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한삼희의 환경칼럼] 토목 혐오증의 좁은 생각
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3.09.20. 03:10업데이트 2023.09.20. 06:05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9/20/ZM4BDKHUANCYTMZYA5GHZNRX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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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항 참변, 강남 침수 ‘토목 기피’에서 비롯
미호강도 준설했다면 오송 참사 피했을 것
청정 안양천은 토목의 성과… 관념 환경주의 탈출해야
7월 16일 미호강 임시 제방 유실로 강물이 넘치면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물빼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작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포항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도 물에 잠겨 수천억원 피해를 봤다. 당시 냉천 상류에 항사댐이 있었더라면 범람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포항시는 10여 년 전부터 저수량 476만t의 중소 규모 항사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댐 희망지 신청제’ 시행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2017년 환경단체들이 댐 입지 부근에 활성단층이 지나고 있다며 반대해 성사되지 않았다. 항사댐 건설이 추진됐더라도 작년 9월 시점까지 준공이 됐을지는 알 수 없다. 항사댐이 완공됐다면 힌남노 폭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인지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히 더 안전해지기는 했을 것이다.
항사댐 건설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는 아예 신규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이 장관이었던 환경부는 2018년 9월 ‘지속가능한 물관리’란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2년의 댐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돼 있던 14개 댐 가운데 추진 중이던 2곳을 제외하고 12곳은 건설을 포기한다고 했다. 해수 담수화도 안 하겠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토목 기피, 과학기술 혐오였다.
작년 8월 극한 폭우로 빚어진 서울 강남 수해도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장이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을 백지화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다. 빗물터널은 2011년 오세훈 당시 시장이 서울 7곳에 짓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후임 시장은 진행 중이던 양천구 외의 6곳은 없던 일로 만들었다. 상습 수몰 지역이던 양천구 신월동 일대는 2020년 빗물터널이 완공되면서 작년 수해 때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14명 사망자를 낸 지난 7월의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참사도 미호강 준설이 이뤄졌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송 재난을 겪고 나서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가하천 19곳에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 등 하천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개 댐 신설 구상도 내놨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야 댐 건설이 ‘백지화’에서 ‘재개’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하천 정책 기조는 ‘자연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었다. 금강·영산강 3개 보 해체도 이른바 ‘재(再)자연화’라는 것이다. 자연에 손을 대 가공하는 것에 질색을 한다. 준설도 하천 생물의 서식처를 교란하는 것이니 자제하자는 것이다. 탈원전도 같은 흐름이다. 과학기술의 집약체이자 거대 인프라 결집체인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자연의 햇빛과 바람 에너지로 대신하자는 것이다.
토목과 과학기술에의 혐오와 적대시는 ‘관념 환경주의’의 좁은 시각이다. 토목 그 자체가 반환경적이고, 과학기술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나쁜 토목이 있다면, 좋은 토목도 있다. 과학기술도 그 본질이 친환경이거나 반환경인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과 토목은 때로 환경을 해칠 수도 있지만,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핵심 수단이다.
안양천 경우 1980년대 중반 오염도(BOD)가 200을 넘나들던 시궁창 하천이었다. 백지를 물속 5㎝ 깊이만 넣어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안양천의 최근 오염도가 2~5 수준이다. 전적으로 과학기술과 토목의 힘이었다. 유역 하수관망을 깔고 정화처리수는 다시 상류로 끌어올려 유량(流量)을 유지시켰다. 하수처리장은 지하로 넣었고 지상엔 공원을 만들었다. 그 덕분에 수십만, 수백만 유역 인구가 산책로를 낀 맑은 샛강의 혜택을 입고 있다. 서울 청계천도 다르지 않다.
손대지 않은 자연에서 영감과 생기를 얻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의 자연 의존성이 커질수록 환경은 더 파괴되는 수가 많다. 한국의 산이 울창하게 된 것은 나무를 열심히 심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석탄·석유·전기 등 다른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더 이상 땔감 나무가 필요 없게 된 탓도 크다. 농약과 비료, 트랙터로 작은 농지에서 풍족한 식량을 생산하면서 숲을 베어내 논밭으로 바꿀 이유도 없어졌다. 원자력발전소는 초(超)고밀도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으로선 무엇보다 친환경 에너지다.
