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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목 없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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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오</span><span style="font-size: 14pt; 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래전에 제가 올린 글인데 답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해서 끌어올림 합니다.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님, 번거롭지 않다면 이 글을 공지글로 앞에 띄워 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span></p><p> 안녕하세요 오늘도 몸 건강히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p><p>가끔씩 들러서 카페를 보고 가는 유령회원입니다.카페 자동차 정보란을 보니 세금과 구입에 관한 글들이 상당수 인데요..</p><p>자동차 판매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p><p>몇가지 적어놓고자 이렇게 끄적거립니다.</p><p>물론,,공식적인 내용보단, 제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도 있으니 제 말을 절대적으로 맹신은 하지 말아주세요..</p><p>그나마 그쪽 관련일을 했다보니 다른분들보단 좀 더 아는 게 있겠지요..</p><p> </p><p>국가유공자,장애우용 보철용 차량은 국가유공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이 구입하거나,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p><p>구입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p><p>국가유공자는 여기 계시는 분들같이 군에서 다쳐서 신체검사후 등급을 받은 분들로 알고 계시는데,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p><p>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게,우리들같은.."군에서 다쳐서 등급받은 사람들" 인거죠..자세한 세부 등급들은 </p><p>보훈청 사이트 자료를 보시면 더 많이 알게 되실겁니다. 예전에 교육받을때..올림픽 나가서 금매달 딴 사람도 </p><p>"국가유공자" 라고 하더군요..ㅎㅎ 하지만 등급은 없죠...</p><p>정확히..LPG 차를 살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장애우" 입니다. 국가유공장애우가 있고 국가유공자 가 있습니다.</p><p>"국가유공장애우"인 사람들은 유공자증에 분명한 "등급"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공상7급이죠..</p><p>허나 국가 유공자라고 된 분들은 쯩에 "등급"이 없습니다. 많이는 없지만 잘 찾아보시면 그런분들이 있을거여요.^^</p><p>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데..무작정 세금감면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단..</p><p>이게 뭔지를 먼저 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p><p>장애우용 보철차량..인데..유공자들한테 "나라를 위해 다친거니 넌 세금안내도 돼"..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p><p>다쳐서 몸이 불편한데 불편한 몸 이끌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려면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p><p>혼자를 위해 움직이는 대중교통은 없고..치료와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게 보철용 차량입니다. </p><p>쉽게 말해..휠체어와 같은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거기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구요.</p><p>우리나라 공산품들은 만들어질때 공장도 가격이 측정되고 거기에 특소세,부가세,등등..세금이 붙습니다.</p><p>특소세는 특별소비세..의 준말이고요 말이 많은 세금인데..없어도 사는데 지장없지만 돈 있어서 사는 사치품들에 붙는 </p><p>세금이라고들 합니다.</p><p>요즘 세상에 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인데 아직까지 특소세를 내야 되나 하면서 시위하는거 몇번 보셨을 겁니다.</p><p>그런류의 세금이고요</p><p>배기량따라 세금붙는 %가 틀립니다 2000cc 를 기준으로 갈라지고요..2000cc 밑이냐,위냐..라는게 기준인거죠..</p><p>2000cc 밑은 5%,위는 10% .일케 되어있죠그 안에 교육세가 포함되어있고요..</p><p>등급있으신 분들이 차를 살때 이런 특소세가 면제됩니다. 적어도 사치품이라고 사는건 아니라는 거죠..</p><p>특소세가 얼마일까 궁금하신분들...신차가격에 /1.065 를 하시면 그게 면세가격입니다.</p><p>자동차가격표에 보시면 맨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특소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p><p>그니깐 기본 차값에 이미 특소세,부가세가 붙어있는거죠</p><p>부가세 면제는 안됩니다. 그건 군납차량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이니까요.. 차값에 나누기 1.065를 하시면 </p><p>특소세 면제된 가격이니깐 2000만원짜리 차라면 특소세는 122만원 정도 되네요..그걸 면제받는다는 말입니다. </p><p>그리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나라,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라서 국세..입니다..</p><p>그 다음 내셔야 되는 세금이 등록세,공채,취득세..인데요..이건 지방세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인거죠..