를 받은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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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아닌자가 행사할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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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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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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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복원이 많은데 섭이 다운됬는지 더이상 클릭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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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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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형법요.. 감히 확실하지 않는것은 답을 삼가겠습니다.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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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7
03.05.13 17:28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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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횡령죄.
강간시도후 잠시 다른일도중 여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린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판례가 두개있는데 ㄱ번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판례라고 사료됨. 그리고 ㄹ번 보기는 실제문제에 지문으로 나오지않았음.
강간시도후 잠시 다른일도중 여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린경우 인과관계 긍정 맞아요. 확실합니다. 신호진씨꺼 테잎에 나와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저는 상대적으로 풀었습돠!!ㄹ번의 강간후 수치심으로 인한 자살사례라는 보기는 없었는데..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제기억엔 절~~대 이런 보기 없었거든요..)ㄹ번보기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ㄹ번의 보기가 정확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판례였슴돠
그런 판례가 두개가 있는 데...ㄱ번의보기가 참 애매한데요..(출제위원이 판례 있는 그대로를 실지않고...) 저는 상대적으로 풀어서 ㄷ,ㄹ번이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는 문장이였습니다!!
강간시도후 같은 공간에서 뛰어내린경우.... 예를 들면 잠시 전화하는사이 긍정이구요... 다른공간 예를 들면 밖에 잠깐 나간사이는 인과관계 부정입니다. 그리고 4번지문은 복원 된거 그대로 온긴겁니다.............. ^^;
수치심은 부정확실 행위공동설에따를때. 고의살인죄와상해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인지.고의살인죄와상해치사죄의동시범인지헤갈림 보증인적지위 실지설에따를때. 선행행위와상태책임 둘중하나인데 갠적으로는 선행행위인것 같음
신파형법과관련이없는것고러는거행위동공설아니가요????신파는의사동공설이라고......
신파형법은 아마두 이성적 자유가 맞는듯 합니다. 이성적자유는 구파,고전학파가 주장한 도의적책임론에서 나오는 비결정론에서 나온말인듯 싶네요... 신파는 사회적책임론에서 이성적자유는 없다는 결정론을 주장하였고... 보안처분을 형벌의 일부로 보는 입장입니다.
인과관계문제는 문제집에서 몇번 본문젠데..... ㄱ,ㄷ이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