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명 탄원’에 가짜 뉴스까지, 도 넘은 영장 판사 겁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100만명 탄원’에 가짜 뉴스까지, 도 넘은 영장 판사 겁박

조선일보

입력 2023.09.25.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5/QX5XV4LZYREHHGXF4EBRVA3FWE/

[사설] ‘100만명 탄원’에 가짜 뉴스까지, 도 넘은 영장 판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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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이 22일 저녁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2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2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 대한 조직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8명 전원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탄원서에 지지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집단적인 탄원서 공세를 통해 판사를 겁주고 압박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짜 뉴스까지 들고 나왔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며 “그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했다. 마치 한 장관이 영장 발부를 위해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는 학번이 달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부인 자료를 내자 김 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사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이다. 이번에 또 확인도 없이 거짓 주장을 제기한 것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이자 영장 기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거대 야당이 수사 검사들을 위협하는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를 찾아가 연좌 농성을 벌인 이후 진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젠 또 판사 압박까지 하려 한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어떤 법관이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으면 또 사법 방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사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성을 찾아야 한다.

TenE

2023.09.25 04:31:06

김명수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 아닌가. 국민의 보편적 법 상식을 깨버린 감동적인 재판절차와 결과가 양산되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법리보다 더 중요한 탈법치 시대를 연 것 아닌가. 이재명 거짓말에 대한 권순일 대법관 의혹, 조국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등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성과 재판지연은 수평저울이 정성향에 따라 요동치는 아주 엉터리일수도 있음을 알리고 말았다. 그 결과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판사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는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법부 특권은 국회의원 특권과 함께 이제 법치의 장애가 되었다. 문재인 김명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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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5 04:01:54

국회의원 수준하고는, 부족하면 공부를 해서 수준을 높이던지, 의정활동 내내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 발언만 하니 전직 직업에 지역구민들 까지 소환하여 욕을 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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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5 04:24:19

국회의원들뽑을때 국민이잘뽑아야 가짜뉴스로 영장판사겁박은 심한거아녀 법치국가에 저런당은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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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9.25 04:45:38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광란의 몸부림은 독재권력의 말기 증상이다. 대통령의 독재에서 벗어난 민주 대한민국이 의회독재라는 역사적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무릇 모든 독재가 그러하듯 이또한 스러질것이나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것이 걱정이다. 총선까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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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5 04:55:36

영장판사가 봐주고싶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빈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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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25 06:02:29

김의겸..얜 한겨레 있을 때도 팩트 체크 안하고 까더라 기사만 낸 거 아녀? 이런 게 기자랍시고 있었으니 한겨레 신뢰도가 바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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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25 04:56:57

이제 더불어공산당 답게 하는짓도 파시즘보다 더한 공개재판이냐 ??? ？재명 광화문에서 공개 재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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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9.25 05:15:48

그럴줄 알았다. 아무리 담당 판사에게 협박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햐도 신상 공개가 언되니까, 수백명이 떼거리로 몰려서 협박을 하는거지. 이게 다 김명수가 바랬던 산상공개를 못하게 했던 목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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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5 07:34:04

‘청담동 술자리’ 등 상식 밖의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려온 장본인 비례대표 흑석김의겸. 똥겨레 출신 삼류기자. 더불어인민당 國犬 168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탄원서 제출... 國犬 1명에게 매년 국민의 세금 9억원 가까이 빨려들어간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 봐라! 국견들 數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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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25 06:38:00

사법부까지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된다. 판사들도 스스로 중립을 지키고 특정 진영에 기울지 말아야 한다.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문제다. 진보가 정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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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5 07:27:06

추악하고 폭력적 세력을 보란듯이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기각? 그건 곧 굴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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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5 07:16:33

조폭놀이 언제까지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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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9.25 06:46:42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멸해야 할 날파리떼들의 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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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9.25 07:43:32

영장담당 판사님이 봐줄생각도 하였으나 , 열받고 자존심상해 구속하라 ! 하시겠어 , 무식이집단들아 ! 극성 지패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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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9.25 07:11:12

민주당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사람이라면 내리누르면 반드시 반동,반항한다.특히 권한을 가진 판사를 상대하는 데.오히려 읍소하고 몸을 낮추어 판사들의 선의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한껏 저자세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진정으로 이대표를 구속하지 않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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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3.09.25 07:05:07

해체되어야 할 정당, 거짓 조작, 위선뿐이다. , 김정은 당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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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25 06:55:24

김의겸 이런자가 국회의원이라는게 현 민주당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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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9.25 07:58:36

mi쳐가는구나...우짜다 이나라가 이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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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9.25 07:41:48

더불어 협박당ㆍ더불어 공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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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9.25 07:38:09

쓰레기 들에겐 이서이란 것이 없대요 오직 감성자극해서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하지 못하도록 겁박과 협박을 일삼는 조폭집단인지 분간이 가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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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5 07:05:52

더불좌파는 지난정권부터 지금까지 김명수란 개를 사법부수장으로 그개는 저의또 꼬봉개들로 중요재판과 구속여부를 좌,우지해왔다.아직도 포진해있는 그의개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본다.유창훈이가 말도 안되는것으로 한도둑놈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면 이젠 국민이 일어서야 할때라고 생각한다.옳은법관인데 그가 지금 이런압박을 받고 있는것이라면 그건 김명수란 한인간이 더럽게 뿌려놓은 씨앗때문이지 윤정권이 국민이 잘못하는것이 아니다.우리나라가 내세우는 법의 정확한 잣대로 판단내리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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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25 08:18:28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관문이 영장 실질검사이다. 흔들이지 말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 사이코패스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왔고 피의자들을 협박을 해서 진술을 반족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아마도 많은 정상적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몇몇 인되는 사이코패스가 더 이상 활동하는 모습은 정말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