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파란, 태양의 2010, 2018년 흔적 5. 그리고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비판.

[해야해야]

bebe

[51/72] 파란해골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8월31일 03시33분

직접, 누진세제인 보유세 강화, 나아가 종합 소득세 강화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맹박의 시대역행적 개삽질로 우리나라 보유세가 무현 정권보다 오히려 약화 되었지다.

집값이 오를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매년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복지재원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종부세는 자칭 선진국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 1%, 그 이상.

둘째.

디티아이, 엘티브이 등 금융 규제 완화다.

위 언급 종부세, 재산세 등도 가격 떨어질수록 누진적으로 줄어들기에 무산자가 집값 올라 많은 집 가진 자들이 많은 보유세 납부를 불평 있을 수 없듯,

자유시장경제와 사적 자치, 시장에 의한 가겨결정으로 집값이 하늘 똥구멍 가격 오르더라도 부동산 직접, 누진세도 상응하여, 누진하여 오를 테니 거품 불평, 불만을 넘어 저주의 일부 무산자, 저가 부동산 소유 서민들도 그 불평에 이유 없다.

물론 시장도 실패할 수 있지만, 정부 개입, 정부 실패만 없다면 시장은 알아서 자신의 실패를 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남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매년 보유세 억 대를 납부할 정도로 오른다면 시장은 스스로 수요층을 급감시켜 집값을 떨어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52/72] 파란해골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8월31일 03시34분

금융 규제의 대폭적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디티아이 등 금융 규제 당시, 혹은 최고가 기준으로 30~50% 가격 떨어졌을 때 한시적으로 완화, 혹은 더 떨어지길 기다린 후 한시적 금융 규제 대폭 완화도 정부여당의 정책 재량사항이다.

충분히 가격이 떨어진 곳은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20~30% 불과할 수도 있기에, 대폭 완화해도 최고가 기준시 그 기준에도 미달할 수도 있으니.

행정, 정책의 일관성, 신뢰 확보와 경제 불안심리, 경제 침체의 금융 전이 등 경제 위험 방지 위해 예외, 한시 적용에 그쳐야 할 것은 필수다.

위 두 개의 정책제안은 반대, 사회혼란과 대립과 갈등이 큰 사안이나 상기의 전제조건, 결부 등을 국민 대다수가 인지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존재할 수 없고, 인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감내할 만큼 반대, 혼란, 증오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53/72] 파란해골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8월31일 03시35분

셋째로 취등록,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문제다.

이것도 참여 정부가 싸지른 똥 치우기 위한 차악의 정책대안이기에,

조세정의, 상기 정책 일관성, 행정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등으로 인해 취등록 세와는 다르게,

양도세 중과 폐지 내지 완화, 그 기간 연장, 그 대상 지역 확대 등등은 한시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양도세 완화 방향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투기적 불로소득, 특히 단기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권 약화는 국민감정,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투기성이 약해지기에, 공공을 대신할 민간 장기 임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면,

예컨대 23년간 보유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프랑스 등을 참조하여,

정부여당은 15~30년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차등 공제, 면제하는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헌 무효 소지가 있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제보다 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이기에 위헌 소지 없는 공공임대 사업자들에 5~20년간 처분권 제한의 공공임대 사업 유지, 임차료 상한 제한 등등을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차등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위 둘에 비해 국민의 저항,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고.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감안하면,

설령 양도세, 취득세 절반을 인하해도 부동산 전체의 국민 담세액은 자칭 선진국들의 그것을 능가하게 될 것이니,

또한 절반 인하해도 거래가 배 늘어난다면 지방세 등 조세수입도 감소는커녕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니,

정책의 재량의 폭이 더 넓은 영역이니 정부여당은 언제든, 우선적으로 활성화 정책 내 놔도 무방할 것이다.

2020.07.21. 12:13답글쓰기

추천(947) 댓글 수정 삭제 2018.07.14 12:42:56.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3.

경제 영역 1-3. 시범 케이스 지방의 산업 및 도시, 주거환경의 천지개벽적 발전, 그 구체적 사례.

태양은 가득히

추천 752 |조회 84476 | 2018.07.11 23:34 |신고

추가 보너스 1.

경제 영역을 포함한 사회 분야의 작은 목표들 중 하나인,

우리나라 각 지역, 각 지방의 세계 최고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목표도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의 성장 및 그 도시, 주거환경 목표들의 반사적,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십여 년간 평균 집값 두 배, 이십 년간 서너 배 상승도 마찬가지다.

