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불능미수에 대하여 객관설을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결과반가치가 부정되므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불가벌이 된다(o)</p><p> </p><p>불능미수 객관설로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벌이 아니라 불능미수 아닌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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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불능미수 관하여
배성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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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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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쌤
23.09.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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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나온 기출인지 출처가 알고 싶네요.
어떤 견해이든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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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디서 나온 기출인지 출처가 알고 싶네요.
어떤 견해이든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