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토지보상금 16조원 6년내 최대, 평택 보상개시 수도권 최대
-공공사업지구 현황, 토지보상금 지역 및 시기, 여의도 면적 8.7배
내년 토지시장에서 16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012년 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는
셈인데,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사업지구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9200억원의 보상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규모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대략 1조5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란 뜻이다.
이 경우 지난 2012년 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3.45㎢로 여의도 면적(8.4㎢)의 8.75배에 달한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 동안 토지보상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지난 정부와 달리 신혼부부·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공택지·도시재생을 통한 토지보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 예상 토지보상금이 큰 이유는 올해에서 당초 올해 19조원의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권 교체 등으로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 촉진지구 등 공영개발 사업의 다수가 지연되면서 실제 보상 집행 분은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내년으로 이월된 탓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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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별로는 산업단지가 53개 지구, 7조3969억원으로 내년 전체 보상금의 절반(49.6%)에 육박한다.
또 공공주택지구가 7곳ㆍ2조3267억원으로 두 번째 많고, 도시개발사업 11곳ㆍ1조7893억원, 경제자유구역 6곳ㆍ1조1906억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개 지구8조8ㆍ334억원 규모로 내년 전체 보상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먼저 토지보상이 개시되는 곳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다. 예상 보상평가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공공주택지구는 LH가 개발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6월과 9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과천주암 공공주택지구(뉴스테이 촉진지구)는 지구지정 2년6개월 만인 내년 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만 총 25개 사업지구에서 수도권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원 규모의 보상이 예정돼 있다.
부산경제자유구역 명지예비지(추정 보상금 7200억원), 부산도시공사의 반여도시첨단단지(8000억원)의 보상이 각각 7월과 12월부터 시작되고, 이에 앞서 3월에는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의 토지보상(5500억원)이 진행된다.
내년부터 공공개발이 본격화돼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일부 개발 유망지역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을 올리는‘불쏘시개’ 역할.
2018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토지보상금이 주로 주택보다는
토지·상가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
정부 대책으로 인해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시중 유동자금의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구입하는 대토(代土)
증가 전망.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수용토지 반경 20km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져 토기 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게 보통.
내년 토지보상 어디서 이뤄지나 |
사업지구명 | 면적(㎡) | 사업시행자 | 보상예정시기 |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 2,803,402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3월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 4,824,909 | 1단계: 평택도시공사 / 2단계: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 4월 |
금호 워터폴리스 조성사업 | 1,117,549 | 대구도시공사 | 5월 |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 | 589,976 | SK건설(주), 금송산업개발㈜ | 6월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 1,449,394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6월 |
청주 제2테크노폴리스(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 3,832,638 |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 6월 |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 167,093 | LH, 대구도시공사 | 6월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 예비지 | 1,922,000 | LH | 7월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386,390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9월 |
충주 북부산업단지 | 1,400,708 | 충주시, 충북개발공사 | 10월 |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 974,792 | LH | 10월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파크지구 | 1,241,500 | LH | 12월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 5,707,427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 12월 |
반여(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2,083,147 | 부산도시공사 | 12월 |
광명 시흥 첨단R&D단지 | 494,000 | 경기도시공사 | 12월 |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929,080 | LH | 12월 |
반여(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2,083,147 | 부산도시공사 | 12월 |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266,304 | SH공사 | 내년중 |
※ 보상 시기와 규모는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료=지존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