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안내

[해소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면허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자본금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함)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자, 교육이수자등만 가능하며,

업종별로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만 하며, 일부 장비만 리스 혹은 렌트가 가능하고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입증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렌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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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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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nonon]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정보 감사합니다

[HS_JEON]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

[시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