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전된 부동산의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김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가 됩니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 ■ 최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가장 많은 전화상담 내용 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 오피스텔의 구조 (옷장, 주방 및 씽크대, 김치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의 형태), 임차인의 확정일자 내역, 수도 및 가스 사용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용도에 따르게 됩니다. 2)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거나 공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상가입주권, 지역(직장)주택조합 분양권 등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생겼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나,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 분부터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를 판정하나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다세대주택과 같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고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2)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질문 3과 동일합니다. 출처 :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