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 즉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뜻하며 이러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겸업사업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저히 준비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는 필수이며 이에 따라 면허 취득이 완료 된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보증금의 일환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미리 출자금을 예치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자금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
실내건축면허 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실내건축면허 준비서류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