</p><p>그니깐 각각 사시는 지역에 따라 제도가 틀린겁니다 왜 나는 이런데 쟤는 이렇냐?..하실게 아니구..</p><p>사시는 지역마다 틀린거라 그런거랍니다. 2000cc 이하는 차량 구입하실때 등록세가 5% 취득세는 무조건 </p><p>배기량 관계없이 2% 이구요 공채는 2000cc 는 12% 죠..차값에서 말입니다..(지역별로 채권 %가 다 틀립니다.광역시와 시, 도 ) 등록세5%+취득세 2% 는 7%니깐..</p><p>차값에 7%는 등,취득세 라고 보시면 됩니다.포함된게 아니고 별도로 내셔야 되는돈.. 글고 공채는 </p><p>수도권,또는 광역시에 사는 분들은 도시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을 부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p><p>공채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게말해 도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나도 어느정도 부담했따..</p><p>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세요..공채에 대해 알려주다보면 30분정도 설명해야 됩니다.ㅡㅡ;</p><p> </p><p>여기까지 보시면..대충 세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차를 사면 차값의 10%정도는 세금으로 내셔야 된다는걸 아실겁니다. </p><p>차에 포함된 돈이 아니고 차값을 재외한 추가비용인 셈이죠..그런데 국가유공자와 장애우 1,2,3 급은 </p><p>이 세금들을 면제받습니다.큰 혜택입니다. 차 를 사면서 일반인들은 살수 없는 엘피지를 살수 있다는 점,</p><p>그리고 일반 차량을 산다면 대충 200만원가량의 특소세를 할인받을수 있다는점, 그리고 대략 150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p><p>면제받는다는점..이 세가지 혜택이 가장 대표적인데요..비용으로 보신다면 3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p>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왜 혜택이냐,정당한 나의 권리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p><p>뭐...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말 없습니다.ㅡㅡ;;; 전 혜택이라 생각하고 사니깐요..</p><p>그리고 보유기간인데요..특소세는 차량구입일로부터 5년을 넘기셔야 특소세 면제해 준것을 인정해줍니다..</p><p>깨놓고말해서 5년이 넘기 전까진 할인 아니고 지켜보겠다는거죠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그길로 면제 오케이..</p><p>되는거고 5년이 미달되면 미달된 기한만큼의 특소세를 개워내야 됩니다.특소세가 100만원이라면 5년을 나누기 해보면</p><p>1년에 20만원 이죠? 그럼 4년 보유하고 팔면 특소세 뱉어내야 될게 20만원 정도라는 말입니다. 물론 산출식은 따로 있습니다. </p><p>세무서에 문의하시면 그사람들도 잘 몰라서 책보면서 갈켜줄겁니다..ㅡㅡㅋ 제가 글케 듣고 왔음다..</p><p>교재 복사해주더군요..참내....</p><p>암튼...이러한 연유로..20만원 뱉어내야 된다는 사실.그리고 금액이 20만원정도밖에(?)안된다는 점 때문에 </p><p>특소세 보유기한 5년은 큰 의미를 두질 않더군요. 제 고객이 뉴이엪소나타 엘피지를 3년을 조금 넘기고 처분하셨는데 </p><p>뱉어낼 특소세가 약 35만원 가량 됬었습니다. 그냥 뱉어내고 새차 사면서 면세받는게 더 낫다고 판단 하신거죠..</p><p> </p><p>그다음...지방세..인데요.우리나라는 지방 자치제 나라죠?^^:; 지방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한다는 나라입니다. </p><p>전 대구에 사는데 대구 살림은 대구시장이 이끌어 가죠..대구시 운영에 필요한 돈을 걷는게 대구시에 내는 지방세..</p><p>거기에 속한게 등록세,공채,취득세..입니다. 이 돈은 나라에 가는게 아니고 거주지 관청이 먹습니다.</p><p>이 지방세가 차량보유기간이 3년입니다..애누리 없이 3년입니다.<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세는 1년보유 입니다)</span> 차량구입일에서 <strike>3년</strike>까지 (1년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100% </p><p>다시 개워내야 됩니다.그래서 무조건<strike> 3년은 </strike> 1년은 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구요. </p><p>다른 곳에 부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나온말이었는데 등록관청직원들도 잘 모를거라고 하더군요.</p><p>등록세도 보유기한에서 남은기간만큼만 계산해서 낸다는 말도 있는데,글쎄요,, 제가 확인했던 바는 </p><p>등록세는 얄짤없이 3년이었습니다. 타지역 계신분들은 1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아까 말씀드렸듯이,</p><p>지방자치제 라서 지방마다 틀린거라고 생각하세요.</p><p>그리고 중고차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중고차는 구입하실때 특소세 면제가 없습니다. </p><p>왜냐..이미 그 전에 신차로 구입하신 전 차주가 특소세를 면세를 받았든, 과세를 햇든간에 이미 특소세에 대한 부분은 </p><p>해결이 되버린 차니깐 이후 중고에 대해서는 특소세 면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든,중고차든 등록증상에 </p><p>차주의 이름이 변경이 되면 명의이전이 되는거고,그렇게 되면 이전비가 발생합니다(등,취득세). </p><p>그리고 그 세금의 기한은 1년보유 이고요..신차는 3년이었죠..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54, 165, 234);">(바뀌어서 1년입니다.)</span></p><p> </p><p> 많은 분들이 햇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LPG 차량의 소유와 명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br>