단, 이기적인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원리로 인해,

산만디 낡은, 저가의 아파트까지 모두 올랐던 부산 부동산 시장의 1차 상승기에 비해, 2차 상승기는 도심 요지의 중가, 고가의 집값만 주로 올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2020년을 전후부터 2023년 전후까지로 예상되는 부산 부동산 3차 상승기나 2020년대 후반기로 예상되는 4차 상승기에는 부산 지방에서도 해가 갈수록 지역별, 물건별 양극화,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 같다.

작금의 논란 대상인 해운대, 동래구 집값,

우동, 남천동 등 부산 자치구, 반포, 압구정, 대치동 등 서울 자치구들에 대한 작금의 집값 최고가 논란은 이번의 과제인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부동산 시장과도 관련이 있으니 선결적으로 정리해 본다.

결론적으로, 해운대구는 마포 연남동처럼 기존 동해선 폐선부지 활용, 수영만 요트장, 운촌항 재개발 등등부터 해운대 엘시티와 우동 3구역 재개발과 그사이의 중동, 우동에 각종 자잘한 도시, 주거환경 개발 등등까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계속 개발 중인 것도 사실이지만,

해운대구는 부산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서울 강남처럼, 그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다 완비되었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지하철 2,4호선에다 동해선, 세계 최대의 백화점인 신세계 등 편의시설, 영화, 첨단산업, 인근 동부산 관광개발사업 등등까지 해운대구의 도시, 주거환경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해운대 부동산 시장은 장기 상승 탄력성은 별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온천동 외 몇 년 전까지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지역인 사직동, 명륜동, 심지어 복산동, 그리고 인근의 다른 자치구인 연제구 거제동, 부산진구 범전동, 금정구 장전동 등등의 부동산까지 자주 언급되고 있는 동래구 등 중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해운대구와 다르지 않다.

몇 년 전부터 주택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된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는 내년, 2018년부터 다년간 각각 일만여 가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분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고,

또 장래에도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는 각각 온천 2, 4구역 등 온천동, 거제 2구역 등 거제동, 촉진 3구역 등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등 1만여 가구가 재개발될 예정으로 동래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예정이니,

나아가, 동래, 연제 등 중부산 지역은 백화점 등 편의 시설부터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에 다 동해선 등등 대중교통시설까지 잘 구비된 전통적 부산의 주거지역이고, 부산 도심철도 지하화 등 재개발, 복합환승센터, 부산 마산 복선 전철 개통 등등도 예정되어 있으니,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중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아니,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의 속도와 양에 비례하여, 동래구, 연제, 부산진구의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은 해운대구에 비해 다소 더 탄력적일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의 집값은 절대 마린시티, 엘시티의 해운대 중동, 우동의 집값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하, 전용 면적 25평, 33평 최고 실거래 가격을 예를 들어본다.

10년 후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중동 캐슬 스타, 중동 푸르지오, 비스타 등등의 주상 복합 아파트와 우동 3구역 재개발, 엘시티 인근의 리인 뷰 등 일반 아파트 33평 최고가가 12~15억이라 가정해 보자.

재정비가 완료된 사직 캐슬, 장전 래미안, 명륜 자이, 명륜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거제 자이 등등 보다 열 배가량의,

온천 2, 4, 거제 2, 촉진 3, 복산 1구역 등 거대 단지들은 물론 양정 1, 2, 3 구역과 인근 연산 더 샵, 캐슬 포레, 연산 캐슬 데시앙, 연지 래미안, 전포 아이파크, 전포 이편한 세상 등 중대형 단지들을 포함한 중부산 지역의 각종 주택 재정비 물량은 각종 기반 시설들을 포함하여 중부산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당연히, 중부산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에 비례하여 지역 인구, 중소 상공업자를 포함한 지역 산업, 일자리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에 중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부산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몰라도 완비된 후에는 상기한 온천 2, 4, 거제 2구역 33평 12~18억 등 중부산 집값은 해운대 집값 못지않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10년 늦어도 15년 후, 부산 도심철도 지하화, 부전역 KTX 환승, 복합 환승센터, 기타 부산 마산 복선 전철, 전포천, 부전천 재개발 등 중부산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될 무렵,

그 각종 개발사업들의 직접적 수혜 지역인 시민공원 촉진지구 3구역 등 일반 아파트 33평과 촉진 2-1 구역 등 주상복합 아파트 33평의 가격은 해운대 12~15억을 넘어, 서울 수준인 15~20억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비해 도토리 키 재기 격인 부산 집값의 최고 자치구, 자치동 쌈박질은 의미가 없다.

