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대하여 객관설을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결과반가치가 부정되므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불가벌이 된다(o)
불능미수 객관설로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벌이 아니라 불능미수 아닌가요??
첫댓글 어디서 나온 기출인지 출처가 알고 싶네요.어떤 견해이든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고 해야 합니다..^^
첫댓글 어디서 나온 기출인지 출처가 알고 싶네요.
어떤 견해이든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