</p><p>복잡해서 사실 저도 많이 햇갈리는 부분입니다.기본 개념을 머리속에 두시고요.. 유공자 이니 뭐니 그런거 다 치우고, </p><p>내가 몸불편한 장애우,라고 가정을 합시다.</p><p>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픈데,병원에도 다녀야 되고,어디 바깥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차가 필요할거고요.</p><p>그런 연유로 차를 산다면, 내 이름으로 LPG 차량을 구입할수 있겠죠.이건 누구나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p><p>두번째로, 내 부모님중에 한분이 장애인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다, 한다면 어른을 모시고 다녀야할 책임이 있겠죠.</p><p>하지만 나는 장애등급이 없다,라면 아버님이름으로 가스차를 구입하실수 있습니다.운전은 내가 해드리면 되구요, </p><p>이럴경우 아버님의 단독명의로 가스차를 구입가능하시고 운전은 그냥 내가 하면 된다.</p><p>뭐 이렇습니다. 차가 출고된다면 그 이후는 누가 몰던지 속된말로,,,,상관없습니다. 차량출고할때까지의 </p><p>서류상의 절차가 확인이 되어야 가스차가 출고가 가능한것이니까</p><p>이미 출고가 되었다면 누가 운전을 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명의만 장애우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되는겁니다,</p><p>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 경우는 몸이 불편한 어른이 </p><p>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물론,일시불로 구입을 하신다면 그것역시 상관은 없습니다.</p><p>그 다음으로, 어른이 몸이 불편한 장애우이시고 면허증이 없고 내가 면허증이 있다,,라는 경우,,많은 경우입니다.</p><p>이런경우는 내가 어른과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은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따면 아버님과 나의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p><p>소유주는 두명이 되는거죠, 등록증상에 소유주는 000외 1인. 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는 차를 구입후 얼마 안되서 </p><p>사정이 생겨서, 또는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는경우</p><p>그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주소이전을 하시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p><p>그렇지 않다면 면세받은 세금을 다 뱉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거죠.3년이내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p><p>세금을 다시 내야 되고 ,어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던데 결혼이란 이유로 세대분가를 하시는</p><p>그런 특정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몇몇 조항이 있습니다. 가스차 구입후 얼마되지 않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같은,</p><p>특별한상황이 분명 누군가에겐 생깁니다.</p><p> 이 상황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등록사업소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p><p>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자료를 구할수는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실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p><p>나중에 카페에 말 듣고 따라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땐 누굴 탓하시겠습니까..본인을 탓하셔야 되는거죠..</p><p>그러니 마지막 순간엔 항상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p><p> </p><p>많은 내용 적고 싶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역시 아는게 별루 없다보니 장황한 글만 된거 가네요.</p><p>비슷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길래 참고삼아 적습니다.</p><p>어느정도는 알고계실 내용이라 생각이 되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몸 건강히..^^ </p><p>비가 오려나 보네요 몸이 쑤신걸 보니......ㅡ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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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 정말 도움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너무 맘에 들어요 ^^
참~ 착한 글 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입니다.
길지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긴글 작성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ㅋ
허...너무 이해하기 쉬운 정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또박또박 잘 정리하셨네요.수고하셨어요....특히 유공자등록 된 지 얼마안되신 분들이 꼭 읽어보셔야할듯...^^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일목요연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와 내용들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는 오래전에 땄지만 차가없는 1인으로써ㅋㅋ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유공자 등록 된지 얼마안된 저에게.. 너무 유익한 정보네여!! 고맙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쉬운 설명에 요점 깔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유익한 정보들 가져갑니다~~ 쌩유 ㅋ
잘봤습니다.