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허위양도 부분

[마망]

안녕하세요

핵기천 형법각론 p517입니다.

다 지문에서,

지문으로만 봤을 때 대물변제계약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나요??

아님 그냥 암기판례인가요

[경간준비자]

상황을 이해해 보셔야 했는데 너무 글자 자체에만 집중하셔서 의문이 생기신듯 해요 ~~

"또 다른 채권자"라는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세용. 이 말이 나왔다는건 그 전제사실에 '다른 진짜 채권자가 또 있다'라는거고, '그 사람한태 돈을 갚았다(='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진의가 되어야만 하겠죠?

'(다) 지문'의 상황을 쉽게풀면 'A가 b랑 c한태 돈 빌렸는데 b한태 돈 갚기 싫어서 c한태 먼저 돈 갚음 ㅋㅋ' 이건데 질문자님은 'c한태 돈 진짜 갚았는지 어케 앎?' 이라고 묻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마망]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