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수정 공고 반영)

[브라이언(고흥 도덕)]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24시간)에 불법 주정차시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662호 및 '19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계획 관련, 고흥군에서 시행하는『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32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우편 및 방문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마. 신고 보상(안): 신고 4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안전신문고 앱 사용시), 우수신고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또는 000 표창 추천)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운영 시기 : 2019. 4. 17(수)부터

고흥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공고.hwp

[브라이언(고흥 도덕)]

참고로 저는 고흥읍내 운전하기 진짜 싫어합니다.
도로를 마치 주차장처럼 사용하더군요.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내차가 주차중인 차하고 접촉할까봐 고도로 주의해야 하는게 진짜 싫습니다.

[연걸이(66.고흥명성진)]

그옛날 자동차 한대없을땐
도로가 넓다못해 운동장 이었는데 오늘현실은 오가는 군상보다 차량이 더많아젓네요 ㅠ

[브라이언(고흥 도덕)]

오늘 수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 수정사항

1. 주민신고 대상 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추가

2. 주민신고제 운영 시기 명시 : 2019. 4. 17(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