해운대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동래구 등 중부산 지역 집값 상승에 유리하고,

더욱이, 도토리 키재기 온천동, 대연동 등에 비해 주민, 주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천동, 명륜동, 범전동, 기타 원도심 동구 수정, 초량동 등의 평균 집값은 꼴랑 수천 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만으로도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늦어도 20년 후에는, 주민수, 주택수가 적기에, 남천동은 십여 년 혹은 십수 년 후 삼익비치, 삼익 타워, 삼익 빌라 등은 물론 인근의 뉴 비치, 기타 자잘한 협진태양, 반도보라, 우성 보라 등의 재건축과 남천 2구역, 어쩌면 남천 1구역 재개발까지 일만여 신규 고급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남천동의 평균 집값은 서울 평균, 아니, 강남 11구나 어쩌면 강남 3구의 평균 집값을 넘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10~20년 후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남천, 대연동 등, 바다, 비치 영구 조망, 워터 프런트 등의 조건을 구비한 부산 도심 해변가 아파트 33평 최고가가 20억 대, 30억 대를 넘긴다면,

상기한 해운대, 중부산에서 예시, 예상한 33평 가격 12~20억은 15~20억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재강조 하지만, 국토균형 발전상 전국 지방, 지역의 인구증가, 지역 경제, 지역 일자리,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며 집값은 그 부수적, 반사적 결과물일 뿐이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 개선과 천지개벽적 도시, 주거환경 발전과 비례한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 집값이 향후 10~20년에 걸쳐 두세 배 상승할 것과 달리,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과 각종 기반 시설이 완비된 서울 강남 3구 등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들의 최근 집값의 단기, 비이성적 급등은 그 가격이 정당화되기까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능, 무지, 해악 덩어리 문가 정권 패거리들이 깔아 놓은,

돈 놓고 돈 묵기의, 극소수 투기꾼들의 불로 소득을 노린 앗사리 투기판에 다름 아닌 최근의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은 한 두해 반짝 반등할 순 있어도 해마다 늘어나는 종부세 등 마늘과 쑥을 먹으며 장기간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경제, 도시, 주거환경 발전이 미미하고 인구조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 집값은 최근 1~2년간 거의 두 배로 급등했더라.

전용면적 25평, 33평 국토부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2013년 경 각각 10~15억 하던 강남, 4~7억 대의 강북 아파트 가격이 도시 및 주거환경의 뚜렷한 개선조차 없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래미안, 반포 자이, 잠실 엘스, 잠실트리지움 등등은 물론 압구정 한양 등등까지 20억 내외에서 30억 내외로 올랐던 것과

강북 종로구 경희궁 자이, 마포구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공덕 자이, 최근 입주한 종로구 행당 서울숲 자이, 금호 서울숲 힐스테이트, 심지어 20년이 넘은 성동구 옥수 하이츠 등등의 10~20억 대는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bebe

오두막지기 A 그룹.

2020.07.21. 12:52.

두 살배기도 두 번 잘못하지 않는데, 참여 정부 5년간 경험하고도,

정치하지 말란 무현의 뜻을 어긴, 철저한 반쪽 대청소 대상 노무현 관료, 내시 출신들 중 최하류 폐족들.

무현, 참여 정부의 지역, 자산 양극화로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거슬러는 두 차례의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부동산 버블을 폐족 뭉가와 그 패거리들은 단 3년 만에 인천까지 범위를 넓혀 뛰어넘었다.

장하다.

상기 43/72~56/73의 10년 전 흔적들은 경제 영역 중 일부인 부동산에 국한해도 왜 혹독한 반쪽 대청소 대상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원조 노빠 고부 조병갑의 손녀까지 비웃 듯, 우리 이니, 의뭉 재인이의 '우리나라 부동산 일본처럼 붕괴'부터 뭉가 패거리들의 내로남불, 남 탓, 국민 탓까지,

누구나 일부 폐족들이 왜 반쪽 대청소 대상들인지, 왜 무지, 무능,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를 넘어 유해 사회, 국가 악인을 잘 알려주고 있다.

아직까지 개과천선 않고 있는 닥치고 폭락이, 비관론자 일부 정부, 관료,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교수 등 자칭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차기 정권에서 법적으로 탈탈 털리고 제대로 심판받자.

시효 없는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야.

그리고 오두막 문지기들인 그림자들마저 모두 사라질 때 너그들의 스승이신, 정정당당 말, 행위에 책임을 지는 생래 범죄인, 파렴치범들에 이쁨. 사실적 심판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들 똥구멍, 옥수수 등 깨 간하게 씻어 두도록.

