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라돈의 위협-주택,침구,사우나,소규모급수,지하수사용 비닐하우스/ 폐암환자 14%가 라돈에 의해 발병

[환경경영신문]

방사성 라돈의 위협-주택,침구,사우나,소규모급수,지하수사용 비닐하우스/ 폐암환자 14%가 라돈에 의해 발병

라돈함유 지하수 음용수보다 대기층이 심각

비닐하우수 재배농장 환경건강 역학조사 필요

폐암 환자 14% 1급 발암물질 라돈에 의해 발병

국내 지하수(사진/동네우물)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인 라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송기헌의원실에서 열렸다.

방사성물질 라돈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그동안 라돈사우나, 어린이집 라돈검출,공동주택 라돈 검출,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라돈침대등에 이어 소규모 마을상수도인 지하수의 라돈검출에 대한 국회 토론회이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손진식 교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마을관리자’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가칭)’항목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및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가칭)’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소규모수도시설은 100명 미만,시설용량 20톤/일 미만인 급수시설이다)

마을상수도 급수인구는 69만 9천705명이며 시설개소는 4,860개, 소규모 급수시설의 급수인구는 38만423명, 시설개소는 8천920개로 84.5%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정수시설은 소독설비와 물탱크등 단순시설이 94%를 차지하며 시설노후도는 설치후 40년 경과한 시설이 전체의 31%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기준 초과율은 17.6%로 소규모 수도시설 172개소를 조사한 결과 36%인 62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

라돈함유 지하수는 수도꼭지에서 라돈 저감율은 25%에서 45%정도이며 역삼투막 정수처리의 경우 93%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밀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돈의 반감기는 3.82일로 3일 이상 공기 중에 방치하거나 끓인 뒤 사용이 바람직하다. 라돈의 제거는 폭기장치로 86% 이상 제거되나 활성탄,이온교환,역삼투압과 나노필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지하수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 검사(2021년) 대상의 1/5(22%)에 달하는 1,561개 관정이 라돈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국 169만여 개 지하수 관정의 0.4% 규모이며, 개인음용지하수 39만여 개 중 1.8%만 선별 검사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7,036곳 중 1,561곳(22.2%)에서 라돈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군산대 환경공학과 김강주 교수는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특정 시군의 17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고함량 개인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같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도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나 마을상수도는 이와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한 학교에서의 라돈발생은 2018년 전국11,298개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조사를 한 결과, 총 41개 학교에서 실내 라돈 기준치 148Bq/㎥를 초과했다.

<‘18년 기준 실내 라돈 기준치 148Bq/㎥ 초과 학교 현황>(단위 : 개)

구분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합계
개수	1	1	1	17	7	12	2	41

※출처 : 교육부(신용현 의원실 재구성) ※강원 2개 학교 폐교 예정이며, 전남 1개 학교 2019년 2월부터 휴교

“‘라돈 침대’ ‘라돈 베개’ 등 생활 속 라돈문제는 과거 방사성물질에 대해 위험성을 몰랐던 1990년대 라돈사우나가 유행처럼 번진 이후 생활용품에서까지 문제가 발생되어 위험물질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항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야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이다.

2018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전국 7만 1천 개의 침대 매트리스가 해체 완료됐으며 480톤의 방사성폐기물이 천안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라돈의 주원료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업체 66곳 중 폐업한 9곳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3.35톤의 행방확인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내수용 가공제품 업체가 332.3kg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업체가 103kg, 실험연구 업체가 17kg 순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최근에는 23개 업체에서 생산된 564톤의 방사성폐기물(라돈침대)을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하려다 중단된바 있다.

그러나 라돈검출 의심제품 중고거래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제품을 결함가공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사에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모나자이트 활용 업체구분별 구입 현황>  (단위: kg)

업체 구분(업체 수)	구입(’13-’19)	사용량(’13-’19)	보관량
내수용 가공제품(19)	9,791	9,458.7	332.3
실험·연구(23)	2,294	2,277	17
해외수출(11)	23,796	23,693	103
폐업(3)	1,630	1,630	0
폐업(9)	3,350	-	3,350(행방묘연)
보관(1)	2	0	2
합계(66)	40,863	37,058.7	3,804.3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용현 의원실 재구성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영학박사는 ” 환경정보의 무지로 가습기 사태처럼 국민들은 라돈사우나,라돈침대, 라돈주택등 생활속에서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아왔다. 그 중 하나가 지하토양층에 의한 자연 라돈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나라 토양은 강원,충청,경기 지역이 화강암층으로 라돈함량이 높은 반면 경상도지역은 퇴적암지역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점차 감소되고는 있으나 라돈 지하수를 활용한 농작물은 대규모화되고 있다.

지하수물로 직접 식수로 음용하는 인구는 매우 소수지만(라돈 지하수 사용인구 90만명중 정수기등 간접 음용비율에 대한 조사분석은 없음 ) 그 물로 샤워나 설거지등을 통해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오히려 높은 편이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는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작물은 고부가 가치를 위해 온실재배등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청 자료(2022년 4월)에 의하면 시설종류별 농가는 단동비닐하우스 12만5천 개,연동 비닐하우스 3만8천 개,유리온실 579 개와 육묘장,버섯재배등 3천200 개 등이지만 지역별 분포 수와 라돈 지하수로 재배하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비닐하우스등 밀폐된 공간에서 수시로 라돈지하수를 분무해야 하는 과정에서 호흡기 질병등 다양한 질병이 예견되고 있으나 재난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지하수의 식수사용보다는 대기층에 확산되는 수경재배등 라돈지하수로 사용되는 재배농가의 환경건강피해조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 방사성물질 초과현황(라돈/국립환경과학원,22년7월)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조사대상 관정수	7,036	-	22	9	67	6	28	1,395	23	496	1,074	1,397	657	499	375	979	-	9
초과 관정수	1,561	-	0	0	23	1	0	328	8	149	252	430	198	76	20	73	-	3
초과율(%)	22.2	-	0.0	0.0	34.3	16.7	0.0	23.5	34.8	30.0	23.5	30.8	30.1	15.2	5.3	7.5	-	33.3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환경경영학박사,시인,문화평론가/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