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계 사례 및 관련 법령

[김민회]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계 사례 및 관련 법령

사 례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사례	법률 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 (징계요구양정)	징계의결
공무원 □□□은 업무를 마치고 직장 근처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약 20㎞ 운전함.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구약식 처분 받음.	중징계요구	정직1월
공무원 ●●●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약 12㎞ 이동 중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검찰로부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각각 구공판 처분 받음.	중징계요구	정직2월
- 공무원 ■■■은 이미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임 - 늦은 밤까지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 - 다음 날 아침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 찰의 불심검문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0.084%의 술에 취한 상태가 적발됨. -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처분 받음.	중징계요구	강등
공무원 ○○○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다리 난간을 들이받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공판 처분 받음.	중징계요구	해임

관련 법령 발췌

법령조항	내 용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