스승들이 너그들 쪽수의 수십, 수백 배이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다.

2020.07.21. 12:52답글쓰기

2020. 6. 23일에 모니터링된 언론 등 자료 일부.

bebe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릴 경우 단기적인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164.97㎡이 보증금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 5월 13일 같은 면적이 보증금 18억5000만원에 계약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여 만에 3억원이 급등한 것이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48㎡ 역시 지난 20일 보증금 14억원이 신고되면서 불과 보름 만에 5000만원이 상승했다. 두 지역은 지난 정부 대책 발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다.

대치동의 경우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5㎡가 지난 20일 22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면서 작년 9월 신고가와 같은 가격이 신고됐고, 인근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74㎡도 지난 22일 보증금 20억원에 계약되며 지난 3월 기록한 신고가와 동률을 이뤘다.

아직까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표본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요 계약을 기점으로 강남권 전세 급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6·17 대책 발표 이후) 평소보다 2배 이상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면서 “정작 집주인들은 그동안 나왔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는 추세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빈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은 대부분 교육 환경 등 각종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항상 높은 곳이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실제 도입 시점도 향후 강남 전세 시장 움직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련 규제 적용을 받기 전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2020.06.23. 17:25답글쓰기

bebe

파크리오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곧바로 ‘갭 메우기’(가격 격차를 줄인다는 뜻)에 들어갔어요.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용 84㎡ 호가가 18억~19억원으로 올랐고 전세 낀 매물은 아예 없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보면 이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을까요?”(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중개업소 대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에서 벗어난 인근 신천동이나 가락동 단지들이 반사이익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를 분위기다. 신천동은 행정동은 잠실4·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크게 법정동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잠실인데 법정동이 신천동인 파크리오와 장미, 진주·미성·크로바 등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파크리오 전용 84㎡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발표 당일인 이달 5일 1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9억원이 넘는다.

신천동 A공인 대표는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가 급등하지 않을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제로 갑자기 호가가 1억~2억원씩 뛰었고, 이어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단지들이 갭 메우기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일부 잠실동 주민은 왜 신천동은 빠졌냐고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락동의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헬리오시티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단지는 잠실에 가깝지만 토지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전세를 낀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늘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대지 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아파트 소형 평수에 대한 관심도 크다. 토지거래허가는 아파트 전용·공급면적 아닌 토지 면적 18㎡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잠실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대지 지분이 대부분 7~10㎡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는 대지지분 13.06㎡이며,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도 대지지분 14.566㎡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돼 이 지역 경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해 사람들이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려는 상황에서 규제가 심한 곳에서 비교적 더 낮은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 심하게 나타난다면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0.06.23. 17:29답글쓰기

bebe

"전세가 아주 난리예요.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나갑니다. 가격은 6·17 부동산 대책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 근처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6·17대책에서 잠실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는 이날부터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되고, 매매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기 직전인) 어제는 매매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부터는 매매가 조용해졌다"면서 "대신 이제는 전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트리지움 전용면적 59.88㎡는 전날 8억2천만원(5층)에 전세 계약된 것을 끝으로 입주 기간 2년의 정상적인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인근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지난 13일 전용 59.96㎡가 6억6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현재는 8억원 이하의 물건이 모두 소진되고 시세가 최고 9억원으로 치솟은 상태다.

이 지역 또 다른 중개업소 사장은 "좋은 학군과 편의시설을 갖춘 잠실동은 전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5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1980년대에 준공돼 노후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도 6·17대책 전후로 전셋값 시세가 2천만원가량 상승했다.

한보미도맨션 1차 전용 84.48㎡는 지난 9일 5억원(9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대책이 발표된 후인 같은 달 20일에는 5억2천만원(2층)에 나갔다. 한보미도맨션 2차 전용 84.96㎡도 지난달 16일 8억3천만원(8층)에서 지난 20일 8억5천만원(13층)으로 손바뀜했다

다만,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강남권 외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아직 이렇다 할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 기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전용 50.03㎡ 기준 2억2천500만∼2억5천만원으로, 6·17대책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59.43㎡는 6·17대책 발표 직전이었던 지난 15일 3억원까지 계약된 전셋값이 18일 2억9천만원, 22일 2억8천만원으로 외려 하락세다.

성산시영 단지 내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물건은 많이 쌓여 있다"며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초기 단계라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도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도 전용 47.94㎡ 기준 전세 시세가 3억5천만∼3억6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2020.06.23. 17:35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