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정지 관련 질문입니다.

[크좀5737]

안녕하세요 교수님~

외국인.수사이외사유로 출국정지 기간이 3개월로 알고있는데, 내국인과같이 6개월로 개정되었나요?

감사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내국인 출국금지는 재판계속/벌금등미납의 경우 6개월이내인데,
외국인 출국정지는 말씀하신대로...
위와 같은 사유에서 3개월이내로 적시하고 있습니다(시행령에서).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공제회문제집에 이러한 사항은 적시하고 있지 않으니,
시험범위 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셔요!!

[크좀5737]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