많은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지며 사는 것을 동경한다. 그렇지만 자연은 늘 조화롭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폭풍, 지진, 질병, 홍수 등이 모두 자연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토목과 과학기술은 그것들을 교정해 더 안전하고 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발전이란 인간 적대적 자연 환경을 인간 친화적으로 바꿔놓는 과정이다. 댐 건설 포기, 하천 준설 반대는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규격화해 바라보는 오도(誤導)된 토목 기피증, 토목 혐오증이다. 과학기술과 토목에 도덕의 굴레를 덮어씌워 배척할 이유가 없다. 그건 관념 환경주의라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밥좀도
2023.09.20 04:55:04
한국은 종북 좌익 엉터리 자연환경 운동가가 판을 친다. 나라를 망치기 위한 세력이다. 국가 백년 대계 차원에서 치산치수 정책을 펼쳐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천재지변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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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9.20 04:40:00
탈원전 태양광에 산림훼손 토사유출 // 하천준설 댐건설을 하지않아 수해발생 // 문가놈 환경정책은 부작용만 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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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20 06:10:34
운동권주사파들은 공부와는 담을 쌓은자들이다,그러니 토목이 나라의 건설에 알마나 중요한지 알턱이 없다, 좋은 예로 박원순이 토목건설을 막아 그의 재임 10년간 서울시에 골목길하나 확충한일이 없다, 무식한자들이 집권하면 나라가 엣날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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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9.20 06:34:43
환경단체들 싸그리 자기들 신념의 고향인 북괴로 보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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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9.20 06:55:51
손대지 않은 자연이 영감과 생기를 얻어? 그럼 당신은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을 보고 아무생각도 없나? 새소리 바람소리 말고 인간이 만든 노래나 악기소리는? 무슨 흰소리 하고 있는거냐. 자연그대로 있는곳도 있고 인간이 잘 살기위해 자연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는거다. 종북좌파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똥고집에 논리를 갖다 댈 필요도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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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09.20 07:25:46
준설과 토목사업은 조선시대 성군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하여간 개버린이 잘한일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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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09.20 07:32:11
이제라도 항사댐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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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9.20 07:25:49
이명박대통령아니었으면올해 낙동강은 범람했을겁니다 예전에 비가조금와도 역류로인근 평야에물바다가되었지요 4대강개발이후 낙동강홍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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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9.20 07:15:21
환경 운동? 그거 환경 보호를 핑게로 개발을 반대하면 "궁물"이 생기거던, 감투도 생기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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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0 07:14:58
자연그래도 내버려두어야 회복되는것은 맞는데요. 그럴러면 인간도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인간말살 마이너스 출생률을 조장했던건가? 하지만 대한민국에 인간을 멸종시킬 계획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아가는한 자연 역시 토목과 기술로 관리해줘야 자연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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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09.20 07:43:30
토목공사를 안하는 방글라데시 와 동남아 재난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건 바보인가 신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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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보수
2023.09.20 08:29:24
진짜 친환경을 위한다면 인류 말살 계획을 세워야지. 아. 지금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행동이 인류 말살 계획의 일환인건가?? 그럼 맞는 방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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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023.09.20 08:27:23
소위 자연환경운동가는 존재 자체가 자연 훼손이다.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하루 속히 소멸시켜 자연으로 돌아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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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ujevi
2023.09.20 08:00:12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제대로 추진했다면, 자원외교 성과를 그대로 뒀다면,,,우리나라는 한단계 도약했을 것이다. 전정부 업적중 좋은 것도 있는데 모두 폐기한 덕에 물난리도 겪고, 중국 등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시 고통을 겪고 있다. 포스코 남미 리튬도 이명박 정부시절 포스코 ???회장 업적이다. 그 당시 기사를 읽어 보라,,,부실리튬 어쩌구 저쩌구,,,전임정부 실적 무조건 두들겨 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고치면 된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래야 갈등도 줄이고 협조도 받을 수 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 포용못한다. 현정부 정책자님들 큰 그릇이 되어 상대진영도 포용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국가 발전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도 전시에 해로가 봉쇄된다고 가정하면 동서횡단 수로도 필요합니다. 잘 만들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낙동강~한강 연결하면 물류비 절감 가능합니다. 유럽은 지중해~프랑스~북해,흑해~독일~북해,흑해~러시아~북극해~발트해 운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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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9.20 07:40:09
이런 비전문가 